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사무국]

[기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이영기 추모연대 감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의 임기가 2022. 12. 9. 만료됨에 따라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후임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는 국회 사무처 보좌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나라정책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한 극우 인물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법적 기구이다. 

진실화해위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진화위 개요가 게시되어 있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 서겠습니다.’

그런데 김광동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는 2005년 7월 20일에 친일진상규명법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는 ‘국제적으로 역사청산은 일본, 독일, 소련처럼 침략전쟁을 한 전범국가에서 행해지거나 공산주의와 같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거나 북한과 같이 대량학살을 저질렀던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체제도 안 하는 역사청산을 왜 우리나라가 한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친일청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2008년에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는데, 해당 교과서는 제주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4월호 <한국논단>에 기고한 글에서는 ‘제주 4.3폭동은 반한·반미·반유엔·친공 투쟁’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4.3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진상규명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12.6%였다. 즉 제주 4,3 학살이 주로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무장 유격대는 군경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판단한 양민들과 유격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살과 방화를 자행했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 진압 명령에 대하여 일부 군인들이 저항하자 이를 빌미로 국가권력이 여수,순천에서 자행한 민간인 대량학살이다. 그런데 2022년 3월호 <월간조선>의 ‘진실화해위의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글에 의하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처음 신청할 당시 인민군과 적대세력에 처형됐다고 진술했던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보상자 대상에서 탈락하자 일정 기간 후에 국군,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며 다시 보상을 신청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인민군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가 국군,경찰의 희생자로 뒤바뀐 셈이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여순사건에 대한 그의 뒤틀린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승만 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2015)’, ‘시간을 달리는 남자,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7가지 선물(2016)’,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2017)’ 등의 도서를 보면, 그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2기 진화위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녹화공작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사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애타게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광동은 2017년 6월 2일 미래한국 ‘<기획특집> 5.18신화 만들기는 대한민국을 조이는 족쇄될 것’이라는 기사에서  “과거를 파헤치는 모든 권력은 실패한다”며 과거 진실과 화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과거사 진상조사의 결과는 모두 참혹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과거사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인물이 과거사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김광동 내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시 김광동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진,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 민주주의의 파괴자인가 건설자인가'를 주제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시민강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2017.3.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