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꽃님: 제가 어제 밤을 꼴딱 새려고 했었는데요...결국은 잠이 들고 말아서 6시 45에 일어나 허겁지겁 나가느라고 미쳐 답글을 못달았어요...저도 "대통령훈령"은 처음 들어보는데요...놀러가며서 저희 팀 "법명 작명가"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죠...(어린 아가씨들이 놀러갈 때도 일 물어본다고 마구 야유...^^+)
~훈령이 있기는 한데 우리팀은..시스템상 잘 안 쓰게 되어 있지만...언젠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다고...낼은 노는 토욜이니까 안되고 월욜날 찾아서 알려준다고 하셨답니다...제가 찾아 볼 수 있는 길은 없냐고 하니까 당신이 찾는 편이 빠를 가라고..하시더라구요..
그 때,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Presidential Decree 다음에 on이 나올 일은 없답니다...글고...이건 순전히 우리 연구원 기준이구요..그 기준에는 짜임새가 그닥 돋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법체계를 이어 놓은 듯한...
참 한스님도....한스님이 누구를 물리치시든 그건 한스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구요..대통령 시행령이 개념상 없거나 법시행령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한글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는 나올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물론 안깨꽃님이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에서는 능히 나올 수 있죠..^^+
첫댓글 아 저도 슬쩍 얹어서 질문이요.. 대통령 시행령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enforcement가 시행이예요 집행이예요?
훈령은 하급행정기관에게 하는 명령이고요,대통령령은 법률아래의 효력을 같은 법의 일종이에요.
어.. 그럼 '대통령훈령 제**조' 하면 그냥 instruction인 것인가요?
구렁님.. 저번에 캘빈님이 한번 답했던 것인데요.. '~법시행령'은 "Enforcement Decree of~" 이고요, 대통령시행령이 "Presidential Decree on~"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ㅡㅡㅋ
예.그냥 사무처리지침 정도에요 인스트럭션이 맞아요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고요
'~의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면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되는거고요.
그 시행령은 집행명령일수도 있고 위임명령일수도 있어요 길게 치면 안떠서 나눴어요
ex) '정회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황정하령으로 한다'->정회원시행령=운영자령
위처럼 수권받은것이 아니라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나눈다'라는 조항만 있는데
정하님이 운영자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명령이 되는거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만 시행규칙은 총리,이하 각부장관들이~
안개꽃님: 제가 어제 밤을 꼴딱 새려고 했었는데요...결국은 잠이 들고 말아서 6시 45에 일어나 허겁지겁 나가느라고 미쳐 답글을 못달았어요...저도 "대통령훈령"은 처음 들어보는데요...놀러가며서 저희 팀 "법명 작명가"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죠...(어린 아가씨들이 놀러갈 때도 일 물어본다고 마구 야유...^^+)
~훈령이 있기는 한데 우리팀은..시스템상 잘 안 쓰게 되어 있지만...언젠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다고...낼은 노는 토욜이니까 안되고 월욜날 찾아서 알려준다고 하셨답니다...제가 찾아 볼 수 있는 길은 없냐고 하니까 당신이 찾는 편이 빠를 가라고..하시더라구요..
월욜에 알려 드려두 되네요?....글구 제가 헛갈리게 해드린 모양인데요...(죄송...(--)(__))...~법시행령(그러니까 제목이요)'는 "Enforcement Decree of~" 가 맞구요, 대통령시행령...이란 말은 나올 일이 없구요...법문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때,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Presidential Decree 다음에 on이 나올 일은 없답니다...글고...이건 순전히 우리 연구원 기준이구요..그 기준에는 짜임새가 그닥 돋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법체계를 이어 놓은 듯한...
울나라 법체계와 국문의 한계와 관련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마지못한 용어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순전히 영어의 차원에서 보자면...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을만해요...
저기요.. 리플기능도 아직 있어요~
ㅍㅎㅎㅎㅎㅎ....사실 리플로 할까, 꼬리말로 할까 잠시 망설였뎄어요...^^;;...안개꽃님...거의 참고하지 않는(--, 늘 보는 다른 용어집이 있으므로) 용어집에는 Directive로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한스님 캘빈님. 그리고 캘빈님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여 쪼금 죄송하기두 하네요.. 어흑.. 월요일에 알려주셔도 괜찮아요..감사~~
괜한 소리긴 하지만 법시행령이란 말이 대통령 시행령이란 말이에요.캘빈님 법명 작명가님이 저보다 법체계에 대해 많이 안다고는 상상할수가 없네요.허영이나 계희열이 와도 전 물리칠 자신이 있어요.
의심이 점점 깊어지누나.
참 한스님도....한스님이 누구를 물리치시든 그건 한스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구요..대통령 시행령이 개념상 없거나 법시행령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한글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는 나올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물론 안깨꽃님이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에서는 능히 나올 수 있죠..^^+
글고 한스님의 지식이 저희 팀 선생님(이건 그냥 제가 있는 곳에서 쓰는 표현이에요)보다 못할 거라는 말이나 생각 한 적 없구요....(물론 저로서는 그 반대를 상상할 수 없지만요...^^;)...근데 구렁이님의 의심은 모야?...o.o
한스님이 제 옛날 남자친구랑 말투며 행태가 완전 똑같아요. 게다가 저 자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