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TSMC 같은 반도체 못 만든다=오와콘' 아니다…내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전혀 비관하지 않은 이유는

[お持て成し]

'TSMC 같은 반도체 못 만든다=오와콘' 아니다…내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전혀 비관하지 않은 이유는 / 9/2(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일본은 이제 안 되는 것일까.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스즈키 히토루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다. 확실히 로직 반도체의 분야에서는 뒤졌지만, 독자적인 기술이나,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메이커는 다수 있다」라고 한다――. (제2회)

※ 본고는, 스즈키 히토루 「자원과 경제의 세계 지도」(PHP 연구소)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중국은 첨단 반도체 못 만든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을까. 사실 이 대답은 쉽게 내놓을 수 없다. 반도체 제조과정은 국제분업에 의해 성립되어 어느 나라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설계나 개발에 특화된 '팹리스'로 불리는 기업과 제조 기술이나 생산에 특화된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로 불리는 기업이 있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도 잘게 나누면 수천 개의 공정으로 나뉜다. 대략적으로 회로의 디자인이나 포토마스크라고 불리는 설계원반을 만드는 「마스크 제조 공정」, 반도체의 본체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웨이퍼 제조 공정」, 회로를 웨이퍼에 태우는 「전공정」, 그것을 완성품으로 해 검사를 하는 「후공정」이 있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나라는, 각각 다르다. 마스크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강점이 있고,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는 일본이나 한국, 전공정은 대만, 후공정은 복수의 나라에 강점이 있다(도표 1).

반도체 제조의 원료가 되는 니켈, 게르마늄 등의 중요 광물은 중국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소재는 일본의 점유율이 크다. 더욱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원료야말로 점유율이 있지만,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글로벌한 분업 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이다.

■ 분업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분명 중국에도 반도체 산업은 있고,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유한공사(SMIC)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나선 시기는 늦어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능력을 획득하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이나 네덜란드, 미국에 강점이 있는 반도체 제조 장치나 실리콘 웨이퍼, 일본이나 한국에 강점이 있는 반도체 세정제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화학품에 대해서도 중국은 주로 수입에 의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러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태우는 「에징」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실시하는 노광 장치이다. 전 세계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EUV 노광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ASML밖에 없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에 동참하고 중국에 EUV 노광장치를 수출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중국은 글로벌한 시장으로부터 재료나 장치를 조달해 자국에서 제조할 수는 있지만, 그 제조 능력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덧붙여 범용 반도체에 관해서는 중국의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첨단 반도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국은 전략을 변경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과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범용 반도체 가격을 낮추고 서방 국가의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를 시장에서 구축해 독점적인 상황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론으로 현재 미국 유럽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어떤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보복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지경학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중국에 그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서방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는 서방국가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국제정치상의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우위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치나, 그것을 위한 기술이나 노하우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저지하는 것이 유효해진다. 즉, 경제적·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 중국으로의 제품이나 기술의 이전을 저지함으로써 지정학적인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지경학」적인 문제이다.

■ 미국의 의도

이러한 지경학적인 생각이, 「10·7」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강화의 배경에 있다. 이 규제에서 도입된 조치는 주된 것으로서, 첫째로 규제 품목 리스트에 특정 첨단 반도체나 그것들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의 범용품을 추가한다. 또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원칙 불허」로 한다. 게다가 미국의 기술이나 장치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등의 수출은, 제3국에서 제조된 것이라도 미국의 규제가 적용된다(재수출 규제). 또한 이 규제는 미국인(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미국에 등기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수출관리는 국제체제에 의해 정해진 대량살상무기나 특정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와 관련된 품목을 규제하고, 국제사회의 핵 등 비확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반도체를 포함한 듀얼유스물질의 수출관리를 하는 국제체제인 바세너 어레인지먼트(WA)[주1]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합의하는 결정이 아니면 채택되지 않는다.

무기의 과도한 이전과 반도체를 포함한 관련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국제체제인 WA는 가뜩이나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합의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WA를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주1: 재래식 무기 및 그 관련의 범용품·기술의 수출 관리를 하는 것. 협의가 행해진 네덜란드의 바세너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Wassenaar Arrangement

■ 도쿄 일렉트론의 존재감

이에 미국은 '국제평화를 위한 확산방지'라는 수출관리의 목적과 더불어 '자국의 국가안보와 자신의 전략적 경쟁상대에 대해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관리를 강화한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10·7」이 911과 같은 충격을 가지고 받아들여진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설계나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곤란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많은 반도체 제조장치나 기기에 관해서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수출 규제를 적용하면 많은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재수출 규제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관해서는 미국의 규제가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들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로 장치를 만들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ASML이라는 기업이 EUV 노광장치로 불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장치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 휘말린 일본과 네덜란드

이러한 장치가 중국에 수출되어 버리면, 만일 미국이 설계나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멈추어도, 시간이 지나 중국도 그러한 설계 능력을 몸에 익히게 될 경우,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버린다.

그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혹은 만들 수 있게 되지 않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일-네덜란드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음으로써 그 군사적 능력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 일란의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을 놓치는 것은 큰 타격이 된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라며 범용 반도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일란 모두 주저하는 안건이었다.

결과적으로 미, 일, 네덜란드 3국은 수출관리 강화에 합의했고,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 제조장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달리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을 지목해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상

그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대상 품목의 수출에 관해서 「전지역에서의 군사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중국만을 염두에 둔 규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수출 관리 체제의 상황등을 근거로 미국 등 42개국 전용은 포괄 허가로, 중국을 포함해 그 외 전용은 수출 계약 1건 마다의 개별 허가로 한다, 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에 대한 규제이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 규제에 휘말려 자국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 측면도 있다.

여기까지 말한 것처럼 지정학적인 의미가 강해져 지경학상의 전략물자화하고 있는 반도체. 일본의 제조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에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0%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쇠퇴를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럼 현재의 일본은 지경학적 열위에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히 되돌아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시의 컴퓨터에 있어서 기억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는 개개의 머신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요구되게 되었다.

■ 로직 반도체는 늦었지만…

게다가 인터넷을 경유해 화상이나 동영상이 전달되게 되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중시되어 로직 반도체가 중시되게 되었다.

또 그 로직 반도체를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에 특화한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 대만의 TSMC가 재빨리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계로부터 제조, 검사까지를 일관해 행하고 있던 기업은 점차 국제 분업에 적응해 갔다.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파운드리 기업과 제조를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라는 분류도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는 거대한 전기 메이커의 일부로서 개발·제조를 실시하는 모델이 계속 되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는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거액의 투자로 최첨단의 제조 공장을 유지하는 한편, 일본은 같은 레벨에서의 투자를 계속할 수 없어, 그 후 「올 재팬」의 국가 프로젝트를 차례차례로 전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결과적으로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는 탈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첨단 반도체 못 만든다' 한탄하는 것 의미 없다

그러나 일본은 파워반도체나 아날로그반도체, 마이컴으로 불리는 반도체 칩 등에서는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낸드로 불리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에서는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져, 실리콘 웨이퍼나 레지스트라고 하는 재료의 분야에서도 일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는 국제분업이 성숙해 어느 나라도 한 나라에서 반도체 제조 과정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아마도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현시점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의 TSMC와 같은 로직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위압을 가해 왔을 때도,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이 상실되면 세계의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타국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 압력을 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가지는 것, 즉 일본 없이는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압을 억제해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2022년 이후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TSMC가 협력하는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도 요코하마시에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2020년에 TSMC 공장을 애리조나주로, 2021년에는 삼성전자 공장을 텍사스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덧붙여 Beyond2 나노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 기업인 Rapidus(라피더스)를 설립해, 로직 반도체의 분야에서도 반격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다시 세계의 최첨단에서 경쟁을 하는 체제가 생기고 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군사능력 확장을 억제당하고 있는 지금, 동맹국이나 동지국과 함께 일본이 첨단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어 중국과의 간극을 넓혀가는 것은 지경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전략적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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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카즈토 /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경학연구소 소장
1970년생. 리쓰메이칸 대학 대학원 국제 관계 연구과 석사 과정 수료, 영국 서섹스 대학 대학원 유럽 연구소 박사 과정 수료(현대 유럽 연구). 츠쿠바 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 연구과 전임 강사·준교수, 홋카이도 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 준교수·교수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도쿄 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 교수.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전문가 패널 위원(2013-15년). 2022년 7월, 국제 문화 회관의 지경학 연구(IOG) 설립에 수반해 소장 취임. 2012년, 「우주 개발과 국제 정치」(이와나미 서점)로 제34회 산토리 학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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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지경학연구소 소장 스즈키카즈토

https://news.yahoo.co.jp/articles/8d5dca86b9b013642ada2727692dfb93865bb43f?page=1

「TSMCのような半導体を作れない=オワコン」ではない…私が日本の半導体産業をまったく悲観し

「TSMCのような半導体を作れない=オワコン」ではない…私が日本の半導体産業をまったく悲観していないワケ
9/2(月) 9: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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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 写真＝iStock.com／BING-JHEN HONG

日本はもうダメなのだろうか。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の鈴木一人教授は「半導体産業においてはそんなことはない。確かにロジック半導体の分野では遅れをとったが、独自の技術や、国際競争力をもつメーカーは多数ある」という――。(第2回)

【図表】半導体の種類・製造工程とそれぞれの強みを持つ国

　※本稿は、鈴木一人『資源と経済の世界地図』(PHP研究所)の一部を再編集したものです。

■中国は先端半導体をつくることはできない

　最先端の半導体を作る能力は誰が持っているのであろうか。実はこの答えは簡単には出せない。というのも、半導体の製造過程は国際分業によって成立しており、どこかの国が独占的に持つ能力ではないからである。

　「半導体企業」といっても、アメリカのAppleやNVIDIAのように設計や開発に特化した「ファブレス」と呼ばれる企業と、製造技術や生産に特化した台湾のTSMCのような「ファウンドリー」と呼ばれる企業がある。

　また、半導体の製造工程も細かく分ければ何千もの工程に分けられる。大まかに回路のデザインやフォトマスクと呼ばれる設計原盤を作る「マスク製造工程」、半導体の本体となるシリコンウェーハを作る「ウェーハ製造工程」、回路をウェーハに焼き付ける「前工程」、それを完成品にして検査をする「後工程」がある。

　これらの工程において強みを持つ国は、それぞれ異なる。マスク製造工程においてはアメリカやイギリスに強みがあり、ウェーハ製造工程では日本や韓国、前工程は台湾、後工程は複数の国に強みがある(図表1)。

　半導体製造の原料となるニッケル、ゲルマニウムなどの重要鉱物は中国がシェアを持っており、半導体素材は日本のシェアが大きい。さらにここで注目すべきは、中国は原料にこそシェアがあるものの、製造工程においてはこうしたグローバルな分業体制に組み込まれていない、という点である。

■分業体制に組み込まれていない

　確かに中国にも半導体産業はあり、中芯国際集成電路製造有限公司(SMIC)などの世界的に知られた半導体企業もあるが、中国が半導体製造に乗り出した時期は遅く、最先端の半導体を製造する能力を獲得するに至っていない。

　また日本やオランダ、アメリカに強みがある半導体製造装置やシリコンウェーハ、日本や韓国に強みがある半導体洗浄剤に使うさまざまな化学品についても中国は主に輸入に頼っており、国内でこれらの産業が育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

　特に半導体の性能を決定づけるのはシリコンウェーハに回路を焼き付ける「エッジング」と呼ばれる作業を行なう露光装置である。世界中で高性能半導体を作るために必要なEUV露光装置を作れるのはオランダのASMLしかない。

　オランダがアメリカの対中輸出規制に参加し、中国にEUV露光装置を輸出しないことで、中国が先端半導体を作ることは極めて難しい状況になっている。

　つまり、中国はグローバルな市場から材料や装置を調達して自国で製造することはできるが、その製造能力は先端半導体の分野で競争できるレベルにはない、ということが言える。

■中国に対する軍事的優位性

　なお、汎用半導体に関しては中国の国内で使用される分については生産する能力を持っており、国際的にも競争力を持っている。

　先端半導体の開発を制約されている中国は、戦略を変更して汎用半導体への積極的な投資を進めている。過剰生産とも言える状況を作り出すことで、汎用半導体の価格を下げ、西側諸国の汎用半導体を作るメーカーを市場から駆逐し、独占的な状況を作ろうと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

　いわゆる過剰生産(overcapacity)論であり、現在、米欧では中国の過剰生産に対して何らかの対抗措置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議論が持ち上がっているが、実際にそのような措置を取れば、WTOのルールに合致しないだけでなく、中国による報復もあり得るとみられている。

　中国が先端半導体を作れないということは、地経学的な意味で極めて重要な点である。中国にその技術が存在しておらず、西側諸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依存している状態は、西側諸国にとって中国に対する軍事的優位性を維持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その状態を固定化することで、国際政治上の優位性を保つことができる。

　その優位性をこの先も保ち続けるためには、先端半導体を作るのに必要な半導体製造装置や、そのための技術やノウハウの中国への移転を阻止することが有効となる。つまり、経済的・技術的な手段を使って中国への製品や技術の移転を阻止することで地政学的な優位性を保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まさに「地経学」的な問題なのである。

■アメリカの狙い

　こうした地経学的な考え方が、「10・7」と呼ばれるアメリカの対中半導体輸出規制の強化の背景にある。この規制で導入された措置は主なものとして、第一に規制品目リストに、特定の先端半導体やそれらを含むコンピュータ関連の汎用品を追加する。また、特定の先端半導体製造装置の輸出も規制する。

　これらの規制は中国に対する輸出の場合、「原則不許可」とする。さらに、アメリカの技術や装置を使って製造した製品などの輸出は、第三国で製造されたものであってもアメリカの規制が適用される(再輸出規制)。また、この規制はアメリカ人(米国籍を持つ個人やアメリカに登記する法人)にも適用される。

　これまで、輸出管理は国際レジームによって決められた大量破壊兵器や特定の通常兵器の開発・製造にかかわる品目を規制し、国際社会における核などの不拡散のために存在するものとして考えられてきた。しかし、半導体を含むデュアルユース物質の輸出管理を行なう国際レジームであるワッセナー・アレンジメント(WA)【註1】にはロシアを含む42カ国が参加しており、そのすべてが合意する決定でなければ採択されない。

　兵器の過剰な移転や半導体を含む関連品の輸出入を規制する国際レジームであるWAは、ただでさえ意思決定に時間がかかるうえ、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よって合意形成が事実上不可能になってしまった。WAを通じて、中国に対する軍事的優位性を維持する目的で半導体の輸出規制を強化することは現実的ではない。

　註1:通常兵器及びその関連の汎用品・技術の輸出管理を行なうもの。協議が行なわれたオランダのワッセナー市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た。/Wassenaar Arrangement

■東京エレクトロンの存在感

　そこでアメリカは「国際平和のための拡散防止」という輸出管理の目的に加え、「自国の国家安全保障と、自らの戦略的競争相手に対して優位性を保つために輸出管理を強化する」という政策に転換したのである。これが「10・7」が9・11と同様の衝撃を持って受け止められた理由である。

　アメリカからすれば、半導体の設計やソフトウェアの部門では圧倒的な強みがあるため、その輸出を規制することで中国が先端半導体を作ることが困難になることが見込まれていた。

　また、多くの半導体製造装置や機器に関してもアメリカの技術や装置を使わなければできないものが多いため、再輸出規制を適用することで、多くの先端半導体製品の中国への輸出は止められるという計算があった。

　しかし、アメリカが再輸出規制で管理できないものを作っている日本とオランダに関しては、アメリカの規制が直接適用できないという問題を抱えていた。

　日本企業である東京エレクトロンをはじめとする半導体製造装置メーカーは、アメリカの技術に頼らず独自の技術で装置を作っており、オランダもASMLという企業がEUV露光装置と呼ばれる先端半導体を作るのに不可欠な装置を世界で唯一、作っている。

■巻き込まれた日本とオランダ

　これらの装置が中国に輸出されてしまうと、仮にアメリカが設計やソフトウェアの輸出を止めていても、時間が経って中国もそうした設計能力を身につけることになった場合、先端半導体を作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う。

　そのため、アメリカは中国が先端半導体を作れるようになるまでの時間を少しでも先延ばしするため(あるいは作れるようにならないため)に、日本とオランダに対し、半導体製造装置を中国に向けて輸出しないよう働きかけることとなった。

　日蘭両国は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り、アメリカと同様、中国が先端半導体を手にすることで、その軍事的能力を高めることは望ましいとは考えていない。しかし、中国の半導体市場は急成長を遂げており、日蘭の企業からすれば、もっとも稼げる市場をみすみす失うことは大きな痛手となる。

　アメリカはあくまでも、中国に対して規制するのは先端半導体であるとして、汎用半導体は対象にならないことを強調していたが、政治的な目的のために企業の利益を制限することは、日蘭ともに躊躇する案件だった。

　結果として、日米蘭三国は輸出管理の強化で合意し、日本は輸出管理の対象品目として、半導体製造装置を含む23品目を新たに加えることとしたが、アメリカとは異なり、国家安全保障のため、中国を名指しして輸出管理の体制を整えるのは法的な難しさがあった。

■いまの日本の半導体産業の立ち位置

　そのため、日本の場合は対象品目の輸出に関して「全地域での軍事転用を防止することが目的」として、中国のみを念頭に置いた規制ではないとしつつ、輸出管理体制の状況などを踏まえアメリカなど42カ国向けは包括許可に、中国を含めその他向けは輸出契約1件ごとの個別許可とする、との内容になった。

　これにより、アメリカと対立する中国に対する規制でありながら、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日本とオランダはこの規制に巻き込まれ、自国の関連産業の経済活動を制限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面もある。

　ここまで述べたように、地政学的な意味合いが強まり、地経学上の戦略物資化している半導体。日本の製造の現状はどう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日本の半導体産業は、1980年代に世界シェアの50％を持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現在では10％に落ち込んだとして、その衰退を嘆く声が多く聞かれる。では、現在の日本は地経学的な劣位にあるのかと言えば、実はそんなことはない。

　簡単に振り返っておけば、日本は1980年代まではメモリ半導体を中心に世界的な半導体大国ではあったが、それは当時のコンピュータにおいて記憶装置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からであった。

　しかし、1990年代に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したコンピュータは個々のマシンで記憶するのではなく、ネットワーク上でより高いパフォーマンスを出すこと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ロジック半導体では遅れたが…

　さらにインターネットを経由して画像や動画が配信されるようになると、それらを処理する能力が重視され、ロジック半導体が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またそのロジック半導体を製造するにあたり、製造に特化したファウンドリというビジネスモデルが登場し、台湾のTSMCがいち早くそのビジネスモデルに対応することで、これまで設計から製造、検査までを一貫して行なっていた企業は次第に国際分業に適応していった。

　その過程で、先にも述べたファウンドリ企業と製造を委託するファブレス企業という棲み分けもできてきたのである。

　こうした流れの中、日本では巨大な電機メーカーの一部として開発・製造を行なうモデルが継続された。その結果、世界では製造を担うファウンドリ企業が巨額の投資で最先端の製造工場を維持する一方で、日本は同じレベルでの投資を続けることができず、その後「オールジャパン」の国家プロジェクトを次々と展開したが、時すでに遅かった。

　結果としてロジック半導体の分野では脱落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ある。

■「先端半導体を作れない」と嘆くことに意味はない

　しかし日本はパワー半導体やアナログ半導体、マイコンと呼ばれる半導体チップなどではまだ国際的な競争力を持っており、NAND型と呼ばれるメモリ分野でも勝負ができている。さらに、先端半導体を製造するための装置では十分に国際競争力を持ち、シリコンウェーハやレジストといった材料の分野でも一部圧倒的なシェアを持っている。

　半導体は国際分業が成熟し、どの国も一国で半導体の製造過程をすべてカバーすることはできない。おそらく唯一それができるのは中国だが、先述の通り、現時点では先端半導体を製造する能力は持っていない。そのため、「日本は台湾のTSMCのようなロジック半導体を作れない」と嘆くことにはあまり意味はない。

　重要なのは、日本が信頼できる取引先との関係を強化して、グローバルなサプライチェーンの中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である。そうすることで、他国が何らかの形で経済的威圧を仕掛けてきた時も、日本からの供給が失われれば世界の半導体供給に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り、他国にとっても不利益を被ることにつながるため、日本に圧力をかけづらくなるのだ。

　こうした経済安全保障における「戦略的不可欠性」を持つこと、つまり日本なしではサプライチェーンがつながらない状態を保つことが、他国からの経済的威圧を抑止し、サプライチェーンを安定させる効果を持つのである。

　さらに日本は2022年以降、熊本県菊陽町にTSMCの工場を誘致し、茨城県つくば市に産業技術総合研究所とTSMCが協力する研究開発センターを立ち上げている。韓国のサムスンも、横浜市に新たな拠点を作ることを計画中と報じられている。ちなみに、アメリカでも2020年にTSMCの工場をアリゾナ州へ、2021年にはサムスン電子の工場をテキサス州へ誘致すると発表している。

　日本では加えて、Beyond2ナノを目指す半導体企業であるRapidus(ラピダス)を設立し、ロジック半導体の分野でも巻き返しを図ろうとしている。

日本の半導体産業は新たな局面に入り、再び世界の最先端で競争をする体制ができつつある。中国が先端半導体を作れず、軍事能力の拡張を抑制されている今、同盟国や同志国とともに、日本が先端半導体の開発に参入し、中国とのギャップを広げていくことは、地経学的な意味で重要な戦略的試みな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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鈴木 一人（すずき・かずと）
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地経学研究所所長
1970年生まれ。立命館大学大学院国際関係研究科修士課程修了、英国サセックス大学大学院ヨーロッパ研究所博士課程修了（現代ヨーロッパ研究）。筑波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科専任講師・准教授、北海道大学公共政策大学院准教授・教授などを経て2020年10月から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国連安保理イラン制裁専門家パネル委員（2013-15年）。2022年7月、国際文化会館の地経学研究（IOG）設立に伴い所長就任。2012年、『宇宙開発と国際政治』（岩波書店）で第34回サントリー学芸賞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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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地経学研究所所長 鈴木 一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