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옥는 논문관련 자료를 찾던중 읽게되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과 캐나다는 노인돌봄시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제의 좋은 점은 입소후에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있지만 정부가 인가를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캐나다는 보험료가 없으므로 그래도 상관없지만 최악은 일본과 같이 보험료는 내고 서비스는 받지못해 이중고를 치루는 경우다.
대안은 개인서비스를 받을 만큼 많은 재산을 준비하거나 돌연사하는 방법이다. 유료노인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소대기시간을 줄이거나.. 반면 보험료는 도입시의 월3만원에서 지금은 8만원으로 세배가까이 오르고 있고 자기부담금도 여러 형태로 증가중이다. 데이케어서비스는 보험이 되지만 귀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대로 숙박하는 일명 숙박데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인원제한도 없고 비용도 더 높아진다.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도 매매된다. 현금과 이사사퇴서를 교환하거나 저렴한 땅을 비싸게 사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감독관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보통 절반을 교체하고 하나씩 추가하여 과반수를 장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매매이유는 배당은 불가능하지만 가족회사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빼돌릴 수있기 때문이다. 이 것도 바로 계약하기 보다 중간에 계약의 1%내외를 주고 재하청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숙박데이서비스는 수요가 비교적 낮은 데이케어서비스 손님을 모으는 효과도 크다. 저렴한 보험가능 시설 입소대기중의 노인중 유료노인시설의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숙박데이서비스는 데이케어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의 많은 빈집을 활용한 프랜차이즈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대기자는 수용인원인 50만명보다 많은 상태로 입소기준을 상향하여 경증노인의 경우 더욱 대기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비용을 보면 유료시설은 월200만원, 노인임대주택에서 돌봄서비스를 추가하면 월150만원인데 숙박데이서비스에 데이케어서비스를 추가하면 하루 3만원 혹은 월100만원으로 가난한 노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긴급치료만 하고 퇴원시키고 돌봄시설에서는 반년이 지나면 퇴거를 요구하며 보험시설은 대기자가 많고 유료시설은 부담할 수없기 때문에 그 틈새시장을 숙박데이서비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남녀가 뒤엉켜 지내는 노후/열한 바늘을 꿰맨 부상, 만연하는 노로 바이러스/돌봄 서비스 보험의 부정청구/저렴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은다/오물 처리도 하지 않는다/숙박 데이 서비스에는 기준이 없다/돌봄은 서비스 산업이다/홋카이도에 많은 노인 하숙/무신고 단독주택의 돌봄 서비스 시설/기준 외 시설은 싸지만 걱정도/특별양호 노인시설과 돌봄 노인보건시설의 학대/구급차를 부르지 마라/과혹한 근무가 스트레스로/이름뿐인 케어 매니지먼트/자사 서비스를 우선하라/빽빽하게 플랜을 짜고/도쿄 밖으로 쫓겨나는 고령자들/퇴원한 뒤 갈 곳이 없는 노인을 노린다/돌봄 시설의 건설을 거부한 츠쿠바 시/당신은 바보인가!/풍요로운 수도의 가난한 복지/노인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다
제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_사방팔방이 막힌 노인복지 노후를 앗아간 고액의 의료비/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특별양호 노인시설로/시설에 들어가면 얼마큼의 돈이 들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추가부담은 바가지/노인시설도 꺼리는 인지증 환자/갈 곳이 없어 정신과에/더욱 심각한 젊은 치매 환자/인지증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노인보건시설을 전전/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무너진다/자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후생노동성/간병 실직/사용할 수 없는 돌봄 휴업/직장은 이해해주지 않는다/험난한 재취업의 길/도우미가 직장을 떠난다/직원 감소로 더욱 3D화/일손부족으로 서비스 저하/너무 낮은 급여/시설이 늘어도 일손이 없다/지방은 사람이 모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구인난/증가하는 노인, 어려운 경영/돌봄 도우미 자격증은 인기가 없다/이직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은 2025년의 일본/돌봄 도우미의 일손은 어디에서나 부족하다/사고 후 급증한 돌봄과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가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족기업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불합리함은 고스란히 직원에게/부풀려진 대금 청구/단물을 빨아온 이사장 일가/매매되는 이사장직/사회복지법인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정서사/시의회 4분의 3이 체포되다/사과와 쌀과 고령자 복지/선고회를 장악한 시장/이사장 후보를 시가 제시/시장 아내의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 6억 엔/시장과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례/임원의 낙하산 인사/사람도 돈도 행정에 의존/사회복지법인의 제도개혁
제4장 의료.연금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강제징수의 그늘/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치목표’/없는 자를 떨게 만드는 빨간 종이/생활보험 수급자한테도 징수/유효기한 13일의 보험증/보험료 납부를 위해 조기퇴원을/생명보험까지 차압/차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후생노동성도 온정을 거론하다/이어지는 ‘후생연금기금’의 해산/AIJ 거액사기사건/명암을 가르는 선택/계약자의 죽음을 바라는 금융사업/기금이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더욱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차/연금부족이 생활보호를 늘린다/구조조정이 닥쳐버리면/연금 30만 엔도 병에 걸리면 아웃/아베노믹스의 성공에도 고령자는 빈곤으로/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제5장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주가 상승과 확대되는 격차/연금적립금의 절반은 주식으로/무료?저가 진료에 700만 명이/국민개보험의 환상/돌봄 서비스 보험료 상승과 케어 매니저/독거노인과 고독사, 인지증/지자체에 따른 온도차/고립 제로를 목표로 한 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는 본래의 일을/특별양호 노인시설 1.5배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