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죽음 당하기 싫다”는 장교들

[(睦園) 박이환]

“개죽음 당하기 싫다”는 장교들

밤과 새벽, 칼과 평화, 죽임과 살림의 분계선(分界線)

金成昱   

1.   “추악한 방산비리 때문에 헛된 훈련하다가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사기(詐欺)쳐 납품한 장비로 훈련한 공군조종사들의 울분이라는 조선일보 기사 인터뷰 중 일부다. 이규태 회장은 1,100억 원대 방산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詐欺)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조선일보’기사에 따르면, 이회장이 납품한 물건은 ‘엉뚱한’ 것이다. 이른바 공군전자전 훈련장비는 전투기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당하면 회피(回避)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다. 현재 북한 주력 지대공 미사일은 SA-2, 새로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SA-5인데, 李회장이 납품한 장비엔 SA-3, SA-6, SA-8, Gun Dish 미사일 프로그램만 탑재돼 있다고 한다. B소령 인터뷰다.
  
  “이 정도 장비가 1100억 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고장도 잦고 정비도 자주 해서 훈련을 못할 때도 많다. 한 달 전에도 훈련하러 왔더니 29전대(정비전대)로 정비 들어갔다고 해 훈련을 못했다. 북한은 매년 새로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5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불안하다.”
  
  압권은 채점기(採點器). TOSS(TV Ordnance Scoring System)라 불리는 이 장비는 감시 카메라 2대와 채점 카메라 6대, 녹화·전송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조종사들이 미사일을 쏘는 사격장 표적판을 비추고 있다가 촬영해 전송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격했는지 자동으로 채점하는 수준이다. 기사 중 일부다.
  
  <방위사업청은 이 장비를 70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규태 회장이 싱가포르 업체에서 40억 원에 구입해 국산화한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장비. 한 정보통신장교는 “70억 원은 터무니없고, 40억 원도 비싸다. 카메라 8대로 녹화하고 채점하는 게 이 장비 기능의 전부”라면서 “그렇다고 녹화나 채점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이규태 회장의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3월 李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일광공영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고 2012년 7월 징역 3년, 집유 4년을 받았었다.
  
  李회장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李회장 체납액 규모는 164억 원, 고액체납자 순위 90위. 일광공영의 체납액은 213억 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광그룹 측은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李회장 것으로 추정된 미국 계좌 3개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를 통해 명세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주간동아 인터뷰).
  
  놀라운 것은 번번이 물의를 일으킨 이규태 회장의 독한 생명력이다. 여기는 수십 년 다져온 두터운 인맥(人脈)이 있다. 李회장은 아·태평화재단 운영이사를 지냈었다. 이후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안보관련 인사들을 일광그룹에 끌어들였다. 일광공영 고문은 노무현 정권 때 초대 방위사업청장을 지냈던 김정일씨,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일광 폴라리스 대표는 盧정권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김영한씨, 일광 복지재단 이사장은 盧정권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만복씨, 일광 청소년재단 ‘포사랑’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韓美연합사부사령관 이희원씨(그는 MB정권 안보특보까지 지냈었다). 김영한, 김만복, 이희원 등은 李회장이 사실상 꾸려온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특정 정권의 국정원·기무사 대표를 맡았던 안보수장들이 연예·영화계에 얼굴을 들이민 것은 당혹스럽다. 공교롭게도 일광공영은 이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으로 2009년 말 기무사에 의해 무기중개업 자격등록이 취소됐었다. 그러나 6개월 뒤 2010년 일광공영은 기무사 테스트를 거쳐 무기중개업 자격을 재취득(再取得)했다. 그리고 다시 2개월 뒤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일광폴라리스 대표에 취임했다.
  
  3.  많은 이들은 방산비리 수사가 이규태 개인의 비리로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핵을 가진 주적(主敵)의 공갈과 도발, 그들과 연합한 종북(從北)의 내란과 테러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60만 국군의 수장이 저지른 비리(非理)는 훔쳐간 국고(國庫)의 정도를 떠나 그 자체로 반역적이다. 애국과 열정에 불타는 절대다수 장교단을 욕보이는 치욕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 수사가 될 것이란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마지막 재건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밤과 새벽, 칼과 평화, 죽임과 살림의 분계선(分界線), 노예의 멍에를 끊을 이 절박한 기회를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지식인 집단이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우리가 먼저 죽음을 죽이는 홰치는 우는 닭이 돼야 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이규태 회장 비밀장부’
감췄던 컨테이너 야적장 가보니…

◆ 르포 l 의정부 호원동 야적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업계 불문율 탓에 리비아대사 금고에 장물까지 없는 게 없어 <사진:>2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컨테이너 창고 야적장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변영웅씨가 맡겨둔 짐을 꺼내고 있다. 의정부/허승 기자

★*… 컨테이너 철문을 열자 어둠 속 서류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장부 몇권은 넣어둘 수 있는 금융권 개인 대여금고가 작았던 것일까.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숨겨둔 각종 무기중개 사업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곳은 서울 도봉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대로변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도심 외곽, 1.5t짜리 컨테이너 수십, 수백개가 쌓여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야적장에는 ‘구린’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망한 자영업자의 한숨이 묻은 집기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이의 이삿짐, 서둘러 떠난 외국인의 짐까지 갖가지 물건들이 모여든다. (...) “아무 때나 와서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한번 임대하면 창고업체 쪽에서 따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열고 쓸 수 있으니까 편하죠.”이곳에는 변씨처럼 다달이 이용료를 내고 물건을 맡겨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한다. ㄱ업체를 운영하는 조아무개(55)씨는 “이사를 앞두고 집은 빼줘야 하는데 막상 들어갈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삿짐을 맡겨놓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개인 창고처럼 이용되는 컨테이너 야적장은 물류 이동이 많은 인천과 수도권 외곽, 경기 고양·남양주·의정부·하남 등에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전국에 100여개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다고 했다.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컨테이너 창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보증금이 없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한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15만~2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1.5~2.5t 규모 컨테이너를 빌릴 수 있다. 변씨는 “자재가 비만 안 맞으면 되는데, 야적장에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도 달려 있어 도난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이규태 회장처럼 회사 장부나 서류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ㄴ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내부 수리에 들어간 은행에서 폐수표와 각종 전표를 넣어두고 가기도 한다. 사무실이 좁은 업체의 경우 회계장부를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씨의 야적장이 보관을 맡았던 물건들은 길거리 ‘1000원짜리 뽑기’용 상품부터 단종된 구형 국산 승용차 부품 주형틀까지 다양했다. (...) 의정부/허승 기자, 김성환 기자


● 일광 이규태, 방사청 기밀 손바닥 보듯 들여다봐

터키 업체에 '가격자료 조작하라' 주문 국제 망신 초래 EWTS 담당 준장 전역 이튿날 SK C&C 취업

▶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이 방위사업청 기밀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가격 결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했던 공군 장성은 전역 다음날 SK C&C에 취업했고 EWTS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 2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EWTS 획득 방법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터키 하벨산 사로부터 구매로 바뀌기 2개월 전인 2007년 9월 이런 계획 변경과 예산 규모 정보를 입수했다. 이 회장은 그 무렵 EWTS 예산을 5,120만 달러로 책정했던 하벨산 관계자에게 방위사업청 비용분석과에서 입수한 9,971만∼1억2,921만 달러 상당의 EWTS 사업 예산 계산식을 제시하면서 자료 조작을 제안하고 동의까지 받아냈다.

방위사업청 사업 정보를 빼낸 것도 모자라 외국 업체에 가격 부풀리기를 제안해 국고를 축내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회장은 하벨산 측에 제안한 문건에서 가격 자료를 '교묘하게 조작하라'(manipulating)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 6월 하벨산 관계자들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예산 자료와 견적서를 보여주며 최종 공급 대금이 1억3,500만 달러 상당에 결정되도록 해줄 테니 공급 예정대금으로 1억4,200만 달러를 제시하되 완벽한 비용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등 가격도 주물렀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권모(60) 전 방위사업청 EWTS 사업담당 부장(준장)은 2007년 7월 31일 전역 후 이튿날 SK C&C에 취업해 상무 직급을 받고 EWTS 사업을 담당했다. 권 전 상무가 취업하는 과정은 공직자 취업규칙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수단 조사 결과 확인됐지만 군 기밀을 다루는 고위 장성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시스템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권 전 상무는 방위사업청이 EWTS 획득 방법을 변경한 2007년 11월 이 회장과 만나 SK C&C가 하벨산의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되면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광공영 측에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등 대금 사기를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권 전 상무가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EWST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넘겨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합수단은 최근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1t 분량의 일광공영 자료 중 상당수가 EWTS 사례처럼 군 당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영(16회)]

저 사람 뻔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