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입장 뭔가_매경

[indomeal]

한나라 `新행정수도` 입장 뭔가






2004년07월06일 17:35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후보지를 확정해 일사천리로 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하 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엉거주춤,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해 당내외 불만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방침은 '먼저 타당성을 검 토한 후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방법으로 국회 수도이전특 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부당했고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국회차원의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당 방침에 대해 외부에서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사 를 분명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내부에서도 '지금 같은 뜨뜻미지근한 태도 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또 2007년 대선에 행정수도 때문에 지게 생겼다'는 등 비판 여론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 당 지도부, 이제부터 검증 시작＝당 정책위와 수도이전특위는 정부 계획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다소 '한가한 ' 태도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통과와 바터 형태로 국회차원의 행정수도 이전 타당성과 비용 문제 검토를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20억~5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라질 등 외국에서 수도 이전 경험을 한 전문기관을 섭외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는 것.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이 시작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 행정수도와 관련된 모든 검증작업과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타임스케줄도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대든 찬성이든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의사 를 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라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지역구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론 형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푸른정책연구모임은 7일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계파 별 각개전투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태희 의원은 "현재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에는 엄청난 액수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소요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성격의 대 안입법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민투표 놓고 갈팡질팡 여전＝정부가 국회와 대법원 등 입법 사법부를 포 함한 85개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국민투표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던 한나라당은 현재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로 한발 후퇴했다.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60여 명의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던 이방호 의원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에서 공론화해서 당론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관망으로 돌아섰다.

이한구 의장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수도이전특위에서 강의했던 한영우 한림대 교수도 수도 이 전은 국기, 국호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해 수도 이전이 국 민투표 사안이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결국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국민투 표로 가면 백전백패한다'는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박세일 의원은 "수도 이전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성을 가지려면 국민투 표 등 국민적 합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정두언 의원은 "국민투표 에서 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국민투표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다음 대선에 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써먹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행정수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 투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재섭 의원은 "국론분열을 초래할 국민투표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 고 유승민 의원은 "국민투표로 가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에 말려드는 것 "이라고 경계논리를 폈다.

<채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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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다수당 한나라당의 멍청한 태도로 오늘의 이 난국을 맞았다. 당론을 분명히 정하고 언론과 국민들과 함게 보조를 맞추기 바란다. 정말 이해가 안된다. 과연 주저할 사항인가.. 수도이전 자체가 아무 설득력도 없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북한처럼.. 그래야 통일이 쉬운가?

[angel]

브라질, 호주 , 독일 수도이전으로 다 망친나라들이다. 박사모에 그곳에 살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최상철교수님이 (수도이전반대 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독일은 좌파정권으로 미국과 소원하며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국회의원들 보다 나은 사람사람들이 많다.

[애국인]

수도천도에는 노꼼수의 계략이 이곳저곳 숨어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구요... 기다리다 보면 공격할 기회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