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 경제의 「약점」을 "환율 개입의 지휘관" 칸다 마사토 전 재무관이 철저 분석 〈왜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 잔고(대 GDP비)는 「

[お持て成し]

일본 경제의 「약점」을 "환율 개입의 지휘관" 칸다 마사토 전 재무관이 철저 분석 〈왜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 잔고(대 GDP비)는 「북한 이하」인가?〉 / 8/30(금) / 분슌 온라인

간다 마사토 전 재무관은 지금은 일본 경제가 강하게 부활할 기회라면서도 동시에 디지털 적자나 대일 투자에 있어서 일본의 과제는 많다고 한다. 그 속내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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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멈추지 않는 '디지털 적자' 
　

최근의 여행수지 개선에는 괄목할 만한 것이 있고, 아직 늘어날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근의 오버투어리즘 문제에서 여실히 나타나듯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에는 인력 부족을 비롯한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 관광객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나 일본 사회의 국제화에 플러스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나 자연에 친밀감을 가지면,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에, 더 늘려 가고 싶습니다만, 일본인이 신칸센이나 호텔의 예약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물건이나 서비스가 너무 비싸졌다는 불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행 수지의 흑자가, 발등의 페이스로 앞으로도 성장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표 ② 디지털 적자에 관해서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최근에는 「디지털 적자」의 확대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위의 도표 ②참조). 이 적자분으로 인바운드 흑자분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재로서는, 클라우드나 검색 사이트, 온라인 회의등의 플랫폼의 대부분을 아마존이나 구글이라고 하는 외국 기업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컴퓨터 서비스 이용료가, 동영상이나 음악의 전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라이센스·저작권 등 사용료가, 그리고 인터넷 광고의 매매 거래를 하면 할수록, 그 컨설팅 서비스 요금이, 자동적으로 해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환경을 되돌아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일본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의 사생활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디지털 적자'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적자는 해결책이 생각나지만, 디지털 적자의 확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국내에 돌아오지 않는 해외에서의 이익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인 제1차 소득 수지의 흑자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이후, 매년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해외에서 취득·설립한 기업이나, 보유하는 해외 주식·채권으로부터의 리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자체는 좋은 것이고, 경제 구조의 성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본 국내의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공헌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주가 등 다른 통계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엔화 약세 때문에 엔화 환산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달러 환산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차 소득 수지는, 직접 투자 수익(일본인이 취득·설립한 해외 기업의 수익)과 증권 투자 수익(일본인이 보유하는 해외의 주식·채권으로부터 받는 수익)으로 대별됩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 수익의 증가가 특히 현저해지고 있어 2023년도는 20조엔을 넘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직접 투자 수익의 약 절반은, 일본에는 돌아가지 않고, 해외에서의 사업 확대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지향을 반영해, 대외 직접 투자 잔고는 2000년부터 2022년에 걸쳐 약 8.5배로 급확대했습니다.

이와는 정확히 대조적으로, 국내에서의 설비 투자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간에 있어서 민간 기업 설비의 잔고는 약 18%, 연평균으로는 겨우 0.8%밖에 성장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최신 설비의 도입이 늦었습니다. 이래서는 아무리 해외사업이 호조를 보여도 국내에서 생산성이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래에 게재한 도표③과 같이, 대외 직접 투자 잔고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의 성장은 극히 미미합니다.

도표③ 대외 직접 투자 잔고와 민간기업 설비

대내 직접 투자, 즉 외국 기업에 의한 일본 진출이 확대되면, 자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 노하우나 기술을 가진 인재·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한층 활약하게 됩니다. 자칫 갈라파고스화 되어, 칩거하기 쉬운 일본에 세계의 최첨단의 지혜와 약동하는 다이나미즘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일본 고유의 능력과 맞물려,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가져와, 일본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일(日)에 대한 투자액은 북한보다 낮다
　

그러나, 일본에의 대내 직접 투자 잔고(대 GDP비)는, 국제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한국의 절반 이하입니다. 또,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의 통계에서는 198개국·지역중 196위로, 북한보다 하위라고 하는 쇼킹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도표④참조). 

도표 ④ 대내 직접 투자 잔고(대 GDP비) 국제 비교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는, 역시, 성장성·수익성으로 본 일본의 사업 환경이 뒤떨어지거나, 글로벌 인재의 부족을 포함해, 영어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쿄국제금융센터 구상과 같은 국내 개방, 해외 기업 유치책에도 종사해 왔습니다만, 외국의 투자가등으로부터, 공적 기관에서의 수속은 물론, 학교나 의료, 내니(교육 베이비시터)등에서 영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할 수 없는, 원래, 리턴이 낮은(저성장, 저금리, 저배당) 곳에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 온 것에 분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한편, 발밑에서는, 특히 아시아로부터의 대내 직접 투자는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현하의 엔저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에 수반하는 서플라이 체인 재검토 속에서 일본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내 직접 투자를 더욱 늘리는 데 있어서의 기회입니다. 전쟁이나 분쟁, 점점 어려워지는 국제 환경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감염증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 분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디리스킹(리스크 회피), 프렌드 쇼어링(우방국에의 입지), 리쇼어링(국내 회귀)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 이것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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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전문은 「문예춘추 전자판」이라고「문예춘추」9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일본은 아직 싸울 수 있다」). 전문에서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칸다 전 재무관이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 엔화 약세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 인바운드 흑자를 디지털 적자가 잡아먹는다
● 대일 해외투자는 북한 이하
● 신NISA 투자액 늘고 있지만……… 
● 노동이동으로 생산성 높인 미국
● 보조금 퍼주기 중단하고 기업의 신진대사를

 칸다 마사토/문예춘추 2024년 9월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217944332fd021d738373d901bea5ab29ebcd985?page=1

日本経済の「弱点」を“為替介入の指揮官”神田眞人前財務官が徹底分析〈なぜ日本の対内直

日本経済の「弱点」を“為替介入の指揮官”神田眞人前財務官が徹底分析〈なぜ日本の対内直接投資残高（対GDP比）は「北朝鮮以下」なのか？〉
8/30(金)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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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神田眞人前財務官　©文藝春秋

前財務官の神田眞人氏は、今は日本経済が「強く復活」するチャンスであるとしながらも、同時に、デジタル赤字や対日投資において、日本の課題は多いという。その内実を語った。

【画像】衝撃の「北朝鮮以下」…対内直接投資残高（対GDP比）の国際比較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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拡大が止まらない「デジタル赤字」
　最近の旅行収支の改善には目を見張るものがあり、まだまだ増える余地はあるのでしょうが、とはいえ、最近のオーバーツーリズム問題に如実に示されるように、外国人観光客の受け入れには、人手不足をはじめとする制約があるのも事実です。海外からの観光客は、日本経済の活性化や日本社会の国際化にプラスであるだけでなく、日本の文化や自然に親しみをもってもらえれば、日本の安全保障にも資するので、もっと増やしていきたいところですが、日本人が新幹線やホテルの予約を取りにくくなったり、物やサービスが高価になりすぎたという不満も聞こ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たがって、旅行収支の黒字が、足元のペースで今後とも伸びていくとは限りません。

　また、デジタル分野では、最近では「デジタル赤字」の拡大が注目を集めています（上の図表②参照）。この赤字分で、インバウンドの黒字分を食いつぶしています。いかんせん現状では、クラウドや検索サイト、オンライン会議等のプラットフォームのほとんどをアマゾンやグーグルといった外国企業が提供しています。クラウド・サービス、オンライン会議システムを使えば使うほど、そのコンピュータサービス利用料が、動画や音楽の配信を受ければ受けるほど、そのライセンス・著作権等使用料が、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広告の売買取引をすればするほど、そのコンサルティングサービス料金が、自動的に海外に流れていきます。なので、皆さんのスマホ環境を振り返れば容易に想像できるように、日本の企業活動や日々の私生活においてデジタル化が進展すればするほど、「デジタル赤字」が拡大する構造となっています。懇談会では、「エネルギー分野の赤字は解決策が思いつくが、デジタル赤字の拡大は解決策が見えない不安がある」との声まであがった深刻な問題です。

国内に戻ってこない海外での儲け
　日本人や本邦企業が保有する海外資産からの収益である第一次所得収支の黒字は一貫して増加しており、2021年度以降、毎年過去最高を更新しています。日本人が海外で取得・設立した企業や、保有する海外株式・債券からのリターン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このこと自体は良いことですし、経済構造の成熟を示しています。ただし、それが日本国内の賃上げや投資に貢献しているかというと、必ずしもそうとは言えません。また、株価など他の統計でも同じことが言えますが、円安のために、円換算で大きく伸びているように見えても、ドル換算ではそれほどではないことにも留意が必要です。

　さて、第一次所得収支は、直接投資収益（日本人が取得・設立した海外企業の収益）と証券投資収益（日本人が保有する海外の株式・債券から受け取る収益）とに大別されます。近年では、日本企業が積極的に海外事業を拡大して現地生産を増やしていますので、直接投資収益の増加が特に顕著となっており、2023年度は20兆円を超える見通しです。そして、この直接投資収益の約半分は、日本には戻らずに、海外での事業拡大に再投資されています。こうした日本企業の海外志向を反映して、対外直接投資残高は2000年から2022年にかけて約8.5倍に急拡大しました。

　これとはまさに対照的に、国内での設備投資は長らく停滞しています。上記期間において民間企業設備の残高は約18％、年平均では僅か0.8％しか伸びておらず、国内では最新設備の導入が遅れました。これでは、いくら海外事業が好調でも、国内において生産性や賃金が上昇しないのも無理はないでしょう。下に掲載した図表③の通り、対外直接投資残高が大幅に増加する中、国内投資の伸びはごくわずかです。

　対内直接投資、すなわち外国企業による日本進出が拡大すれば、資金が入るだけでなく、多様な経営ノウハウや技術を持った人材・企業が日本国内で一層活躍することになります。ともすればガラパゴス化し、閉じこもりがちな日本に世界の最先端の知恵と躍動するようなダイナミズムを取り込むことができれば、日本固有の能力と相まって、様々なイノベーションをもたらし、日本経済活性化の起爆剤にもなり得るでしょう。

日本への投資額は北朝鮮より低い
　しかし、日本への対内直接投資残高（対GDP比）は、国際的に見て、著しく低い水準にあります。OECD加盟38カ国のなかで最下位で、韓国の半分以下です。また、国連貿易開発会議（UNCTAD）の統計では198カ国・地域中196位で、北朝鮮より下位というショッキングな結果になっています（下の図表④参照）。

　何故こんなに少ないかについては、やはり、成長性・収益性で見た日本の事業環境が見劣りすることや、グローバル人材の不足を含め、英語で事業を行える環境が十分に整備されていない、といった要因が大きいのだと思います。私は長らく、東京国際金融センター構想といった国内開放、海外企業誘致策にも携わってきましたが、外国の投資家などから、公的機関での手続きはもとより、学校や医療、ナニー（教育ベビーシッター）などで英語環境が整っていないので生活できない、そもそも、リターンの低い（低成長、低金利、低配当）ところに投資の魅力を感じないといわれてきたことに悔しい思いをしてきました。

　他方、足元では、特にアジアからの対内直接投資は増加傾向にあります。現下の円安や、地政学的リスクの高まりに伴うサプライチェーン見直しの中で日本への関心が高まっていることは、対内直接投資を更に増やす上でのチャンスです。戦争や紛争、ますます厳しくなる国際環境のみならず、自然災害や感染症によるサプライチェーン分断にも対応すべく、デリスキング（リスク回避）、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友好国への立地）、リショアリング（国内回帰）といった流れがあり、これを活かすべき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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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記事の全文は「 文藝春秋 電子版 」と「文藝春秋」9月号に掲載されています（「 日本はまだ闘える 」）。全文では、以下の項目について、神田前財務官が詳しく解説しています。

 

 ●円安が輸出拡大につながらないワケ
●インバウンド黒字をデジタル赤字が食いつぶす
●海外からの対日投資は北朝鮮以下
●新NISAの投資額は増えているが…… 
 ●労働移動で生産性を上げた米国
●補助金バラマキをやめて企業の新陳代謝を

神田 眞人／文藝春秋 2024年9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