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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03.17. 20:16
업데이트 2023.03.18. 01:08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1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에서 파르도 교수는 “현재 (한국 대중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70% 주위를 맴돌고 이는 한국 지도자들이 심각한 국내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문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가보다 클 것인지의 문제”라며 “서울은 이 (국제 제재란) 대가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비확산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덜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그 결정(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만한 일일 수 있다”며 “서울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고 있지만 평양은 이를 경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제재를 피하거나 해제받은 이스라엘·인도 사례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합리화한 미국·영국·호주 간의 안보 합의(AUKUS)를 거론하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르도 교수는 “서울은 지정학적, 경제적 연계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을 때 장기적인 평판, 외교, 경제적 반발을 완화 혹은 방지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배터리, 친환경 선박, 5세대(5G)나 6세대(6G) 통신 기술 등의 선두 주자”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손해를 입혀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국가가 많을 것이란 뜻이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페닌술라 플러스: 중국, 다자주의, 군사 안보 기술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 협력 강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저자들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와 역내에서의 공격적 행동은 서울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조용하지만 시급하게 중국과 관련해 유사시에 대비한 두 가지 범주의 전시 작전 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남중국해에서 도발 행위를 할 때 북한도 동시에 도발하는 경우와 한국군이나 동맹군이 한반도 또는 주변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해경 등을 맞닥뜨리는 경우에 대비한 전시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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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3.17 20:53:31
한반도 주변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핵폭탄과 핵탄도 미사일 수천기를 이미 배치완료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1년 이내에 핵미사일을 최소 300기 이상 개발하고 배치해야 그나마 방어적인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군은 한국의 영토와 한국민들을 사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경제적인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고 한미일 삼국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는 역활을 하게 되는 미국과 더불어 최대의 한국 최대의 아군입니다. 이를 이간질하려는 중국정부와 중국 대사관을 통해 자금의 받은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계속적으로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해야 합니다. 한국내 공자학원 폐지와 함께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한국 외교비자 발급을 30개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내 중국공안에 의해 한국은 조종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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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03.17 20:57:57
국방부는 이 분의 의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체 핵무장 계획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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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曰曰
2023.03.17 20:36:01
빨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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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17 20:57:25
글쎄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에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뉴스보니 우크라이나가 탄약부족으로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화끈하게 지원할 테니 서방은 대한민국의 핵개발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를 적극 권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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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3.03.17 21:12:41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도 반미로 돌아 서지 않는다는 확신을 미국에게 주면 미국도 묵인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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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3.17 21:35:00
명분은 충분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하루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 두고두고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현재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도, 미국 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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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3.17 21:15:16
허구헛날 ICBM을 쏘는 북한을 우리는 마주하고있다 펙트고 차가운현실이다 최근 미국의 각종 연구소에서 한국핵무장에 대한 의견피력을 보았다 한마디로얘기하면 겁박이고 협박이다 좋다 이해한다 그런 발표할수있다 근데 허구헛날 핵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마주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맘을 미국어떤연구소도 말한적이없다 핵우산? 그게있다고 정은이가 달라지나? 너무웃긴건 정은이저넘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유엔? 대체 뭔가? 핵으로 저렇게 장난치는데 저거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유엔? 상상이나 하겠는가? 우리모두 사실펙트를 너무 편하게 정치적으로푼다 미국은언제부터 우리에게 혈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나? 자유민주주의가치가 돈으로 계산이되는가? 니들이 우리혈맹이 언제부터 그가치를 돈으로 계산기를 뚜드렸나? 이런부분에서 화가나는건 사실이다 난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다 이유는 하나다 자국우선!! 그렇담 왜우리는 자국우선을 할수없는가? 왜!! 그건 혈맹에대한 예의가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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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3.17 21:26:40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때 미국이 당근책을 제시하면 당근 실컷 먹고 만들 준비까지만 하면 되고, 미국이 잠자코 있으면 얼른 만들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하면 몰래 만들면 된다. 박정희를 본받아라. 이휘소박사 암살설은 똥팔육이 만들어낸 허구로 밝혀졌는데, 주권국가 국민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다만 국익을 극대화할 적절한 분위기에 따른 적절한 때가 중요할 뿐인데, 북돼지가 알아서 분위기는 만들어 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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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라미
2023.03.17 21:47:02
한국의 핵보유의 최대 장애는 좌파와 환경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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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3.17 23:27:54
좌파와 환경단체는 이번에 토벌하면 된다
포레스트 검프
2023.03.17 21:57:47
미국이야 한국 일본필리핀에 군사 기지 만들어 놓고 태평양 지배중이며 그중 한국은 미국 제외한 퀴드 다 합해도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니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그냥 핵무장하면 된다. 유럽은 중립적 입장일것이고 미국발 제제는 그냥 블러핑이며 조용히 핵무장하면 미국은 모른체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왕 만들려면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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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종달새1
2023.03.17 21:57:53
자체핵무장부터해라,,핵쳐발리기전에,,,수도권 수소탄 3발 2천만명 순간증발,,좌파들은 종파분자로 총살,,보수는 반동분자로 총살,,남은 천만명은 성노예,노에로 적화된다,,,,북은 곧 ICBM 성공한다,,미국은 워싱턴과 뉴욕을 지키기위해서 서울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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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3.03.17 21:56:02
한국사람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잘하는 줄 아는 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없고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중국/이란 같은 나라와 어울릴 생각인가요? 그럴생각 아니면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지원은 없습니다. 지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거죠.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서방의 묵인하에 핵무장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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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9
2023.03.17 21:41:05
우리는 ICBM 같은거 굳이 개발할 필요없다. 현재 보유한 현무미사일에 핵탄두만 얹으면 북한과 중국 동부연안 도시몇개만 날려버릴수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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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3.17 22:18:42
NPT에 명시적 규정으로 핵위협 받은 국가는 핵개발허용햐고 있다 제재하면 NPT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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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3.18 00:14:59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기엔 한국은 이미 커졌다. 한국, 미국등 전문가라는 자들이 '핵'소리만 해도 불에 덴듯 자지러 지는데, 분명한 것은 '이 에는 이 로'갚아야 한다. 빛의 속도로 핵개발하고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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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2023.03.17 22:17:48
언제든 보유할 수 있게 준비태세 갖추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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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3.17 21:26:29
한국의 핵무장론에 놀라듯이 얘기하는 미국정치인들은 대체 한국입장을 생각이나 한건가? 놀란다는건 없었다는얘기아닌가? 핵우산? 그런다고 정은이가 뭐가 달라졌나? 문명에서 가장 큰실수가뭔지알아?잘못된거 알면서 그시대의 상식에서 미쩍거리는거야 그러다 비극을 맞는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핵을 원한다고 경제가 날아간너니 미국동맹이훼손된다러니 이런 미개한소리 하지마라 아니 미국에 유명한전략연구소 라면서 왜 혈맹의기본가치를 이해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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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
2023.03.17 22:37:25
잔여임기 4년에 불과한 윤 정부가 하루속히 서둘러야할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핵무장이다.국제적 여론도 이제는 우리의 편이니 자위권 명분만으로도 우리의 핵무장 결정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윤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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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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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3.03.17 22:12:09
강대국에 들러싸인 우리도 핵무장하여 국민불안해소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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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3.03.17 21:58:43
아무도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신뢰를 얻으면 서방은 한국의 핵무기를 걱정하지 않고 묵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우크라이나가 승전하게 하세요...그러면 한국은 핵무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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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3.18 00:13:09
핵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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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3.17 21:35:32
우린 국가생존의 문제를 혈맹인미국이 기껏 한다는소리가 핵우산 제공? 뭐가달라지는데? 정은이가 달라진게 있어? 왜우리는 방어만 해야하는데 왜 제압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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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밥해
2023.03.17 22:20:28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러한데...윤통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나? 아니 오히려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인가? 우리도 자주국방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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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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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3.18 01:03:11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하려면 대한민국과 대만 일본등이 나토식 조약기구를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면 미국의 중국견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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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2023.03.18 00:09:09
정말 귀기울여야할 논리다 이번 정권에서 최소한 국제적으로 핵보유 이슈는 일으켜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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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현무
2023.03.17 23:36:09
일본은 미국하기 달렸으니 그렇다 치고 문제는 미국 보다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 두나라를 어떻게 요리하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촉발로 수년안에 망할 것 같고 중국도 공급망 재편성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면 길어야 십년 정도 아니겠어요? 자 희망을 갖읍시다. 우선 원자력 잠수함부터 구비하고 때를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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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3.03.17 23:18:59
미국 정부의 의견이야 타국가도 의식해야한 만큼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세계 여러 곳(심지어 미국 포함)에서 눈감아 주겠다는 암시를 주는데도 너무 좌고우면 눈치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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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18 02:57:18
한국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비핵화가 될 수 없다 처음 부터 불가능한 애기다 북한이 핵에 대해 존재성을 너무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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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2023.03.17 23:59:30
당근....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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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
2023.03.17 23:37:16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재래식 무기 개발도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3축 체계 및 정찰자산의 첨단화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쟁시 핵무기의 공포를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어떤 나라도 이거 가지고 싸웠던적은 없으니까요. 우크라 전쟁에서 보듯이 유럽전체가 재래식 무기의 재고가 별로 없거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샘이죠. 과거에 미국이 유럽에게 불만을 많이 표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거 같네요. 그렇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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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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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부가
2023.03.17 23:17:33
미국한테 우리가 쿠바(쿠바 미사일 사태)가 되겠다고 말해라.... 좋아 할거다 두 공산 무리에 핵을 겨누고 있다면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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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3.17 22:48:35
바람 불어라!
답글작성
3
0
민첩호랑이
2023.03.17 22:29:55
정은아! 봤나? 대한민국도 핵보유국이 될 판이다! 그만 정신 차리거라!
답글작성
3
0
Peacemaker
2023.03.18 05:44:14
빨리 만들라고 지지하네
답글작성
2
0
kingkim
2023.03.18 05:36:59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완벽한 글로벌 국가로의 국운융성을 위해 핵보유국으로 갑시다.
답글작성
2
0
영웅호걸
2023.03.18 05:35:14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등에서 핵무기 3000개는 가지고 있어야 균형이 잡힐것 같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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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18 05:00:10
조용히 개발후 발표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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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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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3.18 04:57:48
중국 공산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북한도 가지고 있는데...문제는 미국과 일본이네...우리와 가장 친한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불편하다 (?) 좀 이상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국제 관계입니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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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3.18 03:24:37
한국인의 독자 핵무장 지지는 70%가 아니고 83%가 넘는다는 것 부터 정정해주자! 이제는 버릇처럼 되어버린 북괴의 상습적인 ICBM 도발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똥놈들의 저 무도한 도발,!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같은 침탈이 더욱 "피꺼솟"하게 만들어 그 많은 국민들이 핵무장에 찬성하게 하는 것이다.! 툭하면 영공을 침범하거나 영해를 침탈하는 똥놈들,! 간첩을 보내 군사기밀과 첨단산업을 도적질하려 덤벼드는 날강도 질.! 탐나는 문화라는 문화는 모조리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강탈해가는 무도한 만행에 반감은 물론 당장이로도 쳐부셔 버리고 싶은 분노를 키우게 해온 것이다.! 더우기 로스케 놈들의 폭격기 침탈은 우리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연중 행사처럼 덤벼오겠나? 그 모두가 국민들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절로 핵무장에의 절실함을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 *핵무장촉구 시민단체를 만들자.! 그리하여 세계를향해 소리치자! 대한민국은 핵무기 보유국가라야 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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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3.17 22:46:18
너무너무 맞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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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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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3.03.17 21:54:13
우크라이나를 적극지원해서 승전으로 이끌고 핵무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방도 눈감아 줍니다. 그런데 현실의 한국은 러시아 눈치나 보고 있죠. 과거에 일본이 침략했던 일을 말할때는 정의로운척 하던 사람들이 현실의 러시아 침략앞에서는 비겁하고 비굴한 소리나 하고 있죠. 그럴들한 말은 누군들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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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무십일홍
2023.03.18 06:00:09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더 무서운 중국이 있다. 우리의 인구는 줄어만 가고 군인 수도 격감해 안보는 장래 우리의 큰 골치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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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거사
2023.03.18 04:54:58
미국이 LA나 워싱턴을 포기하고 핵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핵무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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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3.18 04:50:29
북한도 하는 데 우리가 못한다면 이미 패한 생존전쟁~~!! 꿈꾸면 이루어진다. 서서히 갖추어 가자~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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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덕
2023.03.18 04:21:14
우리도 자체 핵 무장해서 북한과 일본과 통일하여 중국을 견제 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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