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구의 미래를 위하여/제15장 대기업과 환경 / 광석의 채굴 3

역시 캐나다 기업의 소유로 침출법을 사용한 갤러틱리소스서미트빌 광산 회사의 파산은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그 광산은 매년 평균 9.8미터의 눈이 내리는 콜로라도 주 산악지대에 있었다.콜로라도 주 정부가 갤러틱리소스에 광산 개발권을 허락하고 8년이 지난 1992년,이 회가사 갑자기 파산을 선언하고 1주일도 지나지 않고 강산을 폐쇄하며 전 직원을 해고했다.엄청난 액수의 지방세를 채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환경 복구조차 중단하고 현자을 떠나버렸다.그로부터 몇 개월 후,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침출지가 넘치면서앨러모사 강을 3,000미터 가량 청산염으로 오염시켰다.그때서야 콜로라도 주 정부가 갤러틱리소스에 채굴을 허락하는 조건으로겨우 450만 달러밖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하지만 복구 비용은 거의 1억 8,000만 달러로 추정되엇다.주정부가 갤러티리소스의 청산 과정에서 2,8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내기는 했지만미국의 납세자들이 나머지 1억 4,750만 달러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적 교훈 덕분에, 미국의 주 정부들과 연방 정부는광석 채굴 회사들이 복구를 거부하거나 복구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그들에게 정비와 복구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적 보장을  미리 요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정부에는 보장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지식, 정확한 채굴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보장 비용은 광산 회사가 자체로 추정한 복구 비용에 근거해 산정된다.광산 회사가 복구하지 않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복구를 떠맡은 많은 경우에서,실제 복구 비용은 광산 회사가 추정한 비용볻 10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광산 회사에 복구비용의 산정을 맡겼고,광산회사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순전히 정부의 구제 압력에 못 이겨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게 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하여간 복구 보장 비용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납부된다.1) 현금이나 차용증, 2) 광산 회사가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험 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 3) 광산회사가 복구를 약속하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각서'이다.그러나 이런 약속은 뻔질나게 깨지기 때문에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따라서 연방 소유의 땅에서 광산을 개발할 경우에는 각서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지만미국에서 광산 회사들과 가장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애리조나 주와 네바다 주에서는지금도 가장 흔히 상용되는 방법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광석 광산을 정비하고 복구하는 데 앞으로도 12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정부가 복구 비용의 담보를 받았다는 데도 이렇게 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앞에서 언급한 대로 광산 회사들이 추정한 복구 비용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고,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두 주(애리조나와 네바아)가 복구 비용을 보험증권으로 받지 않고 각서로 받았기 때문이다.부족한 대로 보험증권을 받았더라도 , 왠만한 사람이면 경험했겠지만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내개가 얼마나 어려운가!보험 회사는 이른바 '협상' 이란 이름으로 보험금을 최대한 깎으려 한다.예컨대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최종 판경을 받아내려면 5년을 족시 기다려야할 겁니다." 라고은근히 협박한다.(실제로 화재로 집을 잃은 내 친구는 이런 현상을 하느라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협상이 끝났다고 보험 회사가 금방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다.정비와 복구가 완료된 후에야 협상한 금액을 내준다.하지만 보험증권에는 시간 지체에 다른 비용 상승을 책임진다는 규정이 없다.그런데  광산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도 엄청난 부담금에 직면하면 파산을 신청한다.현재 미국에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워준 10대 광산(총 120억 달러 중 거의 절반) 중 두 곳이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아사르코, 약 10억 달러 )의 소유이고, 여섯 곳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한사코 거부하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두 곳만이 그런대로 협조적인 기업의 소유일 뿐이다.게다가 10곳 모두에서 산성 배수의 가능성이 있어  영원히, 적어도 오랫동안 수질 관리가 필요할 듯하다. 이렇게 납세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전가시킨 까닭에 몬태나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 주민들이광산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규제가 심하지 않은 네바다 주의 금광, 몬태나 주의 백금 및 팔라듐 광산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광석 채굴 산업의 미래는 암담한 편이다.미국 대학 졸업생 중 578명 만이 광업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할 뿐이다.  1938년과 거의 같은 수이다.그동안 대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1995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광산 회사의 채굴 허가를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게다가 로비스트와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조차 광산 회사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광석 채굴 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 경영이 장기적으로는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며,궁극적으로 산업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처음에는 놀랍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석유 산업처럼 광석 채굴 산어도 임금 비용을 낮춤으로써 깨끗한 환경 정책을 도입해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즉 직업의 만족도를 높여 이 직률과 결근율을 낮추고,  건강 비용을 낮추며,  금융 및 보험의 부담을 줄이고,공동체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며,환경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때 낡은 테크놀로지를 개.보수하려고 하지 말고애초부터 친환경적인 첨단 테크놀로지를 도입함으로써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광석 채굴 산업도 택할 수 있었다.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석유 산업과 석탄 채굴 산업은 자멸의 길을 택하지 않았는데광석 채굴 산업은 어째서 이런 자멸적 행동을 취했을까?그 대답은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요인,즉 경제적 여견, 광석 채굴 산업 경영자들의 마음가짐,그리고 사회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625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