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1 '1억 배임혐의'… 이재명 또 재판 받는다

[담바우]

241121 (목)  '1억 배임혐의'… 이재명 또 재판 받는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1월 19일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재명 대표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이다. 아울러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3739만 원을 각각 배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C 씨를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C 씨 지휘 아래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 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사모님팀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의전팀에서는 이 같은 지출이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B 씨 관리 하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해 도 예산으로 처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팀은 경기도 관용차로 사적으로 운행하며 김 씨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이 대표 부부 사생활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용차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으로, 비서실에서는 이를 내·외빈 영접 등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재명 대표 부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경기도 관용차를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해 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사전 조치도 취했다. 비서실에서는 G80을 계속 배차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추입 등 김혜경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G80을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본 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공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마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씨는 1심 판결 나흘 만인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기부행위 한 혐의를 받았다.

보폭 넓히는 비명계… “위증교사 1심이 분수령”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위증교사 1심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1인 체제’를 대신할 주자로 부상할 수 있어서다. 이들의 공개 활동도 잦아졌다. 다만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강성 친명계가 주류로 포진한 상황에서, 원내 세력이 부족한 이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1월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초일회’는 다음 달 12월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차기 강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초청키로 했다. 이른바 ‘3김’으로 불리는 원외 인사들이다. 그 외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전 의원도 대안 세력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초일회 월례모임 초청으로 강연을 맡았다”면서 “특강은 미국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초일회 강연이 ‘비명계 세 결집’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여의도 일정을 늘리고 있다. 오는 11월 20일에는 경기도 예산 논의차 국회에서 박정 예산별산특별위원장을 만난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에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협약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 협약식을 마치자, ‘이재명 대체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재차 나왔다. 김동연 지사는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대외 활동을 넓히고 있다.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겨뤘던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냈었다. 그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대신, 대여(對與) 투쟁 전면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형식이다.

김경수 전 지사도 내년 1월 초일회 특별강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박용진 전 의원도 비슷한 시기부터 정치활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전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치와 미래 포럼’이 내년 초 발족을 앞두고 있다. 포럼 대표는 ‘88만 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맡기로 했다.

◆ 일단은 ‘이재명 옹호’… 위증교사 1심·선거법 2심 주목

주목할 건 이들 대다수가 당의 투쟁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키로 했다. 당이 2심 재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외집회 역시 범야권 공동 주최로 전선을 확대했다. 아직 1심 선고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대로 키워 사법리스크를 상쇄하려는 전략이다.

최근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결집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발언이 너무 셌다”며 해명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 있다는 증거다. 현역 의원들역시 앞다퉈 “보복성 판결”이라며 재판 불복 입장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세력이 없는 비명계가 섣불리 대안을 자처했다간 ‘배신자’로 몰릴 수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과 오는 11월 25일 선고될 ‘위증교사’ 1심을 주목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은 비명계 행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에서 “11월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새로운 판을 짜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경력과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3총 3김’의 경쟁력과 이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침소봉대란 표현을 쓸 필요도 없다. 비명계가 ‘침’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문다혜 거부에… 檢, 김정숙 여사에 참고인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김정숙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어서 김정숙 여사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건 문다혜 씨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출장·방문·전화 등 여러 방법을 제안했으나 문다혜 씨가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문다혜 씨 의 전남편 서창호 씨는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창호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문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창호 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단구동의 만추(晩秋)..... 남원로 단풍 & 옥녀봉 산행 

남원로의  단풍.......

귀래 - 충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남원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어지는 남원로의 단풍.......

09:37  천매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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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6   남송 사거리에......

시청로의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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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하늘 풍경...... 치악재쪽

백운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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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도 희미하고.....

옥녀봉 오름길의 만추.......

10:07   옥녀봉 230m  정상에.......

옥녀봉 둘레길에........

10:20  옥녀봉 날머리...... 단구공원 보행육교

원주아트갤러리에.....

원주별곡 작품전이 열린 원주아트갤러리......

10:30  여성가족공원에.........

대왕참나무 단풍.......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서원대로........

공작단풍

단구공원 원천석 동상......

진원소우........

원주우체국  /  강원지방우정청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의료원 사거리........

남원로 527번길........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