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2017년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2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입당제안에 반기문 전 총장이 8일 국민포럼을 통해 독자세력을 구축한 뒤, 바른정당과의 연대 등을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함

2.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통합 의지를 표명하며,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해 "제3지대와 빅텐트론은 정권 연장 연대일 뿐"이라며 비판을 했다고함

3.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한다고함

4. 정부가 중국과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우리 정부가 거부해 파장이 예상됨

- 국내 22곳을 포함해 세계 125개국, 500곳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관임

5. 일본인 78%는 한국을 외교나 경제활동 상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파 행적을 축소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돼, 탄핵안의 국회 의결로 국민들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정권이 끝까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임

2. 법원이 한국철도공사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함

-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하면 취업규칙 개정은 이미 유효한 것이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함

3. 연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고함

4. 정부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첫 범정부 TF를 꾸린다고함

- 불법 도박 규모가 최대 160조원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에 청소년들까지 빠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5.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기부금 1,461억원으로 탄생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해외 일자리 59개를 만드는 데에 무려 23억4,000만원을 쓰고 일자리 사업을 접는다고함

- 해외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사실상 4,000만원씩을 들인 꼴로,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 26명은 계약직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 살림만 하는 주부가 직업인 남성이 16만1000명이라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 대상 39개 기업집단 141개 계열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함

-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올해 공정위의 제재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함

3. 중국 둥펑 자동차가 1톤 트럭을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고함

- 1톤 트럭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터’의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함

4.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타이어 세 개 중 하나가 중국산이라고함

- 트럭용 타이어는 브랜드보다 가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함

5. 올해 전국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 70여 곳·20조원 규모로 최근 5년 평균치에 비해 작다고함

6.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만료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주는 단말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일본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31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162.1원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작년에 9만6319명이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포함해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함

3.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원화채권 규모만 12조3000억원이었는데 중국 투자자만 유일하게 1조6000억원 어치를 사들여 눈길을 끌고 있음

- 중국계 자본의 국내 채권시장 비중은 이미 18%대를 넘어선 상황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날수록 급격한 자본이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4. 금융감독원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 이번 기회에 회계법인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경우 사실상 딜로이트안진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5. 국내 카드사들이 3월부터 은련카드(유니온페이)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의 0.6%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고함

- 해외에서 은련 마크가 붙은 국내 카드로 1000달러를 결제하면 6달러를 수수료로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임

6.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때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할증률이 크게 낮아진다고함

-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건은 다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점수에서 제외(1건만 해당)해 주는 것임

7.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주력 노선인 제주노선의 일부 기본운임을 6년 만에 인상해, 저가항공사업계 전체적으로 운임 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8.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용인, 거제를 포함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했다고함

9. 서강대가 추진해온 경기 남양주 제2캠퍼스 건립이 계약 해지로 무산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2월1일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선 진기한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고함

2. 특검이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뒤, 우병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고 예산을 줄여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 했다고함

3.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3선에 성공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선출됐다고함

[ 국 제 ]

1. 이란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함

2. 전직원의 25% 이상이 인도 등 아시아계로 구성된 구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함

3. 일본은행이 가계와 기업 두 부문에서 경기 선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45만원, 부부 기준 237만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월평균 88만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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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 존 밀러

<< 정치/외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됨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됨

2.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탱커선사인 DHT와 31만9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두 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함

- 구체적 선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통 VLCC 유조선 한 척이 8300만달러(약 969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940억원 정도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한국 증시에서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으로 관련주가 타격을 받고, 코스피지수는 31일 16.02포인트(0.77%) 하락한 2067.57에 마감함

2. 마이크로소프트(MS)가 30일(현지시간) 170억달러(약 19조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올 들어 이뤄진 글로벌 기업의 자본 조달 중 최대로서, MS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좌이체를 하는 KEB하나은행의 텍스트뱅킹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입만 하면 문자메시지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2G 폴더폰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 고령층 등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1일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자산인수기획부를 기업개선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정기 인사를 함

- 신설된 해양금융부는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존 2000억원에서 올해부터 5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선박펀드를 통해 조선·해운업체의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함

5. 올해 상반기 중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분할한 뒤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함

6.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임

- 이와 관련,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임

<< 국제 >>

1.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핵심 부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생산하기로 함

- 혼다가 미국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혼다는 GM과의 공동 생산을 통해 부품 양산 비용을 낮추고 GM은 혼다의 FCV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음.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됨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며, 총 7장 147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

[출처] 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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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헌재 구성원들이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인용을 조속히 하는 걸로~ 그거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요...

2. 최순실의 연설문 작성 개입 등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백'한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탄핵사유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야... 헌법학자가 아닌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안 그래?

3.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은 특검 소환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갈쳐주려고? 가만 보면 완전 잡범 수준이라니까~

4.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직원이 대거 좌천되는 인사 파동이 일어난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연휴 동안 관련자들을 불러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갈쳐주려면 구속해야지?

5.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표현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등이 현장 검토본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에 양다리 걸치기까지... 너무~ 교육적이라 할 말이 없다~

6. 구속된 조윤선과 김기춘은 유독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인상을 줄 수 있고,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항변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다고 죄가 가려지나... 앞으로 쭈욱 입을 건데, 버릇 좀 들여놓지 그래~

7. 청와대가 4대 기업으로부터 70억 원을 걷어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극우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경련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삼성·현대차·SK·LG가 효자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에게 극진한 걸 보니 말야~

8.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전기 임원 출신의 유 대사가 정통 외교 관료가 아닌 민간 기업 출신으로 대사 임명을 받아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로 관심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간택만 받으면 일사천리였어... 나도 아는 척 좀 하고 살 걸~

9. 반기문 전 총장이 ‘촛불을 든 광장 민심이 초기보다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일부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본인이 변질된 건 없고? 그러다 촛불집회에서 반기문 이름 나오지 싶다~

10.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기문 전 총장이 주춤하는 사이,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교안이 출마하면 좋겠어, 투표율 15%도 못 받아 선거자금 환급 못 받게...

11. 해외 태극기 집회에 참석 중인 김진태 의원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해 모두가 피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일단 한 뒤 죄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피곤해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정도면 춘천시민들 오죽할까...

12.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판결이로고... 감축드립니다~

13. 온라인에서 탄핵을 반대하며 '자진 한강 입수' 희망자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의 밴드에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 실천하자’며 한강 입수 결사대를 모집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서 대필했다고 생사람도 잡더만, 이런 건 자살 방조죄로 안 잡아넣나?

14.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 변호를 거부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예이츠는 7개 이슬람국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보다 낫기는 하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야...

15. '계란 대란'의 해결사로 들어와 롯데마트 매대에 놓인 미국산 계란이 완판 상품은커녕 골칫덩이 재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 부진에 정부가 독려했던 미국산 계란 추가 수입 여부도 가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텐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한판 사 봐?

16.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줏값이 인하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빈병보증금 인상 폭인 60원보다 높게 가격을 올렸던 편의점들이 소비자들의 비난과 정부의 규제 예고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맷값 100원 올랐는데 식당에서 1,000원 더 받는 건 뭐니? 이것도 규제 부탁함.

17. 담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세금처럼 돈을 걷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서민들은 지갑 열 생각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검토한 바 없다지만, 냄새가 막 나. 음주 측정이라도 해 볼까? 더더더~

18. 외국어 공부가 치매 발병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치매 예방 효과는 2개의 언어를 다루면서 뇌가 부가적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얻어진 직접적인 결과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더니... 도전만 하다 인생 종 칠라...

@특검,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소리 질러~

@특검, 이대 입시 비리 정유라 없이 입증 가능. OK~

@20대 스마트폰 데이터 40대의 2.5배. 우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 더 올라. 악~

모범은 훈화보다 유효하다.

- 영국 속담 -

이처럼 짧은 글 속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2월의 시작부터 여전히 춥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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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계명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