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꼭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공지사항)

[에스더]

회원전체

카페 음악사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명언처럼

저는 회원님들을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듣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16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카페에서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오늘부터 저의카페는 한동안은 더이상 카페회원을 받지 않고

 비공개카페로 만들어 기존에 들어오신3200여분의 회원님들의 가족같은 카페로 할것이며 3개월뒤에도 음반협회의저작권문제가 개인카페에 불이익을 줄것같으면 아쉽지만 카페를 닫게 될수도 있을꺼라는걸 염두에 두려합니다.

음악방만 폐쇄하면 되지않을까 했지만 저의카페는 글,사진에도 음악이

있으니.....ㅠㅠ

물론 저희보다 더큰 카페들과 음악이 많은 카페가 많으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꺼라는걸 믿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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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정되는 음악관련 법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저작권이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음반제작자와 가수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송에서 이길만한 근거가 강화되고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 혹은 개인홈피 . 미니홈피(싸이월드,플래닛)등에 음악을 링크해서 사용하던 것이 모두 합법이 아닌 불법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등에 불법 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한 것이고 알고 싶은 것이 아마 이 부분 일 것 입니다.

우선 정부의 단속이 당장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되고 또 업계와도 오는 3월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기에 대략 6개월간의 시간이 있다고 쉽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카페도 계속적으로 자체계도 기간을 따로 주어 운영자분들이 특히 노력할 것이며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음악은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음악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요, 팝송, 클래식, 민요, 동요, 칸소네, 샹송, 경음악, 종교음악, 국악, 각종뮤직비디오 등등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돼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래가사까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요와 최신팝은 사용 시에 처벌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음악 인접권자가 있거나 관계된 곳(회사나 개인 등)이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페에서도 가요와 최신팝은 최우선으로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외의 저작권법 적용을 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경음악, 올드팝, 클래식 등은 어느정도 운영에 묘를 살려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음카페 측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거나 부득이 하게 그마저도 허용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저희 카페도 그 기준에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점 회원님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개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사용을 해도 무방한 곳은 미니 홈피같은 곳에서 도토리나 별등 유료아이템을 주고 음악을 사서 서비스 하게 되어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벅스, 뮤크박스, 렛츠뮤직 등 유료음악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료로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음악주소를 따와 다른 게시판에 올려 스트리밍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자신이 아닌 남이 내 홈피 등에 음악을 올려도 올린사람과 홈피 소유자인 나 자신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대형 포탈 사이트 등이 제일 먼저 단속의 대상이 되며 개인을 상대로 단속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잡혀있지 않으니 상당기간 개인이 처벌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차분히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 또는 카페 글속에 포함된 음악등을 한꺼번에 지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변화돼가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공지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회원님들께서는 꼭 공지사항이나 카페메일을 지나치지 마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격려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스더,심산드림..

[에스더]

음악방 입실은 우수회원님들부터로 바꾸었으며 어제 150분정도는 출석상황을봐서 등업시켜드렸습니다 정회원님중에서 음악방관람을 요하시는분들은 글들에 리플을 달아주시거나 글,사진,등을 올려주시면 등업시켜드리겠습니다..

[모해]

감사합니다. 선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슴니다.

[한점구름]

항상 감사해하고 있읍니다. 덕분에 쉬고 싶을때 쉴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누릴수가 있읍니다.

[phangphang]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tosca]

속한 시일내에 카페 주인님과 운영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예전처럼 편하게 쉬며 좋은 정보를 얻을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도연명]

등업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소리향기]

수고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잘 숙지하고 있을께요.

[사슴]

아침을 열때마다 행복을 주는 에스더님의 노고에 깊이감사드리며 잘 해결되길 기도드림니다.

[리디아]

예쁜 에스더님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기다려야겠지요 기도 할께요

[dyext]

좋은 글과 음악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하늘]

늦게 가입했어도 항상 많은 자료와 친구 같은 말투에 큰 위안에 되었었는데... 무엇이 옳은건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All허접Menia]

저도 우수회원으로 좀 올려주세요ㅠㅡㅠ

[에스더]

올려드렸는데요???..오늘부터 가입하시고 안들어오시는 준회원님들을 정리중입니다. 인원은 작아도 서로 믿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과함께있는 카페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oseph]

에스더님! 그동안 카페 관리하시랴 바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쉬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좋은 아이템을 궁리하시면 카페가 지금 보다 업그레이드 될지 누가 알겠읍니까 !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어린왕자 찾아요]

수고하십니다... ^^ 우수회원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수유]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겠군요. 공지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아웃중_]

항상 좋은 글을 읽으면서 용기도 받고 불안하던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hyunchul song]

오늘 등업인사글 올린 송현철 입니다. 여기회원님 모두모두 작잖은행복을 누리고있음이 부럽습니다.뒤늦은 새해인사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 만사형통 & 건강하소서 - 행복송, 감사송, 나눔송, 함께송 계속 많이 들려주세요 ! * 주인님 승낙없이 "아름다운글입니다" (펌)옮김에 죄송함 큽니다.

[오성미]

카페의 좋은글과 음악 너무행복했는데 아쉽군요..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잊지못할거예요...

[챨리정]

너무 아름다운 글들로 따뜻한 머리와 가슴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릡니다.

[신석자]

글은 처음이네요. 들어올때마다 좋은 글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낌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회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두분 좋은하루 되십시요..^^

[예은]

준회원이라 다른곳은 들어갈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자주 오겠습니다...샬롬!!!

[두루미]

어느 카페를 막론하고 자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운영자님의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카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베토벤]

음악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등급 좀 올려주세요 ㅜㅜ

[보람이]

감사! 감사! ---------아 ------!!! 아름다운글과 음악 !!! 행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벼꽃향기]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어째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swany]

에스더님 항상 수고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의 수고로움으로 저희들이 행복하답니다...

[피터]

카페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몸담은 두군데 성가대에 필요한 음악 중 저작권 위험이 적은 것들 부터 옮겨오거나 퍼가려고 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고구려]

좋은 카폐에서 평온한 음악을 감상하는 기쁨! 감사합니다. 회원으로 등업되어 자주 함께하고 싶읍니다.

[피터]

두분의 다정한 모습, 수려한 인물과 함께 참 보기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