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6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고의로 보기 어려워”

[담바우]

241126 (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고의로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 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은 최 씨와 이재명 대표를 고소했고, 이재명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진성 씨는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재명 ‘2아웃’ 위기 면했지만… 앞에는 ‘가시밭길’

'2아웃'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론은 일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남은 1심 재판이 여럿이고 공직선거법 2심도 남아있다. 민주당이 '로펌'처럼 움직이는 가운데, 당분간 여의도와 서초동의 화두는 계속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위증 교사 아냐"… 두 번째 고비 넘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위증 교사 사건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 무죄" "대통령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 앞길은 '첩첩산중'… 공직선거법 2심도 관건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위기를 넘기면서 민주당도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됐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무리한 기소'에 나섰다며 검찰을 비판하던 논리가,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힘을 얻게 된 셈이다.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결사옹위' 기조도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은 로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을 직접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론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줄줄이 남은 재판이 부담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만 △대선 허위 발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5개다.

이 중 1개의 재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배지'를 잃고,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을 뒤집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한 가운데 조만간 두 번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 얼마큼의 승률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정치권 내 분위기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혹은 2심에서 연승을 기록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패가 누적된다면 야권 일각에서 '이재명 체제의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11월 19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재판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같은 타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아웃될 상황에 놓이면 친명 중 누구 한 명을 점지해 앉힐 가능성이 크기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건데, 중도층엔 상당한 반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결사옹위의 기류가 역력하지만 관건은 여론"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고 민심이 이재명 대표 지지를 철회한다면 당도 변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이재명'을 찾는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한강버스 진수식서 눈물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11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2척에 대한 진수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 부근 행사장에서 열린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40여 명의 내외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수식은 ▲진수선 절단식 ▲샴페인 브레이킹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의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하고 귀엽고 예쁘기도 하다"면서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제공해드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드릴 수 있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애써 온 서울시 직원들, 미래한강본부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강버스는 길이 35m·폭 9.5m, 150t급 선박으로 한강에서 속도감 있게 운항하면서도 항주파 영향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쌍동선(두 개의 선체를 갑판 위에서 결합한 배)' 형태로 제작됐다. 선박 높이는 약 7.45m로 잠수교 하부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됐다.

내년 3월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그 외에는 30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하게 된다. 한 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199명으로 평균속력은 17노트(31.5㎞/h), 최대속력은 20노트(37㎞/h)까지 낼 수 있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며, 6만8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뿐만 아니라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