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뭐냐고? "日 주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하더라

[하은초]

성과가 뭐냐고? "日 주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하더라"[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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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19:24

https://youtu.be/hZfRiRXzO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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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연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장)

'오염수 대책단' 위성곤 민주당 의원
"후쿠시마현 지자체 70%가 오염수 방류 반대"
"尹정부, 당장 日 자료 완전공개 요구하고 제소 검토해야"

◇정다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 주말 귀국했습니다. 도쿄전력 등 원전 관계자나 일본 의원 등 핵심 인사는 만나지 못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도 가지 못했죠. 그러다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국내 선전용으로 다소 무리한 방문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방일 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장이죠. 일본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곤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위성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 이번 일본 방문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보신다면 어떤 지점인지 설명해 주시죠.

◆위성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여론을 일본에 정확히 전달했고요.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점도 확인을 했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내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다운> 일본 내 강한 반대 여론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사람을 많이 못 만났다는 비판을 계속 여권에서 하고 있어서요.
 
◆위성곤> 일본에 다테시라고 있는데 그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만난 분들의 얘기가 후쿠시마 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70%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관광업계 수산업계가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다운> 그렇군요. 당초 오염수 방류 시기가 이르면 4월쯤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거 구체적인 시점이 다시 확인되었나요?

◆위성곤> 지금 방류를 하기 위해서 수중 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860m까지 했다고 합니다. 1km가 예정인데 1km가 되면 방류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7월이나 8월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정다운>  우리에게 한 두세 달 정도가 좀 더 남은 상황이네요. 앞으로 좀 검증해야 될 것이 많은데 원자력계 과학자들은 이 방출되는 오염수의 삼중 수소 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존 토양이나 해양에 존재하는 양과 비교해도 극히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성곤> 일본에서는 원전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LPS(다핵종제거장치)라는 장비를 가지고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면 핵종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처리된다고 하고 있는데 ALPS가 처리를 못하는 것이 삼중수소를 못합니다.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은 전혀 다른 물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는 원자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등의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ALPS는 제대로 정화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또한 도쿄 전력이 최근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핵종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고요. 관리하고 있는 핵종을 64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30종으로 줄였고 실제로는 9종만 관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관리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정화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다운> 그런데 ALPS를 거치더라도 삼중 수소 양은 극히 적다. 또 플루토늄 양도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농도가 옅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위성곤> ALPS는 삼중수소를 전혀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방류량이 전체적으로 130만 톤 정도를 30년 동안 배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양에 130만 톤에 포함되어진 삼중수소가 해양에 방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방류가 되어지면 이게 전체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라든가 해류라든가 해저 지형에 따라서 특정한 곳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오염도가 높아지겠죠.

◇정다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못 믿겠다고 하면 사실 좀 힘이 부족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어제 나온 얘기처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마냥 계속 방류를 반대할 수만 없을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성곤> IAEA가 이번 중간 모니터링 중간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간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에 있어서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체 체내 축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IAEA도 확신에 차서 이 문제가 오염이 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아시아 도서국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주를 포함한 118개 국가가 함께 모여 있는 포럼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대만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가, 태평양 연안을 두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다운> 장기적으로는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커지겠네요.

◆위성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일본 정부에게 완전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정말로 안전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해양 방류를 허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일본 정부가 이런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고 방류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완전한 자료 공개 요구하고 재판소 제소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건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도 이 조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위성곤> 현실적으로 방류되어지면 이 조치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WTO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정당성이 정당하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으면 그 논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산물 수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외교적으로 일본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영덕·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 의원이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 원전오염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정다운> 오염수 방류된다면 가장 먼저 닿게 될 곳이 이제 제주 서귀포시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주민분들은 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위성곤> 우리 제주도민들은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도 6개 정당 야 6당이 모여서 방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제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죠 먹거리의 문제이죠. 결국은 수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해양은 오염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요.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러지 않도록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다운>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앞으로 대응 계획은요?

◆위성곤> 저희 민주당은 오늘 당에 보고를 했는데요. 당 대책기구를 정비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추진하고 또한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다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위성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