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중국 북경과 한국 제주도에서 2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다. 아직까지는 탐색전에 불과한 상황이긴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중국은 농업(축산업)분야 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등 경공업분야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중FT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농업분야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축산 축산인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가히 ‘메가톤급’이기 때문이다. 과연 “정말 그런가”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중국 축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생산자단체장들과 함께 중국 축산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글 싣는 순서>
<상> 중국 축산업의 현주소
<중>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시장자율화·지역별 축종 기지화…지속적 성장세
사료비 비중 높고 인력난 심화 불구 잠재력 무한
규모화·계열화 가속…농가 세금면제 혜택도
찾아간 곳은 중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 중의 하나인 산동성. 사료회사와 돼지농장, 산란계농장, 젖소목장을 차례로 방문한 다음 북경으로 이동해 중국축목업협회도 들렀다.
이번 중국 축산업 현지 조사단에는 이상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을 단장으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한돈협회장, 이준동 양계협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 천동원 축산과학원 박사, 권영웅 농협 축산경영부장, 임지헌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가금담당 사무관 등이 함께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 단편적이나마 중국 축산업을 보면서 중국의 축산업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중국 축산업의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해 상·중·하로 게재해 본다.
◆영세부터 기업규모까지 축산 30년 공존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축산물의 일괄수매 및 일괄판매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 총생산액 중 축산업의 생산액은 1978년 14%에서 2005년 34%, 2011년 39%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축산업의 특징은 전통적 조방식 경영에서 집약화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생산경영이 점차 구역화되어 축종별로 집중화된 생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과 중원에서는 육우 주생산구역으로 형성됐고, 사천, 호남, 산동, 하남, 호북, 강서 등에는 돈육생산기지로 발전되어 있으며, 가금류 사업은 산동과 하북지역에 집중되어 전국 1/3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두수(2010년 기준)를 보면 양돈의 경우 4억4천543만마리(출하두수는 6억6천만마리, 사육농가수는 5천900만호), 비육우 1억626만마리, 젖소 1억330만마리, 가금 53억5천251만마리(오리 40억마리, 산란계 12억마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이런 규모의 중국 축산업은 고대와 현대가 함께하고 있다. 30년이 공존하고 있단다. 영세한 부업규모에서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전·기업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축산농가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료원료 수입 의존·인건비 치솟아
지금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높은 사료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원료인 대두박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옥수수 역시 연간 1억1천만톤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자급율이 64% 수준에 그쳐 이 또한 수입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우리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보다 경쟁 우위라고 했던 낮은 인건비도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인건비가 치솟은데다 인력난에 부딪혀 축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종의 기피업종이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가격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찾기 어렵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낮은 것도 아닌데다 생산성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축산업의 경쟁력은 낮아 보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선 여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더욱 큰 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기업이 중국 축산 좌지우지
특히 양계와 오리분야의 경우 계열화가 80%나 이뤄져 있으며, 양돈이나 낙농 등 타 축종에서도 빠르게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어 규모화를 통한 기술력으로 축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축종이 계열화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류허, 원쓰그룹, 하이따그룹 등이 중국 축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기업이면서 계열주체로써 중소기업까지 옥죄고 있어 앞으로 중국 축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까지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을 전진기지로 하여 한국, 일본 등의 시장까지도 한손에 넣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류허의 경우 340개 계열사가 있으며, 사료판매량(2010년 기준) 1천48만톤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계열화 사육 규모는 오리 7천만마리, 병아리 1억3천만마리, 육계 1천만마리, 종돈 2만마리, 비육돈 10만마리나 된다. 그리고 육가공기업 52개, 약품공장 10개, 금융업무까지 하고 있다.
원쓰그룹은 25개성에 150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계열화 사육 규모도 2011년 기준 양계 8억마리, 양돈 660만마리, 축우 8천마리이다.
하이따그룹은 수산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돼지 계열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몇 개 기업이 눈에 불을 켜고 시장을 모두 삼켜버릴 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한없이 작아 보이기만 하다.
그러나 중국은 FMD 등 악성질병이 상재해 있어 질병 컨트롤이 되지 않는 한 국제 교역은 어렵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성마다 다르지만) FMD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산동성에 있는 양돈농장의 경우는 성에서 100%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단다. FMD 백신은 A타입과 O타입으로 접종하고 있다.
또 이 역시 성마다 다르지만 유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축산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도 세제개편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이할 점은 모든 걸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은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정책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중국의 축산업이다
축산수준 크게 뒤쳐졌지만 성장속도 위협적
■ 중국축산 현장을 가다 <중> 한·중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김영란기자
중국의 축산업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빈 잔에 물을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양돈의 경우 MSY가 14∼18두 정도로 심지어 MSY 개념조차 모르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낙농 역시 산유량이 많아 봤자 4천∼6천kg정도로 아직 유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위해 대대적으로 시설현대화 등과 함께 기술집약적인 양축을 할 경우 성장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러면 한중 FTA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
사양기술·생산성 유년기 단계…질병 상재
정부 차원 규모·표준화 추진…잠재력 커
한국 총 사료생산량 한 기업서 충당할 정도
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회이기 보다는 위기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다 지금 당장 FTA를 체결한다해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물론 각종 질병이 상재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벽을 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질병 조건을 전제로 했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의 양돈업도 빠르게 규모화가 진전되면서 중국 정부가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표준화란, 정부의 정책과 부합되게 양돈업을 영위토록 하는 것으로, 규모화 기준은 모돈 300두. 중국 정부는 양돈농가에 지난 2007년부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모돈 농가 두당 50∼100 위안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로 사료회사 중심의 인티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 계열주체들이 품질개선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몰고 오고 있을 정도다.
가금부문(오리)은 양돈산업과 달리 수출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오리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책은 없지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은 양돈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인티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규모면에서 기가 질릴 정도이다. 이런 대기업들이 작심하고 나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축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료 생산량을 한 기업에서 생산할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는가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한 기업에서 컨트롤하는 계열업체도 있다. 일단 규모면에서는 경쟁이 될 수 없다. 물론 인구가 15억명이 되다보니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가축사육 비율을 따져보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인프라를 우리가 필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을 전세계의 ‘식탁공장’이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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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시설·제도>·소프트웨어<인식 전환> 재정비로 배수진 쳐야
■ 중국축산 현장을 가다 <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영란기자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 지역과 상생 도모
상속세 면제 등 혜택…가업 승계 유도를
실효적 현대화사업 통해 선진기틀 다져야
시설은 물론이고 제도만 개선되어도 우리 축산업은 지금보다도 훨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경종과도 함께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업에 대한 혐오스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축산업이 저평가되고 있어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확대하는 등 축산업 규제로 축산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 역시도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가업을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세제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중의 하나가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보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도 필요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현대화된 시설에서 선진국형 사양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중국산 축산물 뿐 아니라 미국산, 유럽산 축산물과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계열화를 통한 시설현대화로 빠르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인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선진화된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인데, 강한 의지를 조직이나 예산, 제도 등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축산인들은 정부를 믿고 그 믿음아래 외국 축산물과 싸워 이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