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1301) 국민연금, 약속대로 지급되려면

[노랑이네]

국민연금, 약속대로 국민에게 지급되려면

운용 수익률 높이려면 위험자산 투자 필연적
국민 동의 구하고 보험률, 재정지원 높여야
세대 형평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필요

3월 발표된 제5차 재정 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이후엔 현재 9%인 보험료를 3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려야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게다가 작년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악의 성적인 ―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성과 개선 방향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대체투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는 투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타당한 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노후자금이 운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무이론은 자산군과 투자전략 확대를 통해 투자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던 기존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 혹은 전략을 추가한다면 위험의 추가 없이 수익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체투자 확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훌륭한 접근법이라 판단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전통적 자산군, 즉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는 전통적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현재의 논의가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궁극적으로 수익률 개선은 투자 위험을 추가로 취하는 것 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은 위험자산을 늘릴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에 주어진 투자 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통상 장기투자자는 위험자산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복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제5차 재정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수익보다 연금 급여가 많아지는 시점은 2030년, 보험료와 투자수익의 합보다 연금 급여가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이다. 즉, 기금의 현금화가 강제되는 시점까지 7년, 기금 규모의 감소 시점까지는 불과 18년가량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2030년 이후 손실이 난다면 현금화되는 부분만큼 손실이 확정돼 추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의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둘째, 투자 손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위험을 취한다면 시점의 문제일 뿐 필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다. 현재 상당히 보수적인 자산배분에서도 ―8%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는 그보다 더 큰 손실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 없이 위험자산을 늘리는 것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재정, 기금의 분담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기금의 지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며 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확히 얼마나 내고,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을 취하며, 얼마나 받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국민연금 3-1-1 개혁’을 제안한다. 만약 2025년부터 △보험료 3% 인상 △국내총생산(GDP) 1%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위험자산 추가 투자로 연평균 수익률 1% 개선을 하는 개혁을 단행한다면, 더 이상의 큰 개혁 없이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고 GDP의 100% 수준으로 유지되며 향후 인구구조와 무관하게 국민들은 약속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연평균 수익률을 1%가량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 포트폴리오를 거의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기금의 투자 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대로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식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을 통해 최대의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금 고갈은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는 다음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쪼록 현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건설적인 결론을 내고,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