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59조)"</b></p><p> </p><p>이거와</p><p> </p><p><b>"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 할 수 있다. </b></p><p><b>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이다.(소년법 65조)"</b></p><p> </p><p>이거에서</p><p> </p><p>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무기형은 없는거 아닌가요?? 가석방에서 '무기형' 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나요??</p><p> </p><p>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p><p> </p><p> </p>
<!-- -->
첫댓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죄를 범할 당시 [만18세]인 소년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기형이 선고된 소년의 가석방 요건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