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폐기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信望愛]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의 가면을 쓴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5년 동안 적폐만 쌓아 국민이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5년간 위임을 하자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패·실책·실정으로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했으면 부끄러운 줄을 알고 절치부심하여 정권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을 압수당한데 대한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196명의 국회의원 떼거리를 악용하여 마구잡이로 표퓰리즘 악법을 마구 제정하여 삼권분립을 페기하려는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꾸미고 민주당(이하 이재명당) 단독의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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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 민주당…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 중략 ……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역시 지난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옳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시점에서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닷컴 4월 1일자 정치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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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읽어보면 올해(2023년)들어서 이재명당의 국회의원 진성준·설훈·최강욱·최기상·김승원 등 5명과 ‘검수왼박법’의 통과를 위해 ‘꼼수(위장)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사실상 민주당원)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등이 여러 가지 같잖은 악법들을 발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축소)하고, 정부의 고유 업무까지 제한하고 간섭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심권분립 제도를 페기하고 이재명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회 독재’를 획책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6명이 발의한 법률안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위헌, 삼권분립 위배 소지 법안들
발의자	법률안 명칭 및 중심 내용	발의일자
진성준(재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1월 27일
설 훈(5선)	조약 체결 절차 법안 :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2월 1일
최강욱(초선)	형사 소송법 개정안 : 검찰의 압수 수색 범위 제한	2월 9일
민형배(초선)	감사원법 개정안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보고 폐지	2월 21일
최기상(초선)	법원 조직법 개정안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3월 27일
김승원(초선)	사면법 개정안 : 대통령 친족은 특별사면 제한	3월 30일

삼권분립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강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위의 표에 등장한 6명의 이재 명당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 귀감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를 잘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받는 자가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중에서도 5선인 설훈, 비례대표인 최강욱, 위장 탈당한 까보전 민형배 등은 솔직히 말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들 모두 당리당략과 정쟁의 늪에 빠진 저질인데다가 특히 최강욱·김승원·민형배는 말썽 많은 이재명당의 강성파로 알려진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진성준이 발의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역시 대통령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했다.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 이재명당의 살아남기 위해 발광하고 발악하는 추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설훈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하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고 돼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역구 출신도 아니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은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 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은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하여 한 법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기는 한데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이러한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실제 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당시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이 반복되면서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압수 수색 당할까 봐 적폐 사건은 변호를 못 맡겠다’는 말이 나왔다”며 최강욱이 들으라는 듯이 비판을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는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의 추악한 속내가 훤히 보이는 법안 발의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처럼회가 주동이 되어 발의한 검수완박법의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민형배의 “문재인 정권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완박’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형배는 민주당의 악법인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헌신(?)했으니 복당하려 하지만 위장 탈당한 원죄가 하도커서 복당이 쉽지 않으니 차기 총선이 코앞인데 복당은 되지 않으니 공천 문제로 똥줄이 탈 것이다.

그리고 최기상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 것을, 대법원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허영 교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기관 간 통제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거기에 사법부가 본인들 수장 임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김승원이 발의하자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 실질화가 합리적”이라면서 김승원에게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헛소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점잖게 훈계까지 하였다.

문재인과 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이 5년 동안 얼마나 적폐를 많이 쌓았기에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되자마자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축소하여 자기들이 지은 죄를 피하려 헌법을 초월한 악법을 만들려고 온갖 시답잖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발광하며 발악에 가까운 짓거리를 할까?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아무 말이 없던 인간들이 국민이 강제로 압수한 정권을 윤삭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했으면 자숙하고 반성을 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구명도생의 볼썽사나운 짓거리까지 마구 해대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공은 쌓은대로 죄는 지은대로 간다”는 말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무식한 이재명당만 모르고 있나?

[청송]

과연 국민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잇는지를 알수 있게 되겠지요.
언론기고나들의 기레기 기자놈들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분석기사를 쓸까요?
개, 돼지처럼 살고 싶은 정신나간 놈들이 수두룩한 기자집단에
집단린치를 각오하고 정론기사를 쓸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정신구조도 바뀌어야 할테고요

[信望愛]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무리가 종북좌파들로 구성된 민주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