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부역자가 불쌍한 희생양?" 조선일보가 목숨 걸고 육사 수호하는 진짜 이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를 대신해 언론의 숨은 의도를 파헤치는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텍스트는 2026년 8월 6일 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12·3 계엄이 육사 쿠데타?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일 뿐이다”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감성적이죠? '희생양'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사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탐정의 눈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기득권 카르텔을 '불쌍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는 마법

이 사설이 내세우는 껍데기(Fact)는 이렇습니다. "12·3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었지, 육사가 기획한 쿠데타가 아니다. 군인들은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 때문에 억울하게 휘말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설이 진짜로 유도하려는 본질(Intent)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사 카르텔이라는 군내 최고 기득권의 수호'입니다.

조선일보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혁'의 문제를, 졸지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왜곡하고 있습니다. 육사가 군을 장악해 온 구조적 폐단을 개혁하자는데, 갑자기 폭염 속에 고생하는 최전방 장병들을 방패막이로 끌고 옵니다.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앞세우는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불법 명령에 복종한 것이 군인의 숙명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설의 가장 뼈아픈 논리적 허점을 찔러야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은 12·3 계엄에 동원된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명령을 받으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숙명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군인의 상명하복은 '합법적 명령'일 때만 성립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명백한 불법적·위헌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숙명'이 아니라 '범죄'거든요.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였습니다. 불법 쿠데타 명령을 여과 없이 밑으로 내리꽂을 수 있었던 그 '그들만의 폐쇄적인 선후배 네트워크', 그게 바로 육사 중심주의의 맹점입니다.

또한, 사설은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반대 집회를 한 것을 두고 '육사 해체 작업이라는 증거'로 씁니다. 아니,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는 자기 출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입니다. 해사 출신이 바다 근처가 아닌 대전에 학교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건 그들의 지역적/조직적 이기주의일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3군 통합이라는 국가 안보의 대의를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3. 역사/사회적 맥락: 왜 '3군 통합'인가? 썩은 뿌리를 뽑아야 할 때

"맥락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는 사실상 '육사 독식의 역사'였습니다. 5.16부터 12.12, 그리고 12.3 사태까지. 쿠데타가 발생할 때마다 그 중심에는 육사 출신들의 끈끈한 '하나회적 기질', 즉 사조직과 다를 바 없는 특권 의식이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육·해·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합동성(Jointness)'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육사가 국방부와 합참의 요직을 싹쓸이하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는 진정한 3군 합동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십 년간 지적되어 온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육사가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 냈다"고 한 것은, 특정 개인들을 악마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채 하나의 출신 성분이 무력을 독점했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유린당할 수 있는지, 12·3 계엄이라는 참담한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썩은 뿌리를 도려내자는 외침을 향해, "왜 멀쩡한 나뭇잎까지 흔드느냐"며 윽박지르는 격입니다. 불법 계엄에 부역한 지휘관들을 '영문도 모르는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것은, 당시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공포에 떨었던 진짜 희생양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육사 죽이기'라는 감정적 자극에 속지 마십시오. 이 사안의 본질은 '무력을 독점한 특권 카르텔의 해체'이자 '군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과정입니다. 언론이 씌우는 프레임의 장막을 걷어낼 때, 비로소 진짜 개혁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돋보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