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택시총량제 2차 계획 실시… 업계 촉각 - 강원일보(09.08.24)

[강원택시조합]

개인택시 “이미 공급과잉 증차 안돼” vs 법인택시 “1년에 30대 이상 늘려야”

2차 택시총량제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실시되며 개인택시 증차 규모에 지역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했다. 5개년 단위로 올해 1차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5년간 다시 2차가 계획돼 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금명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역 내 택시증차 수요량을 산출, 앞으로 5년간 매년 증차 대수를 정할 계획이다.

2005년 1차 택시총량제 당시 춘천지역의 교통량과 택시가동률을 분석해 올해까지 151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키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증가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즐어든 반면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자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감차보조금을 지원하며 감차 정책을 펼쳤다. 시는 법인택시 23대에 대당 2,700만원씩 총 6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 내년 시행되는 2차 택시총량제에 대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춘천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춘천에서는 택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증차해서는 안 된다”며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증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종사자 이모(33)씨는 “오로지 개인택시만을 바라보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기사가 많다”며 “1년에 최소 30대 이상의 개인택시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춘천지역에는 개인택시 987대, 법인택시 728대 등 총 1,715대가 있다. 시는 총량제 2단계 계획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여파로 증차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량 조사와 택시가동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총량제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1년에 30대 이상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