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관련 성명서 발표

[광주복지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상임대표 : 이승희 / 공동대표 : 서상원 광주사협 사무처장, 권순국, / 박종민 사무처장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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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음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님
날 짜 :	2013. 4 . 4
담 당 :	광주복지공감 박종민 사무처장 (010-2614-0386)

보 도 자 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 충원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이 단순히 업무과중에 의한 스트레스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이면에는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온 결과들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폭증한 복지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과 너무 많은 업무가 깔때기처럼 읍․면․동네 집중되어 온 것이 원인이다.

현재 중앙 13개 부처 국민기초생활업무를 비롯한 18개 분야 290여개의 복지 업무가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기본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방문을 두려워하고 지침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질 높은 공공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다.

이렇듯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국민들 역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광주복지공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라.

하나. 사회복지업무는 일반 행정과 다른 독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체계와 분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2013년 상반기 안에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라.

2013년 4월 1일

광주복지공감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