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및 양성교육 안내

[해소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의 5,000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자본금 입증 서류 또한 상이하므로 사업체의 형태에 맞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中1)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혹은 공시지가확인원(건물, 토지) 혹은 잔액증명서(30일 이상 6억 이상 예치확인)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교육의 경우 1~4번에 나온 경력 또는 자격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연수교육 이수증(수료하고 3년 지난 교육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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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은 온라인 접수는 협회 본회 이메일로 접수 후 검토가 끝나면 원본등기전송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본회에서만 가능하고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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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nonon]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HS_JEON]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가요

[시니]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