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구특별재난지역제외·이재민격앙

[광역매일]

"추가 선포 안 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
주민 항의, 기재부 2차관 봉사활동 무산

 

▲ 송언석 기재부2차관이 11일 오전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현장이 울산시 태화종합시장을 방문 박성민 울산 중구청이 피해상황을 설명할려고 하자 설명도 듣지않고 돌아서자 박성민 중구청장이 송언석 차관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서 울산 중구가 제외되자 큰 피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 등 이재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태풍 '차바'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반면 중구는 제외됐다.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중구 태화시장의 한 상인은 “총리, 장관들, 당 대표가 왜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 눈으로 직접 봤으니 상황을 잘 알 게 아니냐. 그런데 (특별재난자역 선포에서) 제외 시켰다”며 “앞으로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문점 태화시장 상인회 회장은 "현재 상인들별로 이번 일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 산정이 비교적 늦어 중구가 재외된 것으로 본다"며 "모든 피해 산정이 끝나면 중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구에는 이번 태풍에 영향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일대가 물에 완전히 잠긴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태화강 둔치 등이 있다. 태화·우정시장은 점포마다 수천만~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중구청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중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11일 강력하게 건의했다.

정부는 10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상인과 주택 등의 피해가 큰 중구지역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중구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주택만 400여세대, 상가도 600여곳에 이른다"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현재 법령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대상에 공공시설과 농지 등은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시설 복구는 지원되지 않는다"며 "중구는 소상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10일까지 태풍피해를 접수한 결과, 공공시설 78건에 155억 2천만원, 사유시설 1천255건에 339억9천만원 등 전체 1천333건에 495억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천 부지 내에 설치된 태화강 십리대숲 축구장, 야외물놀이장, 둔치 주차장 등 공공시설 11건에 75억2,400만원, 상가와 자동차 등 사유시설 617건에 336억2천200만원이 관련법상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중구는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와 예방사업비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740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구와 달리 우선 선정된 울주군과 북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울주군 관계자는 "혹여나 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선포돼 다행스럽다"며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도 "북구의 피해 정도가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을 뿐이지 이곳도 상당한 피해를 겪었다"며 "복구 지원에 그만큼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피해 규모를 따져 선포한다.

울주군과 북구는 피해액 90억원 이상, 중구는 75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또 지방비 부담액의 65.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6/10/11 [16:1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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