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가족(친형) 형사 또는 민사 고소 문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담지기]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위조나 횡령행위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안계신 상황에서 송금내역만을 가지고 고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임의로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나머지 상속인 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자료에 따라 횡령죄고소를 검토해 볼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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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친형을 형사 또는 민사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용]

0. 본인은 본인의 돈으로 매매한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하여 월세가 아버지 통장으로?

? ?입금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용돈 및 생활비 용도)


1. 친형은 결혼하여 분가 하였습니다 (2008년), 아버지는 암수술 후 암투병을 시작하십니다. (2008년)


2. 아버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집에 보관하던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월세에
? ?전세로 계약을 변경하여 전세금을 빼돌렸습니다 (2009년)


3. 2번의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4. 아버지는 전세금을 아버지 친구분을 통해 부동산 매매에 투자하였다며 투자금 회수까지 기다릴것을
? ?이야기 하였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동의하였습니다 (2011년)


5. 본인이 결혼준비를 하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아버지는 4번의 투자 내용이 사기를
? ?당한 것이고 그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2년)


6. 아버지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완강히 거절당했습니다. 친형이?

? ?암투병중이신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며 저를 계속 비난합니다.


6. 본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2012년) 결혼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아버지 친구분을 고소할 것과 전세금을 찾을 방법을 강구할것을 요청합니다.
? ?이때마다 친형이 나서서 저를 비난합니다. 본인이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통장등
?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하자, 아버지는 통장을 모두 버렸다고 하였으며, 아버지와 형은
? ?아픈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며 저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2012~2015)


7.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셨지만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8.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 를 통해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8-A. 2012년까지 아버지 통장에는 전세금이 있었으며 2012년 출금 후 타인에게 송금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유형이 온라인 입금이 아닌 '대체거래'여서, 송금 대상이 누구인지는 은행에서 확인해주지 않음)


8-B. ?아버지와 형은 꾸준히 꽤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8-C.?형은 아버지 장례기간동안 장례식장 ATM을 통해 아버지 통장에서 1천만원을 형의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9. 아버지 장례 후 어머니 및 친척들이 형에게 본인의 전세금 행방을 다그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9-A. 부모님의 모든 통장은 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9-B. 어머니가 동생(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형은 거절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적은 것이며 형이 본인이 아픈 아버지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친척들에게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일부 친척들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상태 입니다. 이 또한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를 진행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10. 정황상 형이 전세금을 가지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10-A.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때마다 형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 ? ? ? 본인을 비난한 점.


10-B. 부모님의 모든 통장을 형이 가지고 있으며,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 ? ? ? 아버지 통장의 잔고를 인출해간 점.


10-C. 어머니가 동생(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전화로 요구하였을 때, 부인하지 않은 점.



[질문사항]


1. 경찰 또는 법의 힘을 빌려 8-A 항목의 송금 대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친형을 형사 또는 민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죄목이 가능한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형사 및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