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핵심이해 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진공청소기·식품포장기계·전기담요·고흡수성 수지 등 수혜 대상 -

[piaazhead]

제목

[한-중 FTA 핵심이해 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작성일

2014-11-14

국가

본사

작성자

강민주()

--> -->

[한·중 FTA 핵심이해 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수혜 中企제품  발표

- 진공청소기·식품포장기계·전기담요·고흡수성 수지 등 수혜 대상 -

- 공산품 일부 품목 및 원산지기준(PSR) 공개 -

□ 한·중 FTA 對中 수출 유망품목 발표

 o 산업통상자원부 13일 한중 FTA에 따른 중소기업 유망품목 발표

  - ▲ 생활가전 ▲ 기계 ▲ 석유화학 ▲ 의료기기 등

  1) 생활가전: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핫플레이트, 과일착즙기, 전기담요

  2) 기계: 식품포장기계, 농기계

  3) 석유화학: 고흡수성 수지, 이온교환 수지, 폴리페닐렌셜파이드(PPS) 수지

    - 유아용기저귀, 여성용 생리대, 자동차·전기·전자·고온필터에 쓰임

  4) 의료기기: 치과용 X-ray 기기, 마사지기기

  5) 기타: 안전면도날

□ 유망품목별 관세율 및 철폐기간

품목명	현 관세율(%)	철폐기간(년)
진공청소기	10	10
전기밥솥	15	10
전자레인지	15	10
과일착즙기	10	20
안전면도날	14	10
전기담요	16	10
치과용엑스레이	4	10
고흡수성수지	6.5	10
이온교환수지	6.5	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4)

□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   

 o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일부 발표한 상품양허분야의 협상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 품목군 구분기준: 일반(NT), 민감(ST), 초민감(HST)

<!--[if !supportMisalignedRows]--> <!--[endif]--> <!--[if !supportMisalignedRows]--> <!--[endif]--> <!--[if !supportMisalignedRows]--> <!--[endif]-->

품목군		한 국	중 국
일반 (NT)	즉시 철폐	(6,108개, 418억5000만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1,649개, 733억7000만 달러) 제트유, 스테인리스열연강판(3m미만), 플라스틱금형,  L형강  등
	5년 내	(1,433개, 31억 달러)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등	(1,679개, 58억3000만 달러)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년 내	(2,149개, 173억3000만 달러)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0.5~1mm) 등
민감 (ST)	15년 내	(1,106개, 79억5000만 달러)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김치, 연육 등	(1,108개, 219억2000만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TV카메라 부품, 프레스금형, 안경렌즈 등
	20년 내	(476개, 34억1000만 달러) 편직제 의류, 축전기, 일부 자동차부품, 화훼, 맥주 등	(474개, 93억8000만 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콘택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등
초민감 (HST)	부분 감축	(87개, 23억 달러)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조제땅콩, 꽃게(냉동), 다시마(건조), 면직물, 안전유리 등	(129개, 100억1000만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TRQ	(21개, 6억 달러) 대두, 참깨, 팥 등	-
	양허 제외	(852개, 43억 달러) 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인삼, 사과, 배, 감귤, 조기(냉동), 갈치(냉동), 오징어, 넙치 등	(637개, 149억9000만 달러) 파라자일랜(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1.~13.)

* 주 : 괄호안은 품목수 및 수입액을 의미

□ 품목별 원산지 규정

품 목	인정기준
신선농산물 (과일류, 생고기류 등)	제배부터 수확까지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완전생산기준 적용)
가공식품 (소시지, 라면, 베이커리 등)	생산공정이 해당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 후 국내 가공도 인정
섬유의류 (일반직물)	원사 직물의류 중 두 단계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 예) 호주산 양모 수입 → 국내에서 실, 원단 각각 제조 (인정)
석유화학 (플라스틱, 화장품, 석유제품 등)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기계전자	조립 등 완공(최종공정) 단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인정 (일부 민감품목 제외)
자동차	결합기준 적용 (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동차 부품	결합기준 적용 * 제품에 따라 적용 (총부가가치의 40% 혹은 50% 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인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4.11.13.)

[한-중 FTA 핵심이해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