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법학원] 제14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사례형 총평 및 해설 (서병수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공법 담당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과 선택형 총평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총평]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사례강의시간에 2025년에도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바람대로 기출문제가 모두 출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강의시간에 강조했던 쟁점이 모두 출제되어 보람도 있습니다.제1문의 3의 (1) : 예외적 승인 2013년 사시와 유사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120 이하 참조)제1문의 3의 (2) : 예방적 부작위심판과 예방적 부작위청구 허용 여부 2012년 변시, 2019년 행시 및 2023년 입시와 유사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374 이하 참조)제2문의 1의 (1)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및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2009년 사시, 2013년 변시와 유사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221 이하 참조)제2문의 1의 (2) : 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19년 변시와 유사, 2022년 노무사와 동일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399 이하 참조) 제2문의 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수용재결의 하자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선결문제) 2015년 사시, 2016년 사시 및 2014년 행시와 유사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144 이하 참조)제2문의 3 :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잔여지수용청구의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2015년 행시와 유사 (2024년 행정법기출사례총정리 p319 이하 참조)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은 2024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2024년에도 어려워었는데 올해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예로 '미간행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판결이유'에서도 다수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이 정답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사판례까지....올해 행정법 선택형 지문은 85개가 출제되었습니다.2024년 행정법교안에서는 71개 지문이 있었고, 2024년 행정법교안 Summary에서는 61개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교안이나 행정법교안 Summary를 충실히 학습했다는 전제하에 소거법으로 정답을 고른다면 20개 문제 중에서 최대 17개 정도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변모변시 객관식 기출문제와 최근 3년간 판례만이라도 정확히 공부하셨으면 15개는 기본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8f02b8dbb03fb739ec1ef5a33cf6e6873604f3e5?download" data-file-name="2025년 변시 행정법 선택형 해설(서병수변호사).pdf" data-file-size="651589"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Osgy%26fldid%3DSWKP%26dataid%3D2142%26fileid%3D2%26regdt%3D2025020710550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Osgy%2F8f02b8dbb03fb739ec1ef5a33cf6e6873604f3e5')"><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025년 변시 행정법 선택형 해설(서병수변호사).pdf</div><div class="size">636.32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23ce478463c1175bfb0c5a418d46054da14af672?download" data-file-name="2025년 변시 행정법 사례형 해설(서병수변호사).pdf" data-file-size="263911"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Osgy%26fldid%3DSWKP%26dataid%3D2142%26fileid%3D1%26regdt%3D2025020710550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Osgy%2F23ce478463c1175bfb0c5a418d46054da14af672')"><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025년 변시 행정법 사례형 해설(서병수변호사).pdf</div><div class="size">257.73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