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 개인택시 양도 상속 금지의 원조도 꿈돌이였다. 2009년 5월에 주장함

[병신구조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147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령 택시기사를 퇴출시켜야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까지 택시를 몰려면

양도와 상속을 금지시켜야합니다.

또한 매년 정밀검사를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막아야합니다.

노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나 높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정년제,

6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상속 금지를 하는 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자 표시"를 하여 불이익을 주어야합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합니다.

'고령층 사업용車 운전자' 정밀검사 물건너 가나? 
 

교통안전공단이 수억원을 들여 고령층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밀 검사장비를 도입했지만, 운송사업자 단체의 반발로 사업시행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층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비율은 1995년 36.4%에서 2005년 48.7%로 증가했고, 운전면허 소지자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0.9%에서 3.0%로 증가했다.

고령층 운전자에 의한 사고도 같은 기간 1,326건에서 6,111건으로 4.6배나 증가하며, 전체 사고중 고령운전자의 사고점유율도 0.5%에서 2.9%로 높아졌다.

더욱이, 1995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평균 3.6%인데 비해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7.2%로 두배나 높았다.

이는 고령층 운전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해 복잡한 교통정보에 대한 인식과 판단 및 대처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고령층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정밀검사' 시행을 목표로 수천만원을 들여 이들에게 적용할 '고령자 검사 지표' 개발을 지난 2006년 12월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자 단체들의 반발로 고령자 검사제도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

'전국 자동차 운송사업 전산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전체 고령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2만 7천 8백여명 중 개인택시 운전자는 1만 4천 9백여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밀검사 의무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또 다른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검사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개인택시연합회의 반발이 심해 지난해 6월 검토를 중단했다”며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러나 올 초 서울 지사(검사장)에 고령 운전자 검사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모두 6개 지사,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억원을 들여 전국 13개 지사에 검사장비 도입을 완료한 계획이다.

[BestNocut_R]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령운전자 검사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추가적인 적성평가 실시 등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별도의 적성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지수

너는 안늙냐 이구더기같은 인간아 개인택시하고싶어 죽겠지 이런놈을보고 육갑한다는말이다
중풍이나 걸려라 그래야 늙지않고 되지지 온가족이 급살을 맞던지 비러먹을 놈이다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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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택시만하면 안된다 왜 자가용운전은 65세가 넘어도 괜찮은가
택시라서 안되나 자가용승용차도 못하게해야한다
노령화가되어가는 세계에서 이나라만 못살게 구는가
먹고 살게해주던지 그런거 안하게할려면...
매달 150만원을 주어라 그러면 안할께
65세이상 정밀검사 받으면 서울택시운전사
9만여명중에 60프로인 54000명이 없어질거다
그러면 택시는 없어지겠지 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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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달

미친놈 들도 참많은 세상이여...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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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미친눔 지랄하네~저혼자만 이세상 사나~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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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

60대는이제시작이다 귀신 씨 나락 까먹는소리 는이제그만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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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대로

65세 이상분들 정밀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외에는 심사숙고 하시기를...,/우리사회는 노령화로 치닫고 있어 연세가 많은 분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개인택시가 그래도 나이드신분들 일거리가 됩니다...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소시적 쟁쟁한 분들 많습니다. 님도 나이가들면 개인택시 하시는 것이 재격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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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겨

회사택시나 열심히 하시지....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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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

놀고있네 너 회사 택시하는넘 아녀 괜히 개인택시 받을 자격안돼니까 못먹감 찍어나 볼까 하는 심보그래 너하는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니 너도 안방에 누워있고 더능력있는사람에게 양보해라 자신부터 솔섬해서 모범을 보여봐라 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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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맨1

이글.쓰신분,,죽지마세요~~죽으면 분명 지옥,그것도 생지옥갑니다~~당싱은 아비도 없읍니까~~불쌍항 인간~~~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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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땅에헤딩

평생 택시나 몰고 살아라.. 09.05.10  

1

kkk

손님 폄하에 이어 이젠 노인폄하까지하세요 당신은 영원히 젏을줄아시나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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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칸

혼자 지랄라하시네요 09.05.10  

[병신구조대]

개인택시 양도 상속 금지되면 꿈돌이가 책임지려는 건가? 꿈돌이는 이글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겠지?

[풍경]

헐~ 놀랍네요... 이런 반전이...ㅋ
우리의 희망 중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뭐 옛날 일... 이젠 좀 나아지셨겠죠....
부제 소송도 하시고...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 않던가요...ㅋ

[토마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병신구조대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신레이]

병신구조대님 저런 덜떨어진 병신들을 구조하여 구원해주시옵소서

[풍경]

ㅋㅋㅋ.... 신레이 장차 이사장님... 가끔씩 분위기 파악 안하셔....ㅋ
꿈돌이가 님이 많은 부분 지지 하시는 제로님 전신 아이디 같은데...

[토마토]

쉿, 제로님이 이 댓글을 읽기 전에 빨랑...

[T _ 르네상스]

(문제발생을 비껴 가기위해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댓글임을 밝힘)
그래서 누구든지 섣부른 주장좀 하지 말아달라고 누누히 간접적으로 밝혔던겁니다.
아무튼 누군가인 그 분은 택시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겁니다. 차라리 그분이 택시업계에 안들어 왔었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던데,,,
저는 누구든지 지나온 행적의 글을 일단 파악하고 나서 현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택시업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판단을... 공무원들의 로드맵이 착실히 되어주고 있는 그 심보...
참, 내, 인터넷이 없는 옛날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골치썩기싫어서 유구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