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여성인권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고추걸래도태각소추]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32203005&code=940301

ㆍ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여성인권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진)가 법관 탄핵을 두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는 ‘여성 인권’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는 ‘여성 인권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관점에서 성차별 구조가 생기고 강화됐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 처지를 역지사지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피해자화해서는 안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존엄한 인간이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이외에 물증을 찾기 힘든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 이 점을 유념해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경청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남녀 대법관의 수가 가능하면 동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한다”고 밝혀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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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대법관돼서도 지금 한말 그대로 지키길......

[닉을뭘로할까요]

오 빨리 되셨으면

[난다 고라파덕]

사법부 다 뜯어 고쳐야함

[제발그만좀하세욧]

22 진짴ㅋㅋㅋㅋ 많이 느낀다

[어..네..?]

못믿지만 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답답함

[개미악개여시]

너 대법관해 말한거 안지키면 죽어..

[귤한박스먹고싶다]

역시 지랄해야 눈치보는군

[자유개C팔]

오오오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