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자유주의란?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

[중화루]

신자유주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장배경
ⓐ 서구경제의 장기적 침체에 따른 케인즈안인 복지국가의 위기현상
ⓑ 세계화의 현상
② 개념
ⓐ 신자유주의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정책틀 또는 정책메뉴이다.
ⓑ 신자유주의란 2차 대전 이후 구미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여 1980년대 이후 구미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한 자유주의의 정책들과 사상 및 이론을 의미한다.
ⓒ 19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원리를 기저로 소비자 중심, 자립형 사립학교,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교원평가제, 교육시장 대외개방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이다.
③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정책들의 공통적 특징
ⓐ 개인 자유의 철저한 보장
ⓑ 공공 복지제도의 축소
ⓒ 정부 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 통화팽창의 금지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강화
ⓖ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④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 교육적 본질의 훼손
ⅰ) 시장원리의 도입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심각한 해악은 교육적 관계를 시장적인 상품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영역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적 제 관계를 물신화된 상품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 반민중성의 강화
ⅰ) 교육적 권리의 후퇴
ⅱ) 자본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규범의 강화
ⓒ 신자유주의 교육의 허구성
ⅰ) 교육수준의 후퇴
ⅱ)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 교육노동의 유연화
ⅰ) 교육노동은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요대상이 된다. 교육노동은 신자유주의 교육이 추가하는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력구조의 형성’ 대상이 되며 시장원리가 도입․적용되는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기도 하며, 또한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와 태도가 체계화될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받는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ⅱ)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교사간의 경쟁체제가 관철되어 나간다면 교육노동이 지녀야 할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문제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1. 다음 중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정책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개인 자유의 철저한 보장 ② 공공 복지제도의 확대
③ 정부 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④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⑤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라고 인터넷에서 긁었지만 위의 것은 정확하게는 신공공관리이론이라고 70년대 중반이후 새롭게 등장한 행정학설에 근거한 것이고, 신자유주의안에는 그외 자유무역에 관한 것이나 공급주의경제학, 실물경기변동이론(RBC)등 여러가지 것들이 접합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곧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바뀐 역할을 한 것은 정부이기때문에 신공공관리이론하에 모든 경제학가설들의 망라되었고 곧 신공공관리이론이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무관하죠. 밀턴 프리드먼은 물론이고 이후 시카고 학파나 새 고전파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모두 신공공관리론으로 집결되었으니까요.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의 기본적인 모토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기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카터, 레이건, 대처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는데 그 이전 정부들의 행정기조는 발전행정론 혹은 신행정론이라고 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정부의 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신공공관리론이 결정적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오일쇼크(74~76)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물가상승과 구매력감소에 대해서 정부실패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재정정책의 실패에 역점을 둔 시카고 학파와 록펠러재단지원의 신공공관리행정학자들의 주장이 카터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당시 카터나 대처는 일종의 참신한 개혁주의자의 이미지를 취했었고 신공공관리이론 역시 진보로써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노무현을 필두로한 우리나라 진보들의 경제정책이 진보랍시고 친자본가적인 경도된 정책을 취하는 것 역시 이미 실패로 끝난 70년대말~80년대식 진보의 데자뷰에 불과하죠.

먼저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재정학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론 성립의 바탕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매력의 하락이라는 주장이 왜 경도된 주장인지, 정부실패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살펴보면, 오일쇼크가 오기전에 이미 미국은 베트남전쟁(1964~1975, 미국의 경우 73년에 철수)을 통해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일쇼크에 의해서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죠. 돌이켜보면 오일쇼크는 그간 억제된 가격이 인상될 기폭제가 될 사건에 불과했었고, 70년대 중반의 미국인들의 구매력감소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촉발된 것으로 그 구매력감소는 절대적으로 타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 학파들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경도된 주장으로써 베트남전이라는 타당한 거시경제실패의 결과과 촉발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에 부의 분배와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역효과를 발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죠.

헌데, 이미 닉슨의 의료보험철폐부터 시작해서 카터 정부이후로는 대대적인 예산절약으로써 미국의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억제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소득에 대해선 일부분,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구매력하락을 가져옵니다. 고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은 저축이 많은 계급, 즉 자산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잘못된 거시정책 혹은 전쟁의 여파를 똑같이 분담하는 대신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서 저축이 많은 자산계급은 그 부담을 지지않겠다는 노골적인 책임회피가 인플레이션을 비판한 밀턴 프리드만의 사상뒤에 숨어 있고, 그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축소는 주로 다음세대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형태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공공관리이론의 채택을 통해서 기능보다 효율을 중시한 행정을 채택한다고 함은 곧 행정에 있어서 공공성이나 적실성, 민주성, 투명성과 같은 최상위급의 가치위에 수량학적 틀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영국의 관료이기도 했던 케인즈가 그토록 비판했던 것이고, 실제로도 수량경제학의 숫자 그자체는 가치적 판단은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건 거의 fact로써 동의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고로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정부부문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거나 정부부채가 많으므로 닥치고 줄여야한다 이러한 관점은 재정관료들의 숫자놀음에나 적합한 그닥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빚이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무식 논리는 구성의 오류를 촉발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실제 신공공관리론이 채택된 30년만에 말아드신 갱제가 이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기득권의 이기주의도 섞여 있었던 것은 빼고서라도 말이죠.

더욱이 신공공관리론의 디테일한 부분에 까지 이르면 그 것은 결코 수량경제학의 오류수준에서 끝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엔 규제철폐나 복지축소와 같은 맨위에서 언급한 정책외에도 가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에 이르러서 귀착이 나죠.

공공관리설을 영어로 쓰면 public management이고 management는 사실 직역하면 경영학이죠. 곧 민간의 경영기법을 정부정책에 도입하겠다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죠.

그리고 그렇게 경영학적은 관점으로 접근한 정부부분의 축소전략에 민간에 대한 정부기능의 이양등으로 기업이 하청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듯이 정부또한 민간섹터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 나아가서 정부는 감독, 감시 기능만 가지고 실제 행정은 민간이 위탁받아서 하는 틀에 의한 최소국가(minimal state)론까지 나오게 되죠.

가버넌스란 그러한 틀하에서 민간과 정부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혹은 협의방법에 의한 포괄적 틀을 말하는 것이구요.

헌데, 이미 80년대에 BR(Brirish Railway)의 처참한 실패에서 드러났지만 실상 가버넌스란 것이 따지고 보면 매관매직(매 관직, 곧 관직을 판다는 말의 늘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매관은 행정을 판다는 것이고 매직은 직책을 판다는 것임)을 페인트 칠한 것에 불과하고 민간이 행정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제대로 한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http://cafe.daum.net/musicgarden/5SOR/3394?docid=UqR0|5SOR|3394|20111204010544&q=%BF%C0%C0%CF%20%BC%EE%C5%A9

더욱이 위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물론 저 글이야 걍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가버넌스하에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같은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었습니다. CFTC도 그러하지만 FRB도 원래는 국가사회주의 혹은 개입주의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 창설된 기구임에도 그러하단 말이죠. 그나마 미국은 20년대의 파동을 겪은 국가라서 저러한 기구라도 있지 울나라와 같은 전후에 생긴국가엔 저러한 기구나 법제조차 전무하고 더욱이 거버넌스가 판을 치는 판국에 행여나 CFTC같은 기관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뒤에 이게 왜 안되는지까지 설명하겠지만 일단 생략하구요.

-거시경제학과 신공공관리론

설사 민간이 정부기능의 일부를 이양받아서 경제적 효율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본디 생산성이란 의미는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대신 둘을 만드느냐 혹은 시스템이 시간을 단축시키냐와 같은 불변의 가치에 대한 인풋, 아웃풋 개념이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는 같은 기회비용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내느냐 하는 재정적인 관점역시 성립할 수 있겠지만 화폐발행권을 가진 정부의 입장에서 가격생산성은 무의미하고 단지 그 것은 같은 단위의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작은 단위의 화폐보상을 하겠다 혹은 시장에 대해서 돈을 덜 들이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재정적인 효율성 외에 궁극적인 효율성은 결국 기술이 좌우하는데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지도 않은 민간이 특정정부섹터를 인수해서 재정적 효율을 달성했다면 그 경우는 그 것은 단지 한가지 원인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바로 '인건비따먹기' 말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답시고 민간으로 치면 용역이나 재화생산의 하청과 같은 행정업무의 위임, 위탁을 한 것처럼 애초에 민간이나 정부나 그 바닥이 그 바닥이었고 70년대는 포드나 GM같은 같은 회사들이 대거 생산라인을 정리하고 하청으로 납입받은 부품으로 조립만 해서는 포드 상표만 붙여서 파는 그런 시대였었고 이미 그러한 구조하에서 인건비왜곡이 광범위하였습니다.

그러한 구조하에서 정부효율성의 재고란 것은 우리는 요렇게 해서 이만한 수의 직원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정부니네들은 뭐하러 공무원월급 쳐주고 자빠졌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에 불과하였거든요.

실상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전쟁이라는 막대한 재원소모에서 비롯된 악성인플레이션이었고 여기에 참전용사들의 귀환까지 겹쳐서 80년대까지 줄곧 미국의 실업율은 높았었고 그로인해서 인건비는 굳이 정부에서 줄이지 않아도 거시경제에 의해서 티안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채택으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부도 줄이기에 동참한 결과는 고용과 소비의 실질주체들의 호주머니만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고용에 이 것이 많이 반영되었기에 젊은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정부고 민간이고 용역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풍토하에서 노동의 최하층계급인 일용직노동자들이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었죠.

홍익대 청소부사건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지만 거버넌스체제하에서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은 설사 효율성을 발휘한다 해도 그 비용은 죄다 하층민에게 전가될 뿐이란 것입니다.

고로 밀턴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억제라는 제언이 상류층의 구매력감소하락을 일정부분 방지하는 대신에 그 기회비용은 젊은이들과 취약계층에 전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곧 그러한 재정학적 전제에서 출발한 신공공관리론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조중동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줄기차게 인플레이션 억제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봅니까? 바로 이건희입니다.

기성세대에게 이것은 일종의 temptation이 되는데 인플레억제로 인한 저축의 일부보존은 확정적인 구매력하락방지인 반면에 그로 인한 실업이나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회비용이고 이미 기성세대라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가능기간을 얼마남기지 않았고 저축이 일부 존재하며 어떻게든 이미 일자리를 얻은 자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로써는 잠재적인 더 큰 손실보다는 가시적인 작은 이익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 논리에 상당히 휘둘리게 됩니다. 이 것이 조중동의 프레스 바론(press baron)이 그들 논리를 설파하는 주안점이죠.

막말로 10억의 자산을 보유한 임원급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정작 구매력하락의 영향을 받을 현금자산은 1억이 되기 어렵고(뭐라 말할 수 없지만 재산 20억쯤 있어봐야 현금 1억있으면 용자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되기 마련이고 되려 동산이나 부동산가치의 하락에 있어서는 수요부진이 더 크다는, 다시 말하면 경제좃망되면 보유주가가치랑 땅값 좃망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또한 인플레이션 반대급부로 제시됨에도 꼴랑 연봉 1억의 구매력 500만원 깍이는거 두려워서 인플레이션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씹라 500만원??? 경기 좋아서 1년 더 뛸 수 있게되면 20년치 인플레이션비용 지불하고도 주리를 치는건데, 그건 생각 못한단 것이죠. 경기만 좋으면 계약직 월급쟁이 1년만 더 뛰게 될까요? 그건 자신들이 더 잘알죠.

한마디로 밀턴프리드먼이나 시카고 학파들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은 어지간한 자산계급(100억짤 중소기업 가져도 경기부양이 빠르지 인플레억제가 빠를까요..)이 아니면 그 혜택을 볼 수 없고, 곧 이건희나 버핏과 같은 초거부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년과 차상위계층을 희생시킨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사와 행정, 정치적 의미

한편, 매관매직의 측면에서 신공공관리이론을 보죠. 신공공관리이론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관협력을 도식화하고 곧 관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영역에서의 커리어가 준공공분야의 커리어로써 인정되게 됨에 따라서 곧 민간부분의 경험을 담보삼아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빈번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민관협력의 일부로써 사외이사제와 같은 방법으로 고위직 공무원을 모집,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특히 고위직 관료들의 캐리어를 관리함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개방형 직위제 도입으로써 고위공무원직의 일부는 민간에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일견으로는 공무원들의 나태함을 질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섹터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직이나 준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재단과 같은 민간법인경력에서 관료 고위직으로 가는 길을 염과 동시에 하급공무원에서 상급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계급상승의 기회를 차단하고 한 번 고위급 임명직이 되면 그 커리어가 평생 고위공무원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엽관제적 폐단이 가중되는 일종의 정치권과 민간섹터간의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단 것입니다.

더욱이 그 민간섹터란건 또 어떤가요. 나모 국회의원처럼 사학법인 돌리는 부모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꺼인 사단법인 요직좀 거쳤다고 고위직에 선출되면 너무 티가 나겠죠. 실제로 커리어부각의 측면에서도 XX연구소, XX재단 이런 것을 더 많이 거쳐간 인물일 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로 개방형 직위제는 절대적으로 대자본이 후원하는 단체를 두루거친 인물이 반드시 유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록펠러 재단 후원받는 XX대학 교수밑에서 학위 따서 XX연구소 나오고 XX위원회 나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커리어로 나름 투명하고 평판이 좋은 민변과 같은 단체나오면 걍 개방형 직위제의 후보가 되는거죠.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고 커리어의 우위로 순위매기면 대충 개방형 공모직의 윤곽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단체의 기관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그 밑에서 일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진 않을테고 그런 메카니즘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는거죠.

쉽게 말하면 호암아트홀 관장 지낸 놈이 국립박물관 관장되고 낸중엔 문광부장관 후보에 까지 이르더라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후니가 지 심복을 서울시 재정고문으로 앉히면 그 새끼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서 줄만 잘서면 공기업 사외이사도 되고 그런 것이란거죠.

고로 절대적으로 삼성맨 같은 놈들과 정치협잡꾼들에게 유리한 것이 거버넌스하에서 직위개방과 고위공무원단과 같은 고과제의 운용이라는 것이죠.

고위공무원단과 관련해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전례를 역사에서 찾자면 그 것은 소싯적 프러시아나 영국의 장교단으로써 귀족출신에 어디어디 교육만 받으면 귀족은 무조건 장교, 평민은 난 놈아니면 사병이나 끽해야 하사인 1차대전 이전 유럽군대에서일 겁니다. 이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학력을 얻는 것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요즘엔 뻔한 것이죠.

신공공관리론에서 그토록 비판받았던 관료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정부실패가 아니므로 비판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관료제적 틀에서 인사정책역시 비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지원 삭감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들의 성과는 여기에 협조적일수록 높은 인사고과를 받게금 되어 있으므로 애초에 관료제를 걸고 넘어진 것 자체가 기성 관료제하에서 뽑힌 관료들의 의료지출 삭감이나 행정업무의 용역화등에 유관업무 담당자로써 태클걸고 그네들을 위한 정책이념강요에 용이한 자들을 해당 자리에 앉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의 소싯적 말단부터 시작해서 나들어서 자리찬 짤릴 염려 별로 없는 철밥통 교육위원이 청소부들에게

동정적으로 된 나머지 용역업체에 맡기면 20프로는 비용절감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직영운영으로 고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급(6급이하)이하 행정직은 기존과 같이 시험으로 뽑되 그 위는 개방형 선출직으로 뽑아서 20프로 비용절감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안하면 그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고위관료로써의 커리어가 되게끔 강제하면 더러워서 눈 딱감고 용역업체 계약서에 싸인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런 놈만 그 자리에 지원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관료제가 포기되고 엽관제적인 개방형공모직위등이 도입되면서 언론으로부터 공무원 철밥그릇류의 질타가 무자게 쏟아졌단 말입니다. 헌데 문제의 전말을 보죠. 애초에 미국에선 베트남전, 울나라에선 imf등을 초래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권입니다. 행정부의 선출직위는 법적으로는 관료이므로 공무원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 것은 정치 섹터이죠.

그러한 고로 정치권이 개망나니 짓해서 뽀록난 행정을 빌미로 행정에의 엽관제적인 관리감독체제를 도입하면 그건 똥 싼 놈이 나 똥 치우는 자리에 임명해주소라고 말하는 꼬라지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죠. 베트남전으로 gm이나 포드나 나름 한 몫 잡았고 4대강사업의 자금도 분명 일부분은 대기업에 들어갔었고 imf를 초래한 종금사자금 역시 대기업이 갔다 썼는데 되려 대기업에 유리한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해서 괜춘한 인물이나 갔다 쓰면 말도 안하죠. 지네들 아들내미 딸내미 앉힘니다. 그래놓고 한 20년쯤 이 직책 저직책 서로 쏴주다 모른 척하고 선출직에 들어앉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캐리어를 빌미삼아 정계에 까지 입문합니다. 이건 완전히 세습이나 다름 없는 것이죠.

글의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진보 역시 진보랍시고 극히 극상류층에 유리한 라디칼한 경제이념을 도입한 대처나 레이건, 카터와 판박이로 우리나라 역시 예의 진보를 표방하신 노무현 대통령 그 분께서 2007년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셨고 개방형공모직위도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부채가 글로벌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떠오른게 서구에서는 이미 소싯적인데 금융권을 육성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금융허브플랜, 자유무역기조의 한미FTA등 도저히 좌파라고 볼 수 없는 정책을 대거 도입하셨죠.

혁신이랍시고 각 부처에 효율성 도입을 강요한 것, 삼성연구소 보고서를 두루 받아보신 점등 이 분은 애초에 기득권에 의해서 준비된 분이 맞거든요. 아니면 뭐가 개혁이고 뭐가 아닌지 똥오줌을 못가리는 분이시던가요. 

-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퍼뜨리는 이유

이 것은 미국의 통화에 있어서 글로벌 패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소간의 인플레이션과 자국화폐가치하락을 감수하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기실은 각국의 독자적 정책일 따름이죠. 헌데 미국은 말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기축화폐의 딜레마, 즉 교과서적으로는 경상수지흑자와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없고 경상수지적자로써 유동성 공급을 할시 반드시 달러가치 하락에 직면할 것에 걸려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함부로 늘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트리핀은 이러한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자국경기부양을 위해서 준칙보다 재량에 의존한 통화정책을 펼치다면 달러가치하락으로 더 많은 국제적인 달러수요가 창출되어 화폐희소성이 여기에 반영되면 반드시 국내정책에 투사된 통화가 더 높은 수익율이 창출되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달러가치의 하락을 유가상승이나 상품가격상승에 반영시키지 못할 시 달러를 버리고픈 욕망이 미국외의 경제에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기축이 아니므로 마음껏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을 펼쳐서 자국환을 가치절하시키면 미국은 화폐시뇨리지, 즉 곡물이나 석유시장에서 선물환 차익등을 얻는 대신에 미국의 상품은 반드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곧 시장을 점유당하고 산업은 공동화된단 말입니다.

이모든 것이 좀 더 큰 의미의 기축화폐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기축이란 것이 애초에 가장 안정한 통화가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곧 기축이라는 것죠. 다만 미국이 화폐시뇨리지를 얻는 반대급부로 일부분 시장을 내줘야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시장을 내주는 것은 타국의 재화와 용역을 갖다 쓰는 것뿐이라면 그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가 기축인 고로 미국이 보수적 통화정책을 가져갈때 중궈나 일본이 매년 GDP의 5~10프로씩 재정적자를 보면서 위안이나 엔을 시장에 공급하면 언젠가는 위안이나 엔이 기축이 된단 말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산업공동화를 유발하는 미국의 달러발권과는 틀려서 비기축국가의 통화정책은 가격경쟁력과 무역수지로 만회될 수 있고 고로 미국이 달러 조금이라도 찍어내면 시장이 요동을 치지만 위안은 어쩐 일인지 티를 내면서 찍어도 가치하락은 더디죠.

그러한 고로 미국입장에서 보면 정부섹터의 축소와 재정면에서 준칙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를 아가리를 찟어 벌려서라도 중국이나 일본등 기타 잠재적 기축화폐후보군에 쳐먹일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것이 신자유주의가 특별히 정치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까닭이기도 하죠.

실제로도 OECD에 공공관리 위원회(PUMA)라고 해서 신공공행정론을 퍼뜨리면서 강제하는 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장급(4급인가 3급, 하여간 기억안남)이 그 기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경제기조가 바뀌고 망쪼에 들었다는 것이 허언은 아니란 것이죠. 지금도 외무부 어디서 그 쪽 소스만 존나게 퍼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론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 편으로는 정계가 민영화프로젝트나 위원회직이나 자문기구설립과 그 자리에 낙하산질하는 당근에 놀아나면 걍 지금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이유에서 나온 줄도 모르구요.

더욱이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은 20년대와 30년대에서 60년대 이르는 개입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적 전통하에서 설립된 법과 기구들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말로만 신공공관리이론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사정협의체와 독일국민 100프로 조합보험가입과 같은 수라던가 아니면 지자체하에서 카운티를 통한 노인이나 교육비 지원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것을 고대로 믿고 따르는 한국이나 멕시코등은 똥오줌을 못가리고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2000년대 내내 중국정부의 위안화절하에 대해서 전세계가 태클 걸고 중국은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망한다류가 판을 쳤습니다만 실제로 누가 먼저 망했습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건재한 반면, 유럽이랑 미국만 좃됐죠.

특히 유럽은 감히 기축도 아닌 주제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등의 통화가치절하와 가격경쟁력재고가 무서워서 한편으로는 WTO등을 통해서 채찍으로 한편으로는 OECD를 통해서 당근을 통해서 신공공행정론 전파에 앞장 섰는데, 지금 볼보, 사브 다 망하고 폭스바겐은 소싯적에 망했고 롤스로이스는 유사이전에 망했느지 어쨌는지 기억도 잘 안나는 반면, 중궈, 인도 그룹이 사브인수한다고 나서는 판입니다. 경제공황 당시에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소련이 상대적으로 잘 버텼듯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시도의 누적은 진실의 순간에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단 것이죠.

뭐 이점을 차지하고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 후발주자의 도약을 저지하는 이념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수출되었다고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엄격한 제국주의와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이 상시화될 수록 한국, 일본등 외교적으로 미약한 나라등은 신자유주의를 채택,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수순에 이른 반면에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쌩까드신 중궈와 인도는 특히 냉전이 종식된 90년대이후부터 타국경제에 비해서 상대적 성장이 두드러졌었습니다. 지금은 뭐 중궈는 아예 석유거래 공개시장에 위안화도 추가시키겠다고 이란이란 쿵짝거리는 수준이죠.

더 웃긴 건, 역사적으로 보면 염가화폐발행과 통화정책의 갑은 미국이란 것입니다. 1차대전으로 각국간 교역이 파국에 이르러 각국이 모두 염가화폐를 채택하기 이미 수십년전에 미국은 남북전쟁당시 그린백이라고 해서 일종의 염가화폐인 전시화폐를 썼었고 그렇게 발행된 그린백 페이퍼는 전후에도 미화 1달러와 똑같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감히 금 본위제의 시대에 슬그머니 중앙은행 만들어서 금보유고보다 많은 달러 찍어서는 대외무역흑자와 채권운용을 통해서가치 관리해서 유럽등과의 거래에 이용해 그렇게 과잉발행된 달러의 조달비용하락만큼 염가화폐의 주조차익을 얻은 소싯적 구라파제국의 짱개 미국이말이죠.

--- 첨언하자면 소싯적 미국이나 지금의 중국이 환가치를 관리하는 것은 당면한 통화수요의 일부를 채권으로 발행하고 주조 혹은 발행된 통화를 이용해서 채권을 되사들이면 시장에서 채권가격상승으로 달러가치는 오른 듯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무려 '찍어냈음'에도 말이죠. 물론 산업적으로 미약하고 내수나 경상수지도 전무한 나라가 그런짓해봐야 시장이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과잉발급된 화폐는 액면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짐바브웨 꼴나지만 작금의 중궈나 소시적 미국같은 나라가 그렇게 할시 무역수지의 안정으로 그나라 채권은 지불에 대한 안정성을 지니게 되고 곧 그렇게 유통된 채권이 재매입되어 달러가 지불되더라도 많은 경상수지 흑자로써 전체적인 통화흐름은 지불된 달러까지 되찾아오는 양의 흐름이 있게 되면 이를테면 채권 1대 현금 9로 시장에서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었을때 채권 1을 죄다 되사들여버리면 달러가치는 10/9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염가화폐가 염가화폐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수순에 이르게 되죠.

거시적으로는 산업 그리고 무역수지의 안정으로 인한 신용이 화폐가치에 반영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위제하에서 이것은 대단한 사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100프로 금을 매개체로 발행된 통화와 겉으로는 아닌척하지만 실상은 80프로의 가치만 금지급보증이고 20프로는 신용인 화폐가 등가교환되면 그러한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전자의 국가는 통화사용에 있어서 다른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후자는 발행 시뇨리지를 얻습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거시적 지속성을 가질수도 아니 애초에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경상수지흑자만 많다면 그렇게 지불된 돈은 상품수지로 다시 찾아오면 감쪽같이 하나의 거래가 종료되고 상대방은 속아넘어가게 되죠.

더더욱 파렴치하게도 그러한 국가의 새로운 국채발행 스케쥴은 그동안 풀린 달러 혹은 위안의 가격하락을 알아보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회수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서푼 이자에 의해서 과잉발행된 달러 혹은 위안이 가치하락의 리스크를 안고 타국금고에 비축되기 전에 재빨리 그간 무역으로 벌었던 그나라 돈으로 이자를 주고 달러 혹은 위안화표시 채권으로 그 돈들을 시장에서 재회수하면 모든 것이 감쪽같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화폐의 시장에서 평판은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채권이었던 남군의 면화채권은 국가신용 하락을 명분으로 재빨리 재회수되었습니다. 물론 남군도 돈을 찍어내고 있었고 실제 그 채권의 회수자금은 실상은 면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이었죠. 어쨌든 무역흑자의 조금만 이자로 개워내면 얼마만큼 발행되었는지 모르는 화폐가 그렇지 않은 화폐가 국제통화시장에서 등가교환될 수 있는 여지는 열린 셈이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어떻게든 발행량에 비해 상대적 가치하락 없이 돈을 찍을 수만 있다면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다음 경기사이클에서는 더 좋은 조건의 선물환거래를 예측, 유도해낼 수 있단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미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셈이죠;;;. ----- 

대충 여기까지 줄이고 2편을 쓸까말까 고민중인데 2편을 쓴다면 80년대 이후 레이거니즘과 슈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슈퍼인플레이션하에서 일종의 착시현상에 대해서 쓸려고 합니다. 복귀기념으로 오늘 거하게 지르는 군요. 그럼 이만....

[중화루]

GDP대비 정부지출이 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확대정책이면 지금의 한은 또한 물가안정이 아닌 상승정책을 펴는 것이 됩니다. 정부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경기하락에 대한 부양이라는 것이 더욱 적합한 설명이고 현재 일본정부가 많은 GDP대비 적자지출을 감행하지만 BOJ가 물가상승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기 힘들 듯이 GDP대비 국가지출의 상승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경기침체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고로 위의 그래프는 주기적인 미국경기의 침강의 자료에 더욱 근접하고 보시다시피 68에서 84년의 그래프까지 주기가 반복될때마다 미국경제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루]

그럼 부양하는데 성장율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악성인플레가 완화되지 강화되냐? 너네 그 그래프 똑바로 해석해라. 68년이랑 76년이랑 84년에 경기부양이 효과가 있잖아. 그럼 큰 틀에서 인플레이션정책이 힘을 얻는 거야 아닌거냐? 진짜 어줍잖은 근거로 나대면서 지랄이냐. 그게 내 주장을 서포트하는 근거지 반박의 근거냐.

다시 한번 말해줄까? 68년 76년 84년에 재정지출늘리니까 성장율 올라 말어? 성장율오르면서 인플레완화되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 악성인플레 완화잖아. 진짜 까불고 있네. 니 그 그래프랑 95년 하토야마 정권그래프는 내 글 뒷받침하는 자료로 써먹어도 되는건디, 진짜 그래프 해석도 못하는 놈이 까불고 있네

[중화루]

그리고 저 그래프에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니까 악성인플레도 주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 효과를 거뒀군요.

더이상 말이 안통할 거 같으니까 덧글 모두 자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님하와는 대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며 갠적으로 제가 쓴 글이니까 embargo를 걸 권한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님하도 제대로 알면서 태클 거는 것은 아니죠. 이런 상식적인 도표제출조차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제 글 쓸때마다 덕지덕지 붙는 덧글이 별 내용도 없고 근거있는 반박도 아닌데 괜시리 지면만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도록 하고 있다고 사료되네요.

[중화루]

그건 제가 쓴 다른 글에서 소싯적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인플레가 아니라 독과점에 의한 것임을 밝혔음을 먼저 해두죠. 부동산의 경우 보유의 장기적 성질때문에 경기의 가격반영은 가장 느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대의 두드러진 구매력 감소가 있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려면 현세대들이 실제 그 것을 살 나이는 2020이나 2030에 가봐야 안다는 것이죠. 고로 70년대까지 미국내 부동산 상승은 그 이전 황금기 모멘텀의 반영에 불과하고 90년대 이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부동산 자산계급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공급자인 건설사들이 독과점에 기초한 높은 가격에 의한

[중화루]

공급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중계인들이 자본을 쥐고 독점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가격상승이었을 따름이죠. 명백히 실수요자 구매가격으로부터 인플레를 뛰어넘는 주택가격이 형성된 케이스는 다시 말해서 1억주고 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5억 10억주고 판 실소유주가 판 자산상승은 일본정도가 유일했었고 그 외에는 대게 울나라의 자산가격 상승이 미국보다 더 심했던 것으로 동의됨에도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인플레이션까지 제하면 기껏해야 몇천만원의 구매력이익이 낫을 뿐이고 특히 몇몇 '초기에 분양된' 대박친 아파트들은 이후에 분양의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분양된 '비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중화루]

http://durl.me/pnmof 그에 대한 소로스의 견해입니다. 레이거니즘하에서 규제철폐되고 준칙이 바겼는데 경제학 수치로서 설명하는건 난센스겠죠. 인플레를 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MB의 부동산정책처럼 인위적으로 부양된 것이죠. 님이나 경제사나 더 쳐 읽고 오시죠.

[kweassa]

[모든 실업은 자발적이다. - M. 프리드먼]

이 한마디에 모든게 압축되어 있다고 해야 할랑가..

[중화루]

30년의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코스트의 상승은 디플레이션에 의한 악성인플레로써 설명되지 통화공급에 있어서 macro scale에서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니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행정학적 비판이라면 몰라도 마지막 챕터 하나만 보시고 쑹홍빙의 화폐전쟁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 걍 어이상실일 뿐이고 글을 첨부터 다시보고 말이나 하시던가 아니면 닥치시죠. 신공공관리론 도입에 있어서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적 주장등이 접목되어서 기능보다 효율을 중시하게 된 정책기조의 변화가 곧 신공공관리 이론이라는 것은 행정학개론 첫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이미 기축이 된 미국의 달러 발권이 쌍둥이 적

[중화루]

자로 나타난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 절화는 중국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되다 못해 타국에서 제발좀 그만하라고 한 것 역시 주지의 사실(fact)인데 뭔 쑹홍빙타령임????? 걍 피곤한 경제학 얘긴 아닥하고 신행정론 혹은 발전행정론 버리고 신공공주의 채택한지 30년만에 경제 파도난 그 것만 행정학적으로 반론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태클 사양입니다. 참고로 경제학자인 크루그먼도 요즘엔 공(public)은 나쁘고 사(private)는 옳다는 사고를 버려야 된다고 자꾸만 경제학적인 곁다리가지고 태클거실려면 아예 발제글을 쓰시던가요.

[중화루]

//OTL 그 부분(생산단위단 화폐문제)을 설명하려면 레이거니즘과 대처리즘, 그리고 소로스가 말하는 슈퍼인플레이션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르면 그건 정책적 인플레이션기조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규제완화하에서 민간투기자본의 화폐량과 공급속도의 증가, 다시 말하면 투기자본의 횡행을 논해야지 분명 행정사학적으로 기성행정부가 절세와 감세, 그리고 효율을 모토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policy)를 넘어서서 시장실패적인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봐야 할 부분이고, 특히 통화공급에 있어서 수요자입장에서 볼 때 정부기능의 축소로 인한 정부의 통화과소공급(절세및 복지축소)가

[중화루]

투기자본에 대한 수요를 가져왔다고 봐야할 부분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투기자본의 이자와 수수료에 의한 부의 전이와 경기침체까지 파고 들어가면 마르크스적인 경제학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상당히 까칠한 부분에 이르게 되고, 이 부분에 이르러서 극상류층은 베트남 혹은 4대강으로 한탕해쳐먹고 정부기능축소와 감세로 한번 더 해쳐먹은 다음 재정적 위기가 촉발한 공행정의 사행정화 기존하에서 참여적 거버넌스 따위로 정부자리까지 해쳐먹고 궁극적으로는 화폐문제에 있어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공급축소를 민간투가자본의 몫으로 돌려서 도랑치고 가재잡고 꿩먹고 알먹었다가 제 주장으로 그건 2편에 쓸려고 했었죠. 이미 위에도

[중화루]

서두는 언급했습니다만..... 헤지펀드에 관한한 간단한 다규멘타리만 봐도 일본의 화폐단위증가는 민간부분과 채무폭증이라는 다른 것을 논해야 될 문제이고 대게 이것은 통화가 늘었다는 표현보다는 유동성이 늘었다는 표현을 쓰죠.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화폐나 신용화폐가 모두 상환되었을 때 진정으로 돈이 많아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면 돈은 줄거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덜 발행된 것이 맞습니다. 헌데 실제로 지금 불황이 진전되고 유동성거품이 꺼지니까 자산가치하락이랑 채무위기가 도래하잖습니까? 그동안 시중화폐의 범람은 죄다 착시현상이었던 것이죠.

[중화루]

아! 그래요? 그럼 님이나 그렇게 믿고 사시죠. 전 제 나름대로 최신 소스만 보고서 살겠습니다. 소싯적 꺼만 아는 사람한테 새로운거 얘기해봐야 씨알이 먹힐까요? 이미 세상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부활해야 하나 이러는데 멘큐나 이준구가 쓴 경제학 원론만 끼고 사시죠. 참고로 그거 저도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헛소리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님하고 반공이 왜 헛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어르신이랑 거진 동급이라는거.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성장율이 문제이다(더욱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필요하다)라는 진단 제가 했습니까? 다른 경제학자들이 했습니다. 님이나 뇌내망상하시고 사시죠.

[중화루]

미안하지만 신공공관리론에서 거시경제가 도입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정부행정이 기능보다 효율을 중시하면서 절약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이게 다이고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초래하지 않았다고 본문에 쓰지도 않았거니와 그건 채무증가에 의한 민간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덧글에 밝혔으며 '정부행정이 기능보다 효율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걍 fact이고 님이 뭐라고 할 계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신공공관리론이 기능보다 효율을 억제한 것이므로 그 이념하에서 정부재정지출삭감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policy)이었다. 이것또한 걍 fact이고 여기에 님하가 말하는 근거따위가 제시될 여지는

[중화루]

전혀 없는뎁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간 GDP대비 government budget따위 말도 안되는 그래프로 정부는 인플레이션억제나 나아가 재정지출삭감및 행정효율성제고를 감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 말로 헛소리이고, 씨바 그럼 복지 막장이라는 울나라조차 독거노인 생계지원비정도는 나가는데 당연히 government budget이 존재하지 뭔 엉뚱한 소리로 그래프를 빌미로 재정지출삭감및 행정효율성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걍 어이상실일 따름입니다. 의료지원법선진화라고 해서 의보민영화 존나게 추진한거랑 참여정부시절 공무원들에게 혁신강요는 그럼 다 착시였군요.

[중화루]

문제는 이쪽에서 행정학가지고 소재들고나왔으면 당신도 거기에 입각해서 논지를 펴던 반박을 하던 하라는 것이고, 좃도 모르면 아가리 닥치란 것입니다. 행정학이란게 애초에 실천적 학문인데 행정학에 있어서 필립스곡선이니 그런 별의 별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밀턴프리드먼이나 케인즈나 채택되냐 아니냐 가부만 존재하지 그런 문제는 신공공관리론에선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밀턴 프리드만등의 주장을 일부 행정에 반영했는데 그 이념은 물론이고 그 이념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아니라고 뽀록이 났다. 그럼 다음 세대에는 그거 빼고 정책수립할 따름이죠.

[중화루]

왜 재정지출삭감하는데 적자폭이 늘어났냐고?

유가상승, 에그플레이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증가. 대충 열거해도 이정도네... 시사에 관한한 좃도 레벨도 안되는 찌끄레기가 말도 안되는 근거로 씨부려 싸대면서 정부지출느니까 정부가 인플레이션 방조한거라고 하는 너같은 놈들 땜시 증세도 잘 안 되고, 시장에서는 실업율 높아진다고 기업들 설비투자 준다고 아우성인데 재정정책도 못펴고 거시경제 좃망나고 있단다.

그리고 현대 정부의 3대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앞의 고유가, 에그플레이션,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여기에 채무범람, 실업율까지 글로벌 선진국 5대 현안

[중화루]

쯤 되는 이거 잡는데 통화공급이 전재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아니라 절약과 근검과 정부기능축소가 해법이면 내가 손목아지를 건다. 집에 가서 암걸리신 분 있으시면 왜 그분 의료비가 의보에서 지원안되는지 그거나 좃잡고 반성해라.

[GarnetCrow]

화폐전쟁이면 그 쓰레기책 말씀하시는건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사건은 사실 서방세계의 음모고, 이를 구원해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황당한 결말의 그...

[GarnetCrow]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확대냐? 아니면 개입축소냐? 라는 논리가 시대에 따라 반복되는데, 과연 어느 쪽이 옳으냐? 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다만 전 금융도 발전해야 하지만, 실물경제와 행보를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실물경제와 어긋나면 유사시 매우 위험할수 있으니까요. 2차대전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마가렛 대처 대에와서 금융업으로 완전히 갈아탄 영국에 비해, 제조업/낙농업을 유지한 독불 양국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요.

[GarnetCrow]

또한 신 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자유주의는 브랜트유즈 체제와 금태환의 몰락 이후 자본과 금융에부여된 영미권 국가의 무한한 자유인데, 솔직히 이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건 좀 무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식의 개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혼의기사]

여전하시네 이분....

[철갑]

우리카페에서.......글이 많아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님은 아마 중화루님밖에 없을겁니다;;

[누미디아]

좌절님 고생하십니다 크흐.. 상대하기 힘드시겠군요..

[jowlaw2]

신자유주의 좋죠 근데 내가 그정도 능력있는 놈이 아니라서 무능력하면 더 생지옥이고 받아들이면 나는 좋은 한강다리 추천받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