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투자에 대한 이해]]]

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관련 1. 외상투자기업의 개념 및 종류 1) 개념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란 외국인의 출자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 다.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생산 및 경영을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을 포기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을 해산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해야지만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투 자자가 소유한 지분을 기존의 합자 또는 합작 파트너 및 제3자에게 양 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이므로 그 투자방식은 국 제투자에 속한다. 국제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투 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 채권, 대출 등 의 수단으로 투자하는 것은 간접투자다. 이와 반대로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관리권과 통제권을 소유하는 것은 직접투자다. 2) 종류 외상투자기업에는 다음 4가지 유형이 있다. - 중.외합자경영기업 - 중.외합작경영기업 - 외자기업(외상독자기업) -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일반적으로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 4가지 유형 외에 외국인 투자할 수 있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BOT(Build Operation Transfer): 교통, 에너지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기초산업 분야. - 투자성회사: 직접투자활동에 종사하는 외상독자 또는 중.외합자경영 회사. - 인수합병: 국제직접투자. - 지사(分支機構): 외국기업은 중국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 - 상주대표기구: 외국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 기구(직접적인 경영활동은 불가). 3)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잠행규정> <외상주식회사 잠행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등 2. 외자유치 산업정책 중국은 외상의 맹목적인 투자행위를 막기 위하여 1995년6월 <지도(指 導)외상투자방향잠행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여 공표 했다. 위의 규정과 목록의 외상투자 항목을 살펴 보면 장려, 허용, 제한, 금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려형, 제한형, 그리고 금지형 외 상투자항목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규정하고 있다. 1997년12월,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중국 국가경 제무역위원회, 그리고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동 <목록>을 적절 하게 개정하여 외상투자에 대한 장려산업의 범위확대와 중점적으로 투 자해야 할 산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와 선진기술의 도입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중.서부지역에 외상투자를 유도 하는 정책을 충분히 실현하였다. 또한 외상이 수출형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100% 수출하는 허용형 산업을 장려형 산업목록에 추가했다. 3.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1) 심사비준 중국은 외상투자에 대하여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한다. 심사비준단계에는 동 프로젝트의 건의서, 가행성(가능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및 기타 서류에 대해 심사비준하는 것이다. 심사 사항은 기업 설립 유형 및 투자 분야에 따라 다르다. 2) 설립단계 외상투자기업이 설립 비준을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기 동록을 필하여 영업집조를 취득하여야 한다. 3) 설립 후속 절차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후, 등기등록 및 기타 관련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비롯한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 후 해 관, 세무, 외환관리부문, 재정국 등에서 등기등록 또는 기타 관련 수속 을 마쳐야 한다. 4.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중요문제 1)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등록자본이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한다. 각 투자자가 인수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다. 등록자 본은 중국 인민폐로 표기할 수 있고, 각 투자자 간에 약정한 일종의 기축통화로 표기할 수도 있다. 투자총액이란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규모에 따 라 투입하는 기본시설자금과 생산유통자금의 합계를 뜻한다. 등록자본 과 외상투자기업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 총액의 비율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3백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3백만 달러보다 많고 1천만 달러 이하 일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투자 총액이 42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210만 달러 이상이어 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1천만 달러 이상 3천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투자 총액이 1,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5백만 달러 이상이 어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 투자총액이 3,6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등록자본은 1,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외상투자기업은 특별사유로 위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대외무 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출자 외상투기업의 계약서 또는 정관(외자기업의 정관)중에 수회에 나누어 출자한다고 규정했을 경우 투자자의 제1회 출자는 인수한 출자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집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수회에 나누어 출자할 경우 총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등록자본이 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 등록자본이 50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 등록자본이 1백만 달러 이상, 3백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 등록자본이 3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 등록자본이 1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출자기한에 대해 심사비준 기관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심사확정한다. 나. 외상투자기업의 계좌개설 및 수출입업무 관련 1. 외상투자기업의 계좌개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종류: - 자본금계좌 - 경상항목외화계좌 1) 자본금계좌개설전 준비절차 (외상투자기업설립절차)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명칭등록신청을 해야 함.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비준증서를 발급 받음.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발급 받음. - 질량기술감독국에서 조직기구대마증을 발급 받음. - 외환관리국에서 외환등기증과 자본금계좌개설허가서를 발급 받음. - 은행에서 자본금계좌를 개설함. - 세무국에서 세무등기증을 발급 받음. 2) 자본금계좌개설 및 사용 - 자본금계좌개설 비준증서,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외환등기증, 자본금계좌개설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자본금계좌를 개설 함. - 자본금계좌사용 사용범위: 수입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로 입금된 자본금 지출 – 경상항목외화지출과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자본항목외화지출 인민페계좌로 이체도 가능 함. * 유의할 점: - 자본금계좌개설한 후 6개월내에 계좌개설은행을 변경하지 못함. - 자본금이 3000만불이상일 경우 2개의 자본금계좌의 보유가 가능함. - 회사등록지외 기타 지방에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안함. - 자본금 15% 이상 영업집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 3) 경상항목외화계좌개설전 준비절차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명칭등록신청을 해야 함.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비준증서를 발급 받음.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발급 받음. - 질량기술감독국에서 조직기구대마증을 발급 받음. - 외환관리국에서 외환등기증과 경상항목외화계좌개설허가서를 발급 받음. - 은행에서 경상항목외화계좌를 개설함. 4) 경상항목외화계좌개설 및 사용 - 경상항목외화계좌개설 경상항목외화계좌개설허가서, 외환등기증, 영업집조, 비준증서, 조직기구대마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경상항목외화계좌를 개설함. - 경상항목외화계좌사용 사용범위: 수입 – 경상항목외화수입 지출 – 경상항목외화지출 또는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자본항목지출 계좌한도 제한: 외환관리국이 최고금액을 정해 줌. 2.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업무 수출업무 1) 수출업무시작전 준비작업 - 중국외환관리법에 의하면 수출업무에 대하여 核销(Verification)제 를 실시하므로 당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회사등록을 해야 하며 出口收汇核销单을 수령하고 核销수속을 밟아야 함. - 위의 수속을 밟기 위하여 수출회사는 수출경영권을 얻은 후 당지 세관에 가서 세관등록증과 세관수첩을 발급 받고 中国电子口岸등 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부문에 가서 中国电子口岸법인IC카드 와 조작원IC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2) 수출통관 - 수출회사는 통관전 中国电子口岸出口收汇系统을 통하여 통관지세 관에 核销单등록을 해야 함. - 세관은 核销单번호가 적힌 통관서류를 수출회사에 발급하며 통관 서류전자Data를 외환관리국에 전송함. - 수출회사는 中国电子口岸出口收汇系统을 통하여 수출통관에 사용 된 核销单을 외환관리국에 교부함. 3) 수출대금의 회수 - 회수기간 Tenor가 at sight일 경우 수출통관 후 180일내에 수출대금을 회수 해야 함. Tenor가 usance일 경우 규정된 Tenor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함. - 出口收汇核销专用联 (The special form for verification of export collection)의 발급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회사의 수출대금에 대하여 出口收 汇核销专用联을 발급함. - 核销(Verification) 수출대금을 받은 후 회사가 出口收汇核销单, 出口收汇核销专用联, 통관서류 등을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核销를 진행해야 함. * 유의할 점: - 외환관리국에서 회사의 수출核销상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므로 수출회사는 반드시 수출통관이 끝난 후 30일 내에 核销를 해야 함. - 만일 연속 두번 “수출대금회수리스크회사”로 평정되면 비즈니 스 관련 당국에서 그 회사의 수출경영권을 한동안 정지시키거 나 취소함. 수입업무 1) 수입업무시작전 준비작업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수입경영권을 획득. - 당지 세관에 가서 세관등록증과 세관수첩을 발급 받고 中国电子口 岸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관련 부문에 가서 中国电子口岸법인IC 카드와 조작원IC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외환관리국에서 对外付汇进口单位名录에 등록을 해야 함. 외상투자기업시 자본금이 정관대로 전부 입금되어야 등록을 해줌. 때문에 그 전에는 해외로 결제할 때마다 외환관리국에서 备案表를 받아야 함. 2) 수입대금의 지급 - 외환관리국에서 备案表를 받아야 할 경우 对外付汇进口单位名录에 등록을 못한 경우; 회사가 등록지외 타지방에서 결제 할 때; 외환관리국에서 거래진실성을 확인해야 할 명단에 기입된 회사일 때. - 수입결제 결제방식(신용장, 추심, 사전/사후송금)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은행 에 제출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수입대금은 자본금계좌 나 경상항목계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또는 인민폐계좌에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 결제 후 核销 결제방식과 상이한 경우(보세창고에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核销, 통관서류무역방식에 “합자합작설비”, “외자설비물품”이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 등)에 따라 관련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核销를 해야 함. 다. 중국의 은행어음 및 수표 1. 관련법률규정 1) 中華人民共和國票据法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匯票, 本票, 支票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지급과 소구권 등의 내용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2) 票据管理實施辦法 1997년8월21일 중국인민은행이 선포하고 동년10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3) 支付結算辦法 1997년9월19일 중국인민은행이 선포하고 동년12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2. 상용수표 및 사용방법 1) 支票 ① 支票의 정의 支票는 발행인이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수표 일람 후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수금인이나 수표 소지 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어음이다. ② 支票의 신청 o 支票의 발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으로 支票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支票 예금계좌를 개설한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 o 支票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신청인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고 그 신원을 증명하는 적법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o 支票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支票를 사용할 시에는 양호한 신용도가 있고 일정한 자금을 예금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업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는 업체 도장이나 재무 전용 도장 및 법정 대표자 인감 이나 위탁 대리인의 서명 혹은 날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자기 의 실명 서명견본과 인감을 은행에 신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支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o 支票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o 무조건적 지급을 위탁함 o 확정금액 o 지급인 명칭 o 발행일 o 발행인 서명날인 支票상에 위에서 상술한 내용 중 한 가지라도 기재 되지 않았다면 그 支票는 무효다. ④ 支票의 양식과 분류 支票의 양식, 규격 및 위조방지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국인민은행 이 규정한다. 支票에 의하여 현금인출을 할 수 있고 자금 이체할 수 있으며, 자금 이체로 사용할 경우에 支票 앞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 현금인출을 위하여 현금수표(現金支票)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현금수표는 현금인출에만 사용한다. 전문 자금 이체를 위하여 이체수표(轉帳支票)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자금이체수표는 이체만 가능하고 현금인출을 하지 못한다. ⑤ 支票의 사용 o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동일 어음교환지역에서 각종 대금 결제 에 支票로 결제 가능하다. 支票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해 제시하여야 하고 외지에서 사용하는 支票의 지급을 위한 제시기한은 중국인 민은행이 따로 규정한다. o 중국의 지역이 광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음교환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도시를 기초로 하여 어음교환소가 설립되었고 그로 인해 동일 어음교환소에서 支票교환과 결제를 하는 은행은 동일 어음교환지역에 소재하고, 교통여건의 개선에 따라 현재 동일 어음교환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부근의 도시와 동일한 어음교환지역을 조성하여 支票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o 支票의 발행인은 당좌차월 支票를 작성,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발행인이 당좌차월 수표를 작성, 발행하였을 경우 그 支票는 空頭 支票이다. 空頭支票의 발행은 금지된다. 2) 匯票(환어음) ① 匯票의 정의 匯票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 전액을 일람시 혹은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피지급인 혹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이다. 匯票에는 은행匯票와 상업匯票가 있다. 은행匯票는 支票와 함께 중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은행匯票의 발행은행은 동시에 지급인이 된다. ② 匯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o “匯票”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o 무조건적 지급의 위탁 o 확정금액 o 지급인명칭 o 수취인명칭 o 어음 발행일 o 발행인 서명날인 상술한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匯票은 무효다. ③ 匯票의 지급기한 o 일람불: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o 확정일 지급, 발행 후 정기 지급 및 일람후 정기 지급: 만기일로 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은행匯票 - 은행匯票의 정의 o 은행匯票는 어음을 발행한 은행이 일람후 수취인이나 어음 소지 자에게 실제 결제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는 어음이다. 어음 발행 은행은 은행匯票의 지급인이다. - 은행匯票의 사용방법 o 회사와 개인의 각종 대금 결산시 사용 가능. “현금”으로 기재된 은행匯票는 현금 인출할 수 있다. o 은행匯票의 지급 제시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다. o 신청인이 은행匯票를 사용할 때는 발행은행 앞으로 “은행匯票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수취인명칭, 匯票금액, 신청인명칭, 신청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匯票상의 서명날 인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서명날인과 동일해야 한다. o 신청인과 수취인 모두 개인이고 은행匯票를 통해서 대리지급인 에게 현금을 수취 할 경우는 신청인이 “은행匯票신청서”에 대리 지급인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匯票금액란”에 먼저 “現 金”이라는 문구를 기입하고 그 다음 匯票금액을 기입한다. o 신청인이나 수취인이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는 은행匯票신 청서”에 “現金”이라고 기입하면 안된다. - 수취인은 은행匯票 수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o 은행匯票와 자금지급완료통보인 두가지 서류가 완전한가, 匯票번호와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가? o 수취인이 해당 회사 또는 본인인가? o 은행匯票가 지급 제시 기한을 초과하는가? o 필수 기재사항이 완전히 갖추어졌는가? o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규정에 부합한가, 기계로 인쇄된 匯票발행 금액(숫자)과 문자(大寫)로 씌여진 匯票발행금액이 일치하는가? o 발행금액, 발행일, 수취인 명칭 및 기타 기재사항의 변경이 발행 인에 의하여 서명날인되어 있는가? - 수취인 결제처리시의 주의사항 o 수취인은 신청인이 교부한 은행匯票를 수리할 때 발행금액 이내 에서 실제 경비에 근거하여 결제처리하고, 발행금액 내에서 실제 결제금액과 남은 금액이 정확히 은행匯票와 자금지급완료통보란 에 기입한다. 기입하지 않은 실제결제금액 및 남은 금액, 혹은 실 제결제금액이 발행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은행은 수리하 지 않는다. o 은행匯票의 실제결제금액을 정정해서는 안된다. 실제결제금액이 정정된 은행匯票는 무효이다. o 수취인은 은행匯票에 배서하고 피배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은행匯票의 배서양도는 발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결제금액이 기재되지 않거 나 또는 실제 결제금액이 발행금액을 초과한 은행匯票은 배서양 도 할 수 없다. ⑤ 상업匯票 - 상업匯票의 정의 상업匯票는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지급인에게 지정일에 확정 된 금액을 수취인 혹은 어음 소지인한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어음 이다. - 상업匯票은 상업인수匯票과 은행인수匯票으로 분류된다. o 상업인수匯票은 은행이외의 지급인이 인수한 어음이다. o 은행인수匯票은 은행이 인수한 어음이다. o 상업匯票의 지급인은 바로 인수인이다. - 상업匯票의 사용 o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법인 및 기타 조직간에 반드시 진실한 거래관계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 상업어음을 사용할 수 있다. o 상업인수匯票의 발행인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법인 및 기타 조직으로 지급인과 진실한 위탁지급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匯票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한다. o 은행인수匯票의 발행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인수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 - 인수은행과의 진실한 위탁지급관계가 있다. - 자금과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급금액의 출처는 믿을 수 있어 야 한다. o 상업인수匯票은 지급인이 서명발행하고 인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 이 서명발행하고, 지급인이 인수할 수 있다. 은행인수匯票은 인수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서명 발행 하여야 한다. o 상업匯票은 지급인에게 인수를 제시한 후(After acceptance) 사용 할 수 있으며 발행 후 우선 사용하고(Before acceptance) 지급인 에게 인수를 제시할 수도 있다. o 확정일 지급, 발행후 지정일 지급하는 상업匯票에 대해서 소지인은 匯票 만기일 전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 지정일 지급하는 匯票에 대해서 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인에게 인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o 상업匯票의 지급 제시기한은 匯票 만기일로부터 10일이다.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한 내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거나 직접 지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 지역일 경우 소지인은 우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 하여 미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을 초과하여 제시할 경우 소지인의 거래은행은 수리하지 않는 다. - 상업匯票의 할인 상업匯票의 소지인이 은행에 어음을 할인할 때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o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기업법인 및 기타 조직 o 발행인 또는 직전 관계자와 진실한 상품거래 관계가 있어야 함 o 직전 관계자와 관련된 增値稅(일종의 부가세) 영수증과 상품 운송 서류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은행本票(은행 자기앞수표) ① 은행本票의 정의와 사용 o 은행本票는 발행인(은행)이 일람후 확정된 금액을 무조건 수취인 혹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어음이다. o 회사와 개인이 동일 어음교환지역에서 각종 경비를 지급할 때 은행本票를 사용할 수 있다. 은행本票는 자금이체에 사용할 수 있고 現金이라고 적혀있는 은행本票는 현금 인출로 사용할 수 있다. o 은행本票는 부정(不定)액 어음과 정액어음의 두가지로 이종으로 분류된다. ② 은행本票의 중국내 사용현황 현재 은행本票는 중국내에서 한국에서와 같이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한다. 3. 수표와 결산증빙서의 정확한 기입에 대한 기본 규정 은행, 회사, 개인이 기입한 각종 어음과 결산증빙서는 지급결제와 현금 입, 출금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지급결제의 정확성 ,적정성, 안전성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수표와 결산증빙서는 은행, 회사, 개인의 회계처리 시 증거가 되고, 상거래와 관련된 일종의 서면증명서이다. 그러므로 어 음과 결산증빙서의 기재는 반드시 표준화, 규범화하여야 하고 모든 요 소들이 완전하여야 하며 숫자가 정확하여야 하고, 글자가 분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틀리거나 생략되어서도 안되며 흘려써도 안되고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 1) 문자(大寫)로 씌여진 금액은 반드시 해서, 행서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壹,貳,參,肆,伍,陸,柒,捌,玖,拾,佰,仟,万,億,元,角,分,零,整(正) 등을 사용해야 하고 一,二(兩),三,四,五,六,七,八,九,十,念,毛, (혹은0)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임의로 간단하게 글자를 만들어 기입해서 도 안 된다. 금액(숫자)을 쓸 때 번자체를 사용하여도 - 예를 들어 貳, 陸, 億, 万, 圓 –수리될 수 있다. 2) 금액이 “元”자리로 끝날 때 “元”자 다음에 “整”(혹은 “正”)이라고 써야 하지만 “角”자리 다음엔 “整”(혹은 “正”)이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 금액이 “分”자리에서 끝나면 “分”다음엔 “整”(혹은 “正”)을 쓰지 않는다. 3) 중문 문자(大寫)금액 앞에 “인민폐”라고 금액과 같이 이어서 기재하여야 하고 여백을 두어서는 안된다. 어음과 결산증빙서 문자 (大寫)란에 사전 “仟, 佰, 拾, 萬, 仟, 百, 拾, 元, 角, 分”을 인쇄 하면 안된다. 4) 중문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중 “0”이 있을 때의 중국 어 표기 문자(大寫) 금액은 중국어언어규율과 금액구성, 수정변경금 지 등의 요구에 따라 기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중문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중간에 “0”이 있을 경우 실제 문자(大寫)로 표기할 때는 “零”이라고 쓴다. 예를 들어 ￥1,409.50이라면 인민폐壹仟肆佰零玖元伍角라고 쓴다. ② 중문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중간에 연속적으로 여러개의 “0”이 있을 경우 실제 중문대문자(大寫)로 표기할 때는 “零”을 한번만 써도 된다. 예를 들어 ￥6,007.14라면 인민폐陸仟零柒元壹角肆分이라고 쓴다. ③ 중문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万자리나 元자리에 “0”이 있거나 숫자중간에 연속적으로 “0”이 있거나, 万자리, 元자리도 “0”이지만, 仟자리 角자리는 “0”이 아닐 경우, 실제 중문대문자(大寫)로 표기할 때는 零을 한번만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680.32라면 인민폐壹仟陸佰捌拾元零參角貳分이라고 쓰거나 인민폐壹仟陸佰捌拾元參角貳分이라고도 쓴다. 또 예를 들어 ￥107,000.53라면 인민폐壹拾万柒仟元零伍角參分이라고 쓰거나 인민폐壹拾万零柒仟元伍角參分라고도 쓴다. ④ 중문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角자리가 “0”이나 分자리 는 “0”이 아닐때 중문대문자(大寫) “元”뒤에는 “零”자를 쓴다. 예를 들어 ￥16,409.02라면 인민폐壹万陸仟肆佰零玖元零貳分이라고 쓰 고, 또 예를 들어 ￥325.04라면 인민폐參佰貳拾伍元零肆分라고 쓴 다. 5) 아라비아숫자로 씌여진 금액(숫자) 앞에 인민폐부호“￥”를 쓴다. 아라비아숫자는 정확하게 써야 하며 연결하여 써서 분별하기 어려워 서는 안 된다. 6) 어음의 발행일은 반드시 문자(大寫)로 써야 한다. 어음 발행일 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月,日을 기입할 경우 月은 壹, 貳, 壹拾, 日은 壹 ~ 玖, 壹拾, 貳拾, 參拾일 때는 그 숫자 앞에 “零”을 쓰고, 日이 拾壹 ~ 拾玖일 때는 그 숫자 앞에 “壹”을 쓴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이라면 零壹月壹拾伍日이라고 쓰고 10월20일인 경우엔 零壹拾 月零貳拾日이라고 적는다. 7) 어음발행일이 아라비아숫자로 씌였거나, 문자(大寫) 날짜가 요구사항 및 규범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다면 은행은 그 어음을 수리하지 않는 다. 위와 관련하여 손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발행인이 책임을 진다. 라. 우리은행 북경지점 소개 우리은행 북경지점은 우리은행 상해지점 이어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 회의 비준으로 2003년7월25일에 북경에서 설립 개점하였다. 우리은행 북경지점의 등록자본금은 2,416만 달러이며, 개인, 기업 등 각 종 고객에 대해 예금, 송금, 대출, 수출입 결제 등 전반적인 외환업무를 취 급할 수 있다. 우리은행 북경지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예금의 수신; 2. 단기, 중기, 장기 대출; 3. 어음인수 및 할인업무; 4. 정부채권, 금융채권의 매매, 주식이외의 기타 외화표시유가증권의 매매; 5. 신용장서비스 및 보증; 6. 수출입 결제; 7. 외환의 매매 및 위탁매매; 8. 외화환전, 인민폐 현찰 환전업무; 9. 콜시장업무; 10. 신용카드업무; 11. 대여금고업무; 12. 신용조사 및 컨설팅서비스; 13. 중국인민은행이 허가한 기타 업무. 우리은행 북경지점 주요 책임자: 지점장: 김범수 차 장: 양재복(수출입, 예금, 송금, 서무), 황규목(RM, 가계 여신) 과 장: 정종만(기업 여신,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