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기 국회.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사진 대한민국의 정기 국회. 프로필 별명없음 2016. 10. 19. 12:10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대한민국의 정기 국회. 국회는 2016년 9월 24일 0시를 기하여 김재수 농림축산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의를 차수를 바꿔 개의하여 여당의원들의 항의하고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정국이 급랭하였다.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거 날치기로 진행되었다. 이는 마이크가 꺼져있는 줄 모르고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여실히 증명되었다. “세월호의 특별조사위 기간연장을 하든지, 어버이 연합의 청문회에 동의하든지 둘 중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여당은 차수를 변경할 때는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변경)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당일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 하거나 순서를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다. 협의하여 뜻은 강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대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직위이다. 그러니 의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국회법 77조를 위반 하였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로써 여소야대의 상황에 여당의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여당대표는 초유의 단식에 돌입함으로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바라보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20대 국회는 달라지겠지 하는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다. 아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은 무엇 하는 곳인가? 첫째도 국민을 위하여야 하고, 둘째도 국민을 위하여야 하며, 셋째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까지 우리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국민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국민의 대접 받는 기간은 4년마다 한 번 오는 국회의원 선기기간 15일이 전부일 것이다. 그들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달라진다.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지역과는 끝나는 것이다.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거만스러움은 추종자를 대동하여 간혹 텃밭관리 차 지역을 찾는 모습이 그러하다. 00당원으로써 보스에 충성하는 똘마니들이 그들이다. 마치 조폭 두목에게 충성하는 모습처럼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다.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관심 밖의 일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서울 불바다를 만들든지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서해를 침범하여 양민들일 죽이고 천안함을 두 쪽 내어 46명의 고귀한 우리의 아들들을 수장시킨 일도 그들이 짓이 아니라한다. 해양경계선 NLL을 포기하였다느니 아니라하는 등의 갈등이 나라를 혼돈속으로 만들지를 않았나. 지금에 와서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의 우리 바다를 저들 안방인양 침범하여 싹쓸이하는 침략을 날마다 일어나고 단속하는 경비정을 침몰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외면하는 정치집단들 믿을 곳이 없다. 나라를 의지 못한다면 외국으로 이민 가는 도리 밖에 없지 않은가. 오직 정권을 잡는 데만 올인 한다. 국운의 말기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치집단들은 날마다 싸움질이고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입법권자들이 만든 법일 지키는 일인데 입법을 한자부터 법을 어기니 세상에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치유가 어려울 정도라니 패망의 지름길이다. 도덕불감증에 타락한 성의 문화들, 세금을 도둑질하는 세도들, 나라의 예산은 힘센 놈이 가져가는 세상에 국민들은 피폐할 수밖에 없다. 거리에는 날마다 이익집단들이 시위장에 되어버린 나라다.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하는 실정이다.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는 백과사전에만 나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런대 그러한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금년이 최악의 감사인 것 같다. 금년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이 정치 쟁점화 되고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 국감은 감사는 뒷전이고 폭로전이다. 한건 터트리는 자가 언론에 주목 받게 되고 유명인사가 되니 너도나도 한건주의다. 국감 마지막에는 외무장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의 회고록에 국민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재임 때에 북한의 유엔인권결의안의 기권은 북에 사전에 협의하여 기권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등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려 진위가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기막힌 일이 터졌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일상·생각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사진 카테고리 글 하나님의 성전을 열다 2016. 10. 24. 댓글 1 친구야! 2016. 10. 21. 댓글 0 대한민국의 정기 국회. 2016. 10. 19. 댓글 0 김해 김씨 2016. 10. 14. 댓글 0 봉사의 기적 2016. 10. 12. 댓글 0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인기글 1,최고명의록 - ♥우리나라 분야별 최고 명의 총정리♥ 2023. 10. 15. 공감해요 6 댓글 1 목운동이 백세를 보장합니다 2022. 10. 15. 공감해요 2 댓글 0 동영상 아리랑, 찬송가로 세계인들이 부르고... 2023. 10. 10. 공감해요 1 댓글 0 (하트)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몇 가지 조언 (하트) 2023. 10. 9. 공감해요 3 댓글 1 전 쟁 2023. 10. 9. 공감해요 2 댓글 1 $$$놀라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도로 빼돌린 진짜 이유. 2023. 10. 10. 공감해요 2 댓글 0 [정재학 칼럼] 1+1=100=조고의 부활=민주당 간신들 2023. 10. 14. 공감해요 1 댓글 0 동영상 60세 아상은 정독하세요. 2022. 10. 10. 공감해요 1 댓글 0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좋은 글~ 2023. 10. 10. 공감해요 0 댓글 0 한 민족이 낳은 희대의 사기꾼, 세기의 패륜 말종, 2023. 10. 9. 공감해요 2 댓글 0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댓글 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