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하 이재명당)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전과 4범’인데다가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이며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인데 당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완전히 자신의 사당으로 만들었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의 리스크로 받아드려 이재명 개인의 비리와 부정을 막아주기 위하여 공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된데 대한 엄청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3시 이재명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아고 있는 백광현와 권리당원 325명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의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이번 주 중에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3월 23일자 정치면 「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정지 해 달라” 가처분 신청」이란 제목의 기사 참조)
그런데 꼭 일주일 후인 30일 오후 3시경 백광현씨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늘 권리당원들은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의 권리당원이 부패범죄로 기소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권리당원들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는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정당성을 내세우며 국민의 협조까지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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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직무 정지’ 본안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백씨 등 권리당원 325명은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늘 권리당원들은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권리당원이 부패범죄로 기소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권리당원들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략 …… (조선일보 3월 30일자 정치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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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씨와 679명은 이재명의 당 대표 직무 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한 아유를 “이재명이 부패범죄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진영이나 극단에 매몰돼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고 뭉개던 구시대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도 시민들의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완전히 뒤엎은 것이고, 이재명당이 아닌 민주당에 최소한으로 남아(살아)있는 양심의 발로였다.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들이 대신해 준 것이니 비명계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친명계와 당무위원들은 검찰의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지만 권리당원들는 정확하게 부정과 부패 범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이 검찰로부터 진정 정치탄압을 받는다면 국회의원도 당 대표도 하지 못해야 하는데 검찰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온갖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도 모자라 떵떵거리며 국회에 출석하고 이재명당 당무를 총괄하며 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정치탄압이란 말인가!
이재명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정치적 보복, 정치탄압, 야당탄압,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는 등 구태의연한 변명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을 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하자 이재명당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를 해야 한다는 당헌 80조 1항의 적용이 하지도 않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동(妄動)이요 추태였다. 직무 정지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재명당이 피고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사기협잡질을 마구 해대다보니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짓거리까지 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식하고 무능하며 경망스럽다는 지적과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