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은 악의적이며 독선적인 주먹구구식으로 국민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진리의 어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라는 내용은 인간쓰레기 윤석열이 국민을 기만(欺瞞 :국민들을 그럴듯하게 속임)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윤석열이 인간쓰레기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한다면 윤석열의 거짓말이(요 8:44)"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에서 임한 거질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영적인 건국만이 살길이다! 카페지기가 집니다.  

전공의 1만여명 결국 병원 떠난다…9월 복귀 규모는? (msn.com) 2024, 7, 18,

정부가 의료계 뒤통수 쳤다는 핵심 발언 나왔습니다 - YouTube 2024, 6, 26, 국회 보건복지 청문회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질의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계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예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질의 :통일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그거는 이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질의 :(연락) 하신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질의 :해오셨습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예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박형욱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의원 질의 :맞습니까?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답변 :예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답변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의료인원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 들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실무진에게 복지부에 전화하고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에 진전이 어려웠다. 라고 마치 그다음에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에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가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볼통인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세 개의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세 개의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UC 버클리에서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천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만4천 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사인력 추계라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透明 :태도나 일 처리 등이 깨끗하고 분명함)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에 일본 의사수급분과의 가타미네 시게로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얘기 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遺憾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마침)

◆, 이 내용을 타이핑칠 때 2024년 7월 18일 08시 18분에 하나님은 전인격적(全人格的 :인격의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하시며 대화 또는 교제를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의한 진리에 말씀의 전인격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하나님의 자녀들에 눈 높이에 맞도록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깨닫는 신뢰의 믿음에서 형성되는 의와 아가페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고전 13:4-7)"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에 따라 관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아가페 사랑의 방식입니다!

다른 작업을 하고 또 다시 타이핑을 작성해 나아갈 때 2024년 7월 18일 오전 10시 55분에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타이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이것은 ‘국민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검증으로 깨우쳐 주시길 윤석열 반역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도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고 밀어붙이면 의료계에서 반박(反駁 :의대 증원 주장에 반대하여 논박함)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인간쓰레기 윤석열 체제는 대안(代案 :의료계가 반박하고 휴진을 해도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대체할 수 있는 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의료계를 억압하고 악의적인 악법으로 짓누르고 다스리어 자신들의 과욕(

過慾 :욕심이 지나침)을 드러내려는 파렴치한 행위가  ‘국민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왜, 그 불의 불법 사악한 악의적인 파장으로 수많은 희생자(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일어날 의료계 수급 불균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것을 윤석열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라고 인간쓰레기 윤석열이 한다면 저는 국가 지도자로 역량(力量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回避)하는 짐승만도 못한 망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언어가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쓰레기들이 있다면 국가 체계가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이라면 절대로 이러한 악행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2024년 7월 18일 11시 24분 윤석열 반역 체제는 막무가내(莫無可奈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다)체제이다. 라는 깨닫음을 받았습니다.

◆, 필요하면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으로 항변해 오는 인간쓰레기 망종이 있다면 설명할 것입니다!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pdf 2023, 12, 13(수)

문서뷰어 (korea.kr) 2023, 12, 13 (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하이라이트 모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 6, 27 탁터공보

전공의 1만여명 결국 병원 떠난다…9월 복귀 규모는? (msn.com) 2024, 7, 18,

병원들, 전공의 사직 처리 후 결원 제출…의사단체 반발

정부, 하반기 모집하며 복귀 설득…전공의협회는 병원장 고발 방침

                                                        전공의 사직 처리 나서는 병원©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련병원들이 진통 끝에 사직 처리에 들어가면서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는 사직 처리에 따라 부족해진 전공의 인원을 병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 대표는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병원들은 이들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 중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사직률은 이들의 복귀·사직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506명 중 1천302명)다. 16일 하루에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만 1천216명 급증했다. 같은 날 기준 서울 주요 5대 병원을 뜻하는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천922명 중 732명)로 더 높았다.

                                                 전공의 사직 처리 나선 수련병원들© 제공: 연합뉴스

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처리에 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보냈다.

전공의 대표는 병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일정대로 하반기 모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여는데 브리핑을 통해 전날까지 받은 각 병원의 결원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