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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11월 10일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으로 2425으로 집계됐습니다. 총확진자는 385,831명(+2,425), 위중증 환자, 460명(+35), 총 사망자, 3,012명(+14)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여론 조사에서 앞서자 "컨벤션 효과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이지만 속사정은 복잡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후보 확정 이후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2030 당원 탈당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당 당원을 '역선택을 위한 민주당 프락치’로 비하하거나 '탈당 인원은 40명에 불과하다'며 뭉개려는 일부 시도가 사태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되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공조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요소 등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 강화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 고위관료들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중국과 관련 내용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문제의식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었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현지에서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요소수 문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으며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문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했으나 요소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음.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무역증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바꿔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올 11~12월분 소득세·주류세 등 주요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재원으로 삼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처럼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내년 1월 중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정부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세금깡을 하자는 거냐" "세금 밑장빼기"라며 맹비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정보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자료 부실할 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기밀사항은 제외하고 전 세계 130여개 기업이 관련 자료를 미국에 제출했는데, 미국이 공급망 붕괴 빌미로 삼아 타산업에도 자료 요구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정부가 배기가스 정화 장치(SCR)가 필요없는 구형 경유(디젤) 버스를 전국 노선버스망에 투입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SCR에 투입할 요소수가 없어 전국적 물류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따른 비상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구형 전세버스를 전국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전세버스 업계와 논의하며 차량 보유대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전기차 배터리)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K-배터리'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망간 99%, 흑연 8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려가 제기됩니다. 2차전지 공급망을 독식한 중국 때문에 배터리 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땐 전기차 생산도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 관리대상 소부장 338개 요소 등 범용 수입품목은 빠져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내 산업의 수입 의존 품목은 400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그네슘은 99.9%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분야의 핵심 자재가 상당수 해외의존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그네슘도 수급난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 일단 필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급, 수입 다변화 대책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막아 비료생산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료 생산업체도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료가격 상승→농가 생산비 증가→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중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이던 차량용 2000t과 산업용 1000t 등 요소 3000t을 확인해 이번 주부터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기회 삼아 한국에 대해 중국 중심 공급망 동참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5∼10곳에 대형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 미·중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중 화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날짜를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이전 정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프랑스가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시총 첫 3조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대장주가 쌍끌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내놓으면서 가상자산 시장 훈풍이 열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가격 기준으로 8200만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8270만원(오후 1시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은 후, 종일 8100만~8200만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4일 기록한 8199만4000원을 210일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날 오후 1시 6만859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20일 이후 20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최고 582만7000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 12일 최고점인 541만원을 넘겼습니다. 해외기준으로도 최고 4825달러까지 올라가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상승세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500조원(1조2834억달러)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 4곳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만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일, 민주노총은 13일, 화물연대는 이달 중순, 유치원 방과후전담교사는 16~17일, 비정규직 학교 근로자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별로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교통경찰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호제어기 열쇠는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돼 있는데 이 열쇠가 1만3천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어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서울 시내 제어기 4천400개 가운데 2천700여개는 이 열쇠로 열립니다.
‘형제자매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일정 상속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형제자매’ 삭제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형제자매 상속은 장남 위주의 상속 시절, 장남이 독점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형제들에 분배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상황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가족폭력 피해자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가족폭력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열람·발급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가려진 증명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15일부터 28일까지 고객선호 번호 추첨행사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각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데 12월 3일 발표합니다. 6월 상반기 추첨에서는 국번-번호가 같은 ABCD-ABCD형이 최고 인기였는데 경쟁률 461:1이었습니다. ▲AAAA ▲000A ▲ABAB ▲A000 ▲ABCD ▲4989 등 총 5000개 번호가 추첨 대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결함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8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추징금이 확정되면 2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매 가능한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단기 공급책으로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는 판단에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5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7억2133만원이었습니다.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했으나,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적힌 메뉴판을 비치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웹툰(K웹툰)이 이젠 종이책으로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만화 산업에서한국 웹툰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세계 각지 출판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대만, 중국 등 10여개국에서 서비스하는 네이버웹툰은 2014년 '노블레스'를 시작으로 40여건의 작품의 해외 출판 계약을 체결. 계약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이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욕 쥐들 더 대담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뉴욕시내 식당 영업이 줄면서 먹이 귀해진 탓인지 뉴욕의 쥐떼들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는데 올 들어 쥐 관련 신고는 2만 1000여건으로 2년전 보다 50% 증가했습니다. 이들 쥐 떼는 뉴욕의 오래된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美정부, 러시아 기반 해킹 조직인 ‘소디노키비’ 색출에 100억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레빌(REvil)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조직의 지도부 신원과 위치를 제공하면 1000만 달러 현상금 주겠다는 겁니다. 사이버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집가들이 경매시장에서 지갑을 열면서 소더비와 크리스티, 필립스 등 3대 미술품 경매업체들은 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뉴욕의 경매에서 2주간 최소 1조8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국경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려는 중동 이주민 3000~4000명에 대해 폴란드가 국경을 걸어 잠그고 벨라루스는 되돌아오는 것을 불허해 이주민들은 숲속에 고립된 채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는 ‘과불화 화합물’이 국내 화장품 절반에서 검출됐습니다. 일회용 컵의 방수코팅제 등에도 쓰이는 발암 위험 물질로 EU는 2022년까지 화장품 규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가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가 검출됐습니다.
SNS에서 만나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범죄을 로맨스캠이라고 합니다. 해외 파병 미군, 외교관 사칭해 한국 여성에게 접근한 뒤 통관비 부탁 등 16억원 뜯어낸 아프리카 출신 사기단 14명이 검거됐습니다.
작년에 병원을 간 국민이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국민 2019년보다 2.14% 감소했는데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환자감소에도 전체 진료비는 늘었지만 상승률은 전년대비 1/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흑자 살림의 지자체들이 지난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통합재정지수는 8.7조 적자로 나타났는데 1년 전인 2019년에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사태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들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출렁다리, 짚라인에다 이제는 절벽에 길 내는 ‘잔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북 순창 용궐산 잔도에 이어 강원 철원군은 한탄강 협곡 절벽에 잔도를 설치하고 이달 말 개방합니다. 강원 원주도 잔도를 공사 중입니다.
수요일인 10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 북부 제외),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내륙,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서부내륙은 5㎜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당분간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낮아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