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왜 돈 더 잘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낼까?
10%를 낸다고 하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을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내야한다.
"내가 쟤보다 10배 더 일해서 번돈인데 개인당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지!"하면서
비율로 내는 걸 따질수도 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기여해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자"는 사회적 합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 시스템상 다른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혹은 2배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5배 10배 이상 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데에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자본주의는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불로소득, 즉 노동없이 돈으로 돈을 버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해결책으로서 단순히 부자의 세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http://bit.ly/fjn8Au : [지식채널 e] 48분의 함정
놀고 먹으며 1억을 번 사람과 죽어라 노력해서 1억을 번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정보의 불균형/차단을 이용한 부당이득, 부당착취도 만연하게 되었다.
일 예로 "회사의 이득 분배는 전적으로 사장단만이 정보를 독점하며 사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원들이 사장의 월급은 얼마이고 합당한 것인지 따질 기회가 없다. (약간은 과장해서 말한 것이지만...)
소비에 있어서도 원가/마진률 미공개, 수익의 분배구조 미공개, 재료 미공개, 원산지 미공개 등
눈감고 소비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적 소비는 있어도 공정한 소비가 없는 시대인 것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주방장에게 얼마, 종업원에게 얼마, 레스토랑 주인(건물 주인)에게 얼마가 가고
그들은 월 평균 이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구만.
종업원의 월급이 하는일에 비해 적은거 같은데?
음식값을 내가 더 내더라도 종업원 월급을 올리라고 사장에게 말해야 겠군."
"음 이 제품은 원가가 싸구만. 그런데 취급을 주의해서 해야하는 상품이니
소매상인에게 원가의 300%의 가격에 사가는게 적당 하겠어.
그는 월 평균 이정도 벌겠구만. 이정도면 그가 하는일에 딱 적당한 액수구만."
"이 집은 원가가 얼마 정도이고 내가 이 집을 사면 공사장 인부들에게 이정도 돈이 돌아가는군.
집구조도 좋고, 설계자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빌트인으로 넣었던데 건설 업자들도 공을 많이 들였구만.
지역이 좋아서 건설업자들이 땅을 살 때도 돈을 비싸게 줬네.
대충 이정도 가격선에서 집값이 정해진다면 합당하겠어." 등등의 과정이란 없다.
그저 결과물과 경쟁업체에서 내놓은 물품의 성능/가격 비교로만 소비가 결정된다.
그 기업의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든 소비자는 신경쓰지 않는다.
땅투기를 해서 돈을 벌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든 돈의 액수만 중요한 세상이다.
중간 과정따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남의 것을 훔치던, 남의 재능을 훔치고 노동력 착취를 통해 수익을 내든
폭탄이자로 돈이 절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몇배를 뜯어내든 돈만 잘벌면 장땡이다.
무엇이 공정한지 남들(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기에 양심에 가책따위 없다.
내가 돈을 쓸 땐 돈만 보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따윈 중요하지 않다.
알렝 드 보통의 강연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란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만큼 들어온다. 하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멋진 아이디어와 차고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빌게이츠처럼 갑부가 될 수 있다고 미디어가 말하지만,
이건 상당한 운이 뒤따라 줘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