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검찰'
지난 4년 동안 검찰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면죄부나 다름없는 결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청와대 경호처가 부지 매입에 10억원 가량의 돈을 더 부담하며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배임의혹에 '협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법원장, 재벌 회장,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가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오로지 VIP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몸통을 이영호에서 박영준으로 조금 상향 시킨 것 외에는 두 번째 수사도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MB검찰,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불법사찰 면죄부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고 합니다. 문자발송 업체에 4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말부터 4·11 총선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팔아 넘겼는데도 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씨(43)를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당원명부 유출에 조직적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은 총선 경선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면서 "경선 후보 8명에게 명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 당원명부만 전달됐고 돈이 오가지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대한민국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정말 '친절한 검찰'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서울, 부산 등지에서 출마한 6명의 경선 예비후보에게 당원명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는 19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3월 당원 220만명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경선 예비후보 6명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220만명 당원명부 수사, 그만 하고 싶어요...
또 동아일보 종편 <채널A>도 20일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가 당 총선 후보 29명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자발송업체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른 29명 가운데 10명은 공천 과정에서 당원 300명이 포함된 1500명 선거인단 경선을 치렀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당원명부가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수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수사를 종결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 지으려고 할까요? 바로 당시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정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박근혜를 비판할 수 없었습ㄴ다. 당원명부를 팔아 넘긴 자와 박 의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정을 지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하면 할 수록 지금도 경선룰을 두고 비박 주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박 의원으로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불똥이 튈까봐 조기 종결에 나섰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압수수색해놓고...
이같은 수사 방침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모습과도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새벽 진보당 전산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ㅅ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서버를 확보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서버에는 진보당 당원명부를 포함해 당 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심장이 털렸다"고 분노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 통합진보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5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경찰들이 당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당원들이 경찰에게 항의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오마이뉴스>
특히 검찰이 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하자 더구나 새누리당은 "위법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이고 압수 수색은 필요했다"면서 압수수색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럼 검찰은 당원명부를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기갑 의원 말처럼 당원명부는 "심장"입니다. 새누리당 당원명부도 심장입니다.
심장을 2원에 팔아넘긴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의원 눈치보다가 큰 코다칩니다. MB검찰로 족해야지, '근혜검찰'이 되면 더 이상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명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져야 한다"며 박"명부유출이 박 전 위원장 재임 시절이었던 만큼 당시 공천이 되고 선거운동을 해 (당선까지 됐다면) 박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박근혜 의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해 '근혜검찰'이라는 비판 받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