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있는 삷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

[백의민족교]

요즘 독일이 유행입니다.

내일 모레 독일 대사를 만날텐데 독일 대사한테 독일 정부에서 나한테 훈장은 아니더라도 감사패는 줘야 한다고 말하려고 해요.

제가 가고 나니까 김두관 지사도 가고 김황식 총리도 가고 하니까 신문에도 나도 그랬거든요

국회에도 여야간에 독일 연구회가 생기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거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독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국에서도 독일에 대해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브란덴 부르크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베를린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가게 될겁니다.

베를린 방문하는 사람은 100퍼센트 관광 제 1번지가 브란덴부르크 문이에요.

이걸로는 잘 모를텐데 이걸 보면 생각이 나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때입니다.

왜 브란덴부르크 문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브란덴부르크 문 자체는 그렇게 유서깊은 문도 아니에요

파리의 개선문 같은 스토리도 없습니다

1788년 불란서 혁명 한해전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그 당시 왕이 그냥 무슨 연고도 없이 그냥 지은겁니다.

막상 이 문을 제일 먼저 통과한것은 1806년에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브란덴부르크 문이냐? 통일과 번영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말고 번영한 나라는 없나요?

번영의 최고봉에는 역시 최강국인 미국이 있겠죠.

그런데 왜 독일을 찾으면서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생각하게 될까요?

통일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통일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통일 후에 비용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유럽의 최강국으로 우뚝서 있는겁니다

왜 독일의 번영이 가치있는 것인가?

외형적인 양적인 성장만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그렇게 독일을 찾지 않았을겁니다

그 번영은 복지라고 하는, 복지국가가 번영을 뒷받침해주고 복지국가가 번영을 더욱 크게 해주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메리카 드림을 이야기하고 유러피안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어메리카 드림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나 혼자 능력을 갖고 열심히 해서 나혼자 출세하는 것이 서부개척으로 상징되는 어메리칸 드림, 혹은 이민사회로 상징되는 어메리칸 드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러피안 드림을 찾는것은 번영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더 큰 번영이 이뤄지는 그런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독일에서 주로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몇가지 독일에서 인상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수수께기 같죠?

주저할거 없어요. 틀린다고 벌줄것도 아니니까.




이러면 좀 감이 잡힙니까? 

페트병을 모으는 분리수거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음식, 일반쓰레기 이렇죠?

거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페트병하고 유리병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슈퍼마켓에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에 계산서가 나오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게 페트병 하나에 25유로센트. 우리로 치면 한 370원정도 되요.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물을 사먹는데 슈퍼마켓에 가면 1~2주에 한번씩 이만한 철가방에 페트병을 넣어서 갑니다

20개 가져가면 5유로, 우리돈으로 한 7500원 되죠. 그러면 6개짜리 물을 한통 사고도 남아요.

물값이 한 5천원 되는데 한 2천원 거슬러 받는거죠.





이게 왠 미인이에요? 누구겠어요? 어느 배우 같아요?

네, 제 와이프 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겁니다.

위에 징코 뮤지엄 간판 보이죠?

징코가 뭐에요?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바이마르시에 있는 박물관인데 사실은 일종의 숍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징코민이라는 약을 기억할겁니다.

혈액청정제인데 이게 은행나무에서 추출한 혈액청정제에요

근데 은행잎은 우리나라꺼가 최고래요.

우리는 그냥 은행잎이 길가에 지천으로 있잖아요.

그런걸 수거해다가 이런 약을 만드는거에요





근데 거기에 그치치 않고 은행잎으로 건강식품, 와인, 과자 안만드는게 없어요

여기가 바이마르시인데

괴테가 활동을 했대요

근데 괴테가 은행나무에 대한 시를 쓴게 있어요


동방에서 건너와 내 정원에 뿌리내린
이 나뭇잎에는
비밀스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 뜻을 아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오

둘로 나누어진 생명체인가?
아니면 서로 어우러진 두 존재를,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을 찾다가
마침대 참뜻을 알게 되었으니
그대는 내 노래에서 느끼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이며 둘임을?


이 시를  핑계 갖고서 바이마르시에서 괴테가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은행나무 장사를 하는겁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내가 쓰던 전철표입니다.

한달동안 77유로니까 10만원돈 되니까 비싸요

전철 버스 이런거 다 쓰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있습니다. 우린 카드 하나로 버스, 전철 다 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한달치인데 8개월동안 꼬박 사서 다녔어요

근데 단 한번도 검사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카드제이지만 카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일본, 불란서,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버스를 타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안보여줘도 그만이에요

기차는 아예 개찰구 출찰구가 없습니다.




이 세가지 에피소드 같은 그림에서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부강의 첫째 이유는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인 인식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것 입니다.

우리는 분리수거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담을 주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지 자원 활용을 하고 그것이 우리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스스로 도덕율에 따라서 하잖아요

독일이라고 도덕율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인데 철저하게 돈을 매개로 해서 경제적인 유인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는거죠.

그리고 징코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건 여하튼 돈 되는건 뭐든지 한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이 저렇게 기술력이 강한 이유는 끊임없이 돈 되는것을 찾아 만드는 근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볼 수 있는 신뢰사회의 모습.

누가 일일히 보지 않아도 국가가 나를 이롭게 하니까 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전철 버스 타는 사람의 최소한도 90%는 저걸 사는거 같아요

뭐 안사는 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노숙인, 걸인,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빈곤한 이주노동자들...

우리도 전철을 보면 가끔 뛰어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신뢰사회 하면서 또 하나 그런 정도의 사람은 표를 안살라면 그냥 다녀라

누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왜 개찰구를 안만들까? 개찰구 만드는데 돈도 별로 안들텐데.

인건비 때문이라면 검표를 안해서 생기는 로스가 많을텐데...누가 그러더라구요

혹시 독일 사회가 그런정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냥 타라 하는 관용을 베푸는게 아닌가..

근데 그 관용이라는것이 아주 중요한 독일사회 및 정치의 바닥을 관통하는 정신이다 라는겁니다.





독일이라는 사회는 제가 봤을때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안정된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노인들한테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을 노인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우스개소리로 독일 노인들은 돌아가셔서 천당에 가더라도 독일이 더 천국이라고 다시 올꺼라고 해요.

슈퍼마켓에 가면 깨끗이 차려입고 아주 유복해보이는, 부부간에 친구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들이 반 이상이에요

식당에 가도 그렇고 까페에 가도 그렇고 공원에 가도 그렇고 앉아서 트럼프 하고..

물론 독일도 길거리에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페트병 유리병 찾는 노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노인들의 95%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연금 혜택은 자기 평균 소득의 70%정도 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될 수 밖에 없죠.

앞으로는 인구구성이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젊은 사람 대비 노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복지사회의 최고를 구가하고 있는겁니다.





이 사람 누구에요?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철혈재상이죠?

철혈재상이 뭐에요? 피와 철인데 그 뜻이 뭔가요?

철혈재상의 본 뜻은 우리로 치면 개발독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1862년에 총리에 취임해서 한 취임연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론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철과 피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언론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고 의회 무시한다는 이야기에요

일반 국민 여론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가톨릭을 탄압하고, 이건 실패했습니다만..

사회주의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도입한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재해보험 그리고 노령보험이었습니다.

간단해요

사회주의 탄압하는데 일방적으로 탄압해서 다 죽여버릴수 없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주의하고 노동자들을 분리시켜 놓는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캐럿을 준다.

캐럿을 준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통합 없이는 비스마르크가 추구하는 국가부흥이나 유럽평화 있을 수 없다.

사회 통합을 통해서 사회안정을 만드는게 첫째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실제로 비스마르크의 박물관을 가보면 당시 사회상, 노동자들의 참상 그런것들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이게 1880년대인데 여러분들 1800년대가 유럽에서 어떤 사회였나 생각해보세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계급이 급속히 성장하고 사회주의가 고개를 들 때 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쓴게 1848년이었어요.





자, 독일 복지 사회이 또다른 측면인데요.

나는 독일가서 정말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아이들이 짓눌린 입시 교육이나 굴레가 되는 교육에서 해방되 있는 모습.

물론 얘들은 유치원 애들이니까 그런게 없겠죠. 우리도 유치원에 그런게 있나요?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초등학교 들어올때 한글 깨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역시 서울대네요. 그래도 지방의 대학교 가보면 한 둘은 손을 들더라구요.

근데 독일에서 이런말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학대 행위이다.

절대 애들한테 글자 안가르친다는거에요.

먹고 놀고 자기 표현능력. 배고파. 오줌누러 갈래 이런것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가 완전히 놀이터입니다.

처음에 완전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재봉틀질을 하는거에요.

공작실에 가면 장도리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내가 독일에 있을때 어느 정치학 교수님 댁에 머물렀는데 내가 처음에 가서 자기 집을 소개시켜 주는데 한쪽에 창고가 있는데 연장으로 가득차 있어요.

웬만한건 자기네들이 다 한다는거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사회에서 아주 몸에 배고 어떤 사람도 노동에 대해서 천시할 수 없는 문화가 어렸을때부터 있더라구요.

초등학교 1학년때 알파벳 가르치고 산수는 1부터 20까지 하는게 고작이랍니다.




그런 애들이 얘들은 4~5학년 애들이에요.

얘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내가 독일어를 할줄 모르거든요.

할줄 아는건 당케쉐, 비케쉐 밖에 없으니까. 이히리베디히는 쓸 사람이 없고.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띄엄띄엄 단어만 한두마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스스럼 없이 손들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인데, 이제 어른이 다 됐죠.

이 아이들은 대화를 하는데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소그룹 토론, 공동작업으로 이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듯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급속도로 올라가는거에요.

피사라고 하는 학업성취도 측정 기준의 의하면 우리나라 핀란드가 제일 앞섭니다.

독일은 꽤 쳐져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보면 완전 역전이 됩니다.

60:80 이렇게 된다고 해요.

독일의 교육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자유와 자율 교육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창의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을 위한 교육, 우리나라도 요즘 혁신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고 토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 캠페인도 하고 유럽의 사례를 보도도 하고 이러는걸 보는데...

거기서 특히 독일 사회와 관련되서는 공동의 작업이 어려서부터 함께 가는 것이 몸에 배는

공동교육이 공동체사회로 가는 한 길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훔볼트 대학입니다.

베를린 대학교라고 하면 이 학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독일 학생들만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얘기는 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대학이 전부 공짜라는거

영국 빼놓고 유럽의 대학은 독일, 불란서, 요즘 어렵다고 하는 그리스 이태리 다 공짜입니다.

북구라파는 말할것도 없구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신분상승,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능력을 쓰는거니까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쓴다 이런겁니다.

우리가 당장 실현할 순 없지만 우리가 당장 제대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야 하지 않겠는가.

공부를 오직 능력에 따라서만 특히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할수 있고 없고..아니면 온갖 고생을 하고..

좀 이름없는 지방대학 학생들, 학자금때문에 고생하고 그 학자금 때문에 학생 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들어거 알 수 있을꺼에요. 이런것들을 없애주는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독일에서 만나본 사람중에 가장 인상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경총 회장인데, 우리로 따지면 경영자 총연합회, 독일에서는 사용자 협회 회장입니다.




이 다음 사람은 내가 찍어서 사진이 역광이라 얼굴도 잘 안나온느데 노총의 국제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경총은 노사교섭에서 사용자쪽의 대표자인데 자기네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원한다.

근데 이 노총의 국제국장은 자기네들은 강력한 사용자 단체를 원한다. 웃기는거 아니에요?

원래는 서로 싸우는 상대잖아요.

독일은 노사교섭의 단위가 전부 6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전국단위, 도단위, 시단위... 직종별로는 금속, 화학, 해운 이렇게..

그게 전부하면 67000개 정도 될꺼에요.

근데 이 모든 단위에서 단체교섭 합의가 되어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겁니다.

근데 이 노동조건이라고 하는것은 상당부문 회사 경영에도 관련이 되는.

그것이 노사 공동결정제도입니다.

노사 공동결정제도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은 경영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권익도 높아지고 또 노동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영도 훨씬 좋아지는 독일 번영의 한 축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사무실 벽에 있는 이 그림

경총회장이고 노총 위원장.

사무실 벽에 있는걸 핸드폰으로 찍은건데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많이 방문해보지만 저런 사진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독일과 관련되서 빼놓을 수 없는것이 에너지문제입니다.

이거는 독일 최북단 덴마크 국경에 있는 조그만 국경에 있는 디르크스 호프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 회사입니다. 바람개비가 보이죠? 풍력발전소입니다.

재밌는것은 이 조그만 마을에 있는 풍력회사는 이 마을의 250가구가 전부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서 있는거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윙 윙 하는 소리가 나서 밤잠을 못자고 주변 농작물들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을 세울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민원이 없어요.

왜? 이게 다 이 지역민들의 소유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여기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니까.

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우리가 쓰는 전기보다 값을 비싸게 주고 팝니다.

어떻게? 정부 지원정책에 의해서..

독일에서는 벌써 25년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민간인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할때 생산비 이상으로 보전을 해줘서 민간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촉구하고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시골에 가보면 집집마다 태양광판이 있어요. 독일 북부지역은 일조량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낮은 효율성 갖고도 다만 10와트라도 100와트라도 만들어낸다 이거에요.

그 비용이 우리가 쓰는것보다 더 높더라도 어쩄더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한다 이거에요. 그 얘기는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세금도 더 내지만 소비자들이 그만큼 비싼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거죠.

그거를 독일이 감내를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국가에서 2023년이면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폐기한다 이런 정책이 결정된겁니다.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20%가 채 안되는데 전기의 경우에는 25%가 나오고 2030년이 되면 전체 에너지의 50% 2050년이 되면 전체 에너지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이렇게 복지하고 교육하고 노사관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럴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경제가 뒷받침 해야죠.

경제는 뭐가 만듭니까? 옛날에는 금이 있는만큼 정부가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금은 금태환제는 안하지만 경제가 뒷받침 해야지만 돈을 찍어내야지 안그러면 인플레가 생깁니다.

경제는 어디서 만듭니까?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겁니다.




독일의 기업은 이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벤츠,BMW 입니다.

이 천정에 보면 이런게 있는게 이게 실내에 있는데 자동차 주행길입니다.

옥내 전시관이 얼마나 크면 자동차 주행장을 만들어 놓겠어요?

전기자동차 시승해서 운전해 보라고 하는 길입니다.

독일 산업의 경쟁력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 지맨스 같은 중공업, 바이엘 같은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이런건 겉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9988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9988은 9988234 이러는데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게 최고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소기업계에서는 9988그러면 기업체 수의 99퍼센트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퍼센트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이 라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수가 전체기업수의 99퍼센트가 되고 고용의 70%가 중소기업인데 사회보험을 내는 노동자들의 79%가 중소기업이라는거에요.

독일의 베튼슈타르라고 하는 중소기업인데 360만개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에는 1500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3개밖에 안되구요.






독일의 유명한 수제 피아노 회사, 만년필 회사 이런겁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독일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중소기업 그 자체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굳이 어린아이들이 아이떄부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한전을 들어가야겠다, 삼성 현대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독일에서도 벤츠다 공무원이다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프레스테이지가 상당히 높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압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때 되면 길거리에 이렇게 노인네들이 잘 차려입고 얼굴도 기름지고 그런데 그분들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10%도 안되고 한 5%정도입니다.

기업 구조가 독일 사회 시민들로 하여금 몰리지 않았다는, 노동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하는 문화가 있기도 하구요.

경제적으로는 이러하구요, 이런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제도 이념적인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괴테입니다. 이 사람이 쉴러고. 이 사람은 손학규고.

이 사람을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 이 건물을 보여주려고 한건데 이 건물 한쪽 구석에 이런 동판이 있어요.




이 건물은 1919년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만든 공회당이다 라는 판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최초의 공화국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한게 1871년이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진게 1차대전 이후인 1919년입니다.

근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금 독일 헌법, 민주 헌법의 전거가 되어 있는겁니다.

공화국이니까 당연히 민주공화국으로써의 민주적인 제도가 기본이 되어있으면서 중요한것은 재산권 소유권에 있어 공공복리성, 공공복리 합리성이 가미가 된겁니다. 우리로치면 시장경제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인 혼란과 말할 수 없는 인플레로 실패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 만들어진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정신이 지금 독일사회의 제도와 이념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독일 헌법 기본법입니다.

독일헌법은 제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독일헌법을 새롭게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1조가 인간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신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정해 놓은겁니다.

그리고 20조에 우리나라 제1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죠?

어찌보면 민주와 공화국은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주적인 기본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민주주의 내용에 사회 공동체적 요소를 분명히 못박고 있는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의 독일을 만든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요?

아데나워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민주당, 독일의 보수당의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 본인은 반공주의 친미주의였습니다.

스탈인이 당시에 중립국가 제안을 했지만 No 난 미국과 같이 갈꺼야 하고 나토에 가입 했습니다.

그 아데나워가 전형적인 보수정치인, 보수정당에서 표방한 경제기저가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그냥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자유 방임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그 뜻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자유, 기업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지만 그러나 그 경제활동은 공공의 복리에, 사회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지와 분배를 독일식 자본주의에 한 요소로 시행을 한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초 위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데나워 이래로 독일의 정부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23번이나 수상은 바뀌었지만 실제 수상은 8명밖에 안했는데 단 1번도 단독정부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연립정부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 연립정부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전통이 아데나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1957년에는 아데나워의 기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점했지만 정부는 연립정부로 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그동안 안정을 이룬 바탕에는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연합과 통일의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데나워는 이렇게, 아데나워 박물관에 걸려있는거에요.






알레 크래프트 피어 아니나이트

모든 권력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

통합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겁니다.




그 통합의 정신을 완성한것이 빌리브란트입니다.

독일 통일의 기초를 이룬 사람,오스트 폴리티크 동방정책을 만들고 실천한 사람이죠.

동방정책을 통해서 독일 통일의 기초를 이루고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이떄 와서 완성했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많이 봤죠?

빌리브란트가 수상이 되어서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추모공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독일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폴란드 국민들과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브란트는 자신이 나치의 피해자였습니다.

나치의 학정을 피해서 스웨덴 노르웨이로 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은 히틀러가 했는데, 나는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요?

그 사람이 했는데?

그런데 브란트는 내가 서독을 대표하는 만큼, 나에게 박해를 준 사람이지만 나치정권을 대신해서 내가 사죄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했으면 동아시아가 달라졌을겁니다.

한일관계가 이렇지 않을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전정권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것은 내가 한것은 아니지만 그게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란트의 위대함은 이렇게 내것을 버리는, 그리고 크게 관용하는 바로 그런 브란트의 정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냐?

폴란드 유태인 추모공원에서 무릎꿇은 그 자세로 서독이 동독을 대한겁니다.

조건없이 지원을 하고 조건 없이 통로를 연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주민들이 브란트를 알게 된거에요.





브란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서독은 우리보다 잘사는 사회다.

그러니까 브란트좀 나와라 얼굴좀 보자.

그게 1970년이니까 독일 통일되기 20년전인데 벌써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간의 관계를 북한이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면 그걸 다른데가 쓰고 고맙다고 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인내를 하면서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한 결과가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때 브란트는 내 생전에 통일을 보지 못할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날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서독의 힘이 강해서 흡수통일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의 진정한 힘은 여기 모여있는 동독 주민들로 부터 나왔습니다.

그 동독 주민들의 힘은 어디가 왔느냐?

서독 브란트가 베푼 하나가 되자고 하는 관용의 정신에서 나온겁니다.




이건 양념인데 아까 그 건물인데 이건 건물의 이름이에요.

역사적인 건물이라서 정부에서 사다가 기념관으로 만들면서 건물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 당선작이에요.

빌리 브란트 안스 펜스다.

군중들이 연호한 그 구호를 건물의 이름으로 한겁니다.




그 빌리 브란트의 통합의 정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함께 속한 것은 이제 함께 변하자.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 통합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메르켈입니다.

왠 수염이 나있죠?

이건 공식적인 사진이 아니라 선거 입간판입니다.

내가 찍은건데 여기 이건 약과에요, 뿔도 그려논데가 있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법 잘지킨다고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에서 야유하고 떠들고...

근데 메르켈이야말로 이 모든 독일 통일의 유산을 아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 시작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 메르켈이 3선 된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민당 집권이란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통합을 이미 다 이뤄놨기 떄문에. 사민당이 설 자리가 없고, 녹색당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독일에 이런말이 있어요, 메르켈 이즈 알레스.

메르켈은 다 먹는다.

좋은건 다 먹는다 이거에요.

니꺼도 내꺼고 내꺼도 내꺼고.

그 대표적인것이 원전 폐기 정책입니다.

메르켈은 원래 원전 지지자였어요.

그른데 후쿠시마 사태로 여론이 비등하고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하다 하니까 메르켈이 선언을 했어요.

맞다 전기값이 싼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2023년 원전 폐기.

원래 녹색당의 정책이었습니다.

메르켈이 녹색당의 정책이었던 원전 폐기를 받아들이니까 녹색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6퍼센트 득표했는데 이번에는 7.8퍼센트 반토막이 났어요.

사회 민주당에 복지정책도 다 받아들였어요.

육아 보조금 정책은 원래 기민당에서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민당이 독자적으로 사회 정책을 내세울게 별로 없어요.

몇가지 요구는 했습니다.

최저임금제, 고소득자 증세정책 이런거.

근데 그거 갖고서는 택도 없어요.

어제 대연정이 타결을 봤다고 하지만 여기서 배울꺼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정당, 이념과 정강이 정책이 다른 정당하고 함께 정당을 구성하자는, 그러면 내꺼만 다 주장할 수 없죠.

우리 기민당 정부니까 장관이나 하나 주고 그 정책은 기민당 정책을 따라야해 그러면 연정이 되겠어요?

사민당 정책을 받아 들여야죠?

그 하나가 사민당에서 요구했었던 최저임금제, 전국적으로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인겁니다.

대신 사민당에서 요구했었던 고소득자 증세는 양보한다.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독일의 정치고 바로 그걸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혜택을 보는게 바로 메르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볼 수 있었던거.

최소한도 제가 독일에서 볼 수 있었던건 우리나라의 큰 흐름이 어디에 있나?

이런것이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커다른 흐름, 그것은 여야를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큰 흐름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 보수 우파 독재자였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시작된 복지정책 복지국가는 2차대전 후에 아데나워 정부, 기민당 정부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 사회당에 의해서 심화되고 다시 기민당에 의해서 발전되고 그게 지금까지 온겁니다.

그것은 독일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공동체사회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정신의 바탕에는 독일 헌법에서 보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정치제도와 이념에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은 통합의 정치였다고 하는것.

독일에서는 연정, 연립정부였죠.

그러나 독일이 좋다고 해서 독일의 모든것이 전혀 새롭고 독일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독일에 이런 복지국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가치이고 , 그리고 상당부문 이뤄놓은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동안 산업화, 경제성장을 위해서 희생만을 했다도 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북지정책을 펴 왔고,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지가 표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있었던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입니다.

제가 어릴때는 고기를 1년에 3번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1월 1일, 추석날, 아버지 제사날이에요.

요즘은 고기 많이 먹죠?

그러나 고기 먹는것만으로는 안된다. 이것이 위험하면 안된다.

우리 아이들 건강 안전해야 한다.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촛불들고 나온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광우병 반대 집회 같지만 저것이 상장하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질적으로 바뀔때가 됐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쫙 모여진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 이후로 복지국가 논쟁이 확 불을 지폈죠.

제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복지국가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복지국가 복지 정책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건 그때 약속해놓고 왜 안하냐느냐 그런거죠.

그런데 우리는 독일보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대한민국이 진출해있지 않은 곳이 없고 특히 젊은 이들이 가있지 않은곳이 없어요.

독일이나 유럽에서 보면 일본애들하고 한국애들하고 멀리서 봐도 다르대요.

일본애들은 깃발에 모여서 옆으로 새 나가는일이 없는데, 우리 한국애들은 여기저기 삐죽삐죽 천지 사방에..

한번은 프라하 광장에 갔는데 저녁에 기타치고 노래하고 하길래 보나마나 한국사람이에요.

그 배낭매고 짐도 많고 그런데 기타를 거기까지 들고 와서 남의 동네 한가운데 앉아서 기타치고 노래하고...

그런 역동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든겁니다.

근데 그 역동성을 이제 제대로 삶의 질을 바꾸고 사회적인 수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우리 정치의 아주 분열적이고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건 우리의 커다른 과제입니다.

걸핏하면 종북이라 밀어붙이고 걸핏하면 보수 꼴통이다 그러고서는

끝없는 갈등이 증오의 정치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각계에서 어떻게 통합의 정치를 이뤄 낼 수 있을것인가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극단적인 갈등과 증오에서 벗어나서 통합을 하는 통합의 정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사회가 더 나은 앞날로 나갈 수 있다. 이런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야기 할 시간도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그동안 이뤄놨던 연립정치의 기본이 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이런걸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기성 세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치를 하건 안하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건 안갖건 이제 곧 이러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과제는 여러분들 몫으로 다가올겁니다.

지금은 불평만하고 요구만 해도 됩니다.

일자리를 달라, 등록금을 인하하라. 서울대는 그런 요구가 크지 않을수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학생들 정말 어렵습니다.

취업때문에 찌들어져있고, 일자리를 만드는것, 사회의 몫입니다.

그것을 위한 제도개혁도 정치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또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속의 시련도 있을것이고 좌절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꿈을 갖는것이고 그 꿈을 뜻으로 내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이뤄집니다.

독일에서 복지국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복지 논쟁 많고, 세금도 더 걷어야 되는데 재정도 더 걷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도 많습니다만 비스마르크 이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바이마르 그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복지는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차대전중에도 복지는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고 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본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이 있고 시련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소개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아덴아워? 겉으로는 화려해보이지만 무수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감옥을 두번이나 가고.

저 사람이 수상이 된게 73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었겠습니까?

브란트는 더 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네에서 그 애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요새로 치면 문제아였습니다.

학교도 잘 안오고 공부도 안하고.

그러다가 나치 치하에서 아 이게 아니다라고 자각을 하면서 나치에 저항운동을 하고 정치를 시작한겁니다.

메르켈? 지금 저렇게 화려한 독일의 여황제처럼 있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동독 출신 여성이 통일 독일의 수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독재자 비스마르크는 어떻구요?

비스마르크 대학 다닐때 웃기는게 쌈패였습니다.

공부가 싫어서.

학교 졸업하고서 법원에 시보로 취직을 했는데 성격이 못되먹어서 1년을 하고 나왔어요.

빈둥빈둥 놀다가 옆에 사람이 공무원 취직시켜줬는데 6개월도 안되서 또 나왔어요.

그렇게 실의에  빠져서 낙향했는데 낙향해서 있다가 군대나 가라 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소지주인 융커 출신이라 특권이 좀 있어서 장교로 갔어요.

그것도 1년을 못견디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농사나 짓냐. 농업 경영을 열심히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를 잘 만나서 주변에서 인정 받으면서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겁니다.

아까 박찬욱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이력을 소개시켜주셨는데 나라고 왜 시련이 없었고 나라고 왜 고민이 없었고 나라고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꿈을 갖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겁니다.

다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인고의 세월, 또 인내, 이런것들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대신 이것을 이겨낼 용기를 갖고 힘차게 우리 사회를 새로운 삶,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누리는데 역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