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 대응책 마련 촉구!(서산태안TV)

[편집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안 의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 전하였다. 특히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라고 전하였다.

안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시켜준다고 전하였다.

특히 안 의원은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서산시도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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