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 부동산세금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GDP의 4%

[빵호]

전문은 기사로 보세요~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9/2020070900162.html

작년 국세 293조중 부동산관련 18.7조…비중 해마다↑
부동산세 한해 50조 이상…세계 최고 거래세
종부세 3.2→6%, 양도세 50→80% 추진에 부작용 우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에 나선 가운데 현행 과세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충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데일리경제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국세 293조45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8조7700억원에 달했다. 한해 걷어들인 국세중 6.4%를 차지한다. 부동산 세금의 국세 비중은 2016년 5.9%, 2017년 6.3%, 2018년 6.7%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2012년 8조490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18년에는 11조5321억원에 달했다. 취득세도 2012년 13조8023억원에서 2018년 23조8135억원으로 6년만에 73%나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 등록세 등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취득세 19조749억원, 양도소득세 18조227억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13조3827억원으로 총 50조4803억원(2018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수치로 OECD 평균 1.8%보다 높고 미국(3.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 Tax Revenue(조세 수입) 자료에서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이 많은 국가는 영국(4.3%) 한곳 뿐이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타 선진국에 비해 많았다. 대표적인 거래세인 취득세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가액의 1~4%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가 전부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 0.4%의 4배에 이른다.

▲ 종합부동산세 세입전망치: 2019~2023년ⓒ예산정책처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해 종부세율을 0.5~2.0%에서 0.6~3.2%로 크게 올렸고 공시지가 반영률도 80%에서 85%로 올리면서 재산세가 크게 느는 추세다. 2018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전체 국가(평균 1.1%)중 15위로 중위권이지만 종부세가 크게 오른 지난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올랐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면제되고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한국 조세체계와 대비된다.

만일 민주당의 구상대로 종부세율을 최대 6%,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끌어 올리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나라마다 과세방식, 납세대상, 세금활용 용도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지금도 작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기타선진국보다 부동산관련 세금이 낮다고 해서 퍼왔어

[국제망신 코리아성추행]

우리보다 gdp 높은나라보다 더 많이내고있는데도 더 올려야된다는건 한번 죽어보라고하는말밖에더되나..

[meeeume]

다주택 잡는다는 핑계로 세금 우후죽순 걷어들이네

[여름라이트]

학생한테 세금 조금 내게 하면 아마 자녀이름으로 돌리고 세금 줄일 것 같은데 그냥 5채이상 가진 사람들 재산세를 늘리지...

[너루궁2]

333

[괜찮아 네가 내우주고 밝게빛나줘]

3333 푸핰 저기서 gdp얘기하니까 말한다 개인 소득세도 gdp비율로 따지면 평균밑돌아~ㅋ
우리나라는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래세잖아

[달리다지쳐도]

기사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날조인가 했더니 뉴데일리였어ㅋㅋ뉴데일리 유명하지ㅋㅋ이승만 올려치고 박정희 올려치는 뉴데일리 홍보 영상에 나와있음ㅋㅋㅋ

[빠닭]

양도세 1주택자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실수요자 줘패면서 왜 이런건 안 봐

[빠닭]

고액 주택자 보유세 제일 낮다 웅앵 집팔때 불로소득 짜증난다 -> 응 집팔때 양도세 내면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정작 사모펀드 글은 댓글 수 겁나 적은데 맨날 종부세 기사에서 1주택 실수요자 줘패고. 말도 안 되는 세금 갖다 붙이는데.. 무슨;

[철판 볶음밥]

고소득자 세금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낸다고 생각해

[1 Day 3 Coffee]

이런식으로 날조 선동해도 먹히는구나~ 그렇구나~

[and.you]

측정방법 신박하기도해라ㅋㅋㅋㅋ

[조국을위하여]

살다살다 gdp 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기자들 왜 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