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中 북한 대중투자 금지 조치의 영향 - 주요 대중투자방식: 식당운영, 문화예술 투자 및 북중합자기업 설립 - - 북한의 대중투자는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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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북한 대중투자 금지 조치의 영향은?
게시일	2017-09-22	작성자	김가건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 주요 대중투자방식: 식당운영, 문화예술 투자 및 북중합자기업 설립 - - 북한의 대중투자는 사실상 중단 상태 - - 북한 대중투자 금지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 - 자료원: VCG □ 中 상무부, 북한 대중 투자확대 금지   ㅇ 지난 8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음.      * 공고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708/20170802633705.shtml     - 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에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     - 기존 설립한 북한 투자기업의 추가 투자 확대를 금지     - 중국 역외투자관리법 등에 근거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북 투자와 투자확대 등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기존 북한의 대중투자 방식   ㅇ 북한은 주로 식당운영, 문화예술사업에 투자, 북중합자/합작기업 설립 등 방식으로 대중투자를 추진해왔음.   ㅇ 북한이 중국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온 투자방식은 북한식당 운영, 중국 내 최대투자처로 알려졌음. (글로벌타임스, ’17.8.28.)     -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식당은 2014년 기준 중국 전역에 100곳 이상, 북경에만 26곳에 달함. (글로벌타임스, ’17.8.28.)     - 북한 정부가 외국 북한식당을 통해 연간 1천만 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지난 2016년 닝보(寧波)에 위치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시도하여 북한 정부의 재외인력 귀국을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 베이징에 위치한 북한식당 옥류관의 공연 > 자료원: 다중디엔핑(大衆点評)   ㅇ 북한 정부는 문화예술 사업에서도 대중 투자를 추진해왔음.      - 2008년 12월 21일 북한 최고의 미술 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해외에 전시․판매하는 미술관이 베이징 예술의 거리인 ‘798예술구’에서 정식 개관, 2017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애니메이션 제작 등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었는데 북한 4·26 만화 영화 촬영소 SEK사는 2014년 허베이 류징 문화 전파 유한공사(河北柳京文化传播有限公司)와 협의를 맺고 북한 SEK사 주 중국 화북지구 사무처를 설립하기도 했음. < 2017년 태양절(김일성 탄신일 4월15일) 축제 > 자료원: 만수대창작사미술관 SNS   ㅇ 직접 투자 외, 북한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여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방법도 취해왔음.      - 2016년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 등 군수품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받은 랴오닝 훙샹실업(辽宁鸿祥实业发展有限公司)이 바로 그 예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언론은 중국의 북한식당들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중국 당국의 대북투자금지조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글로벌타임스, '17.8.28.)     -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최근 들어 전체 식당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식당이 확대될 기회는 사라졌다”고 진단       ㅇ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최근 사실상 중단상태, “투자금지”제재의 영향이 미미할 전망     - 2015년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7만 달러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연합뉴스 2016. 11.4)     -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2010년 1,12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 감소세, 2013년에는 268만 달러, 2014년엔 29만 달러, 2015년 7만 달러로 격감 자료원: 중국 상무부, 소후닷컴(搜狐網)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