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23일(화)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으로 2699명(국내 2,685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9명(+34)이며 총 사망자는 3,328명(+30명)입니다. 치명률은 0.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9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은 83%가 찼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 위험도 두 단계나 격상됐으며 60세이상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동엔 선을 그었으나 방역패스 유효 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대에 이어40대 이하 일반 국민들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이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며 시간이 지나면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다 맞으면 시설 이용이나 모임에 혜택을 주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6개월 내외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3.5%에 불과하자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도입하여 접종완료자이더라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노래방이나 헬스장 이용 등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돌파감염자 16명 중 14명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성을 통한 쇄신 선대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부 인선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삐걱이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 혐의의 '윗선' 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됩니다. 김만배와 남욱을 기소한 검찰은 그러나 윗선 배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을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규명한 것 없어 50억원 클럽 로비수사 또한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각본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며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대신 답변하도록 한 '대본'이 존재했던 것을 KBS노조가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각본설을 일축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측이 당초 희망했던 통일동산에 이어 인근 국유림의 묘지 사용이 불투명해지면서 별세한 지 4주째 장지가 정해지지 않아 사찰인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입니다.

대장동 검찰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관련해 서초구청이 회식이 있었던 식당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회식에 참석한 수사팀에 대해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내부 비리 정황을 밝힌 경찰관이 오히려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꾸로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42% 많은 95만 명에 달하고 예상 세액은 3배가량 늘어난 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송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1173만 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면 2%가 아닌 7.5%로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실책에 따른 집값 급등 여파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근거입니다. 큰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며 전국 919만 무주택 가구까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수령한 뒤 90일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 기간(다음달 1~15일)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25%씩 가산금이 추가되며 나중에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버티기 작전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 처분 문의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도 있음에도 정책의 ‘타깃’으로 삼아 지나치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는 일단 버티고 여의치 않으면 전셋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위헌청구 움직임도 보입니다. 똘똘한 1채 선호에 수도권 외곽 등 급매 증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전셋값이 감당이 안돼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2년차 내년 8월 이후 더 문제입니다.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월세 평균 123만원 선입니다. 강북권 117만원 강남권 129만원 등입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매제한 취득세 중과 효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총액 7년 만에 30조 가량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지난해의 48.9% 수준 그쳤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총액(11월16일 공개기준)은 전국 20.8조원, 수도권 5.4조원, 지방 15.4조원으로 거래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5%, 지방 53%, 수도권 18%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조선업에서 구인난을 겪는 등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은 협력업체 반발로 지난 18일부터 작업이 중단됐다가 22일 오후 겨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협력업체가 주 52시간 근무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신고리 5·6호기 21개 협력업체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가 협력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 반면 울산 지역의 구직자는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하니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사는 노무비 추가 부담만 수십억원에 달해 손실보상 놓고 원청社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임금도 20%나 줄었습니다. 일감은 늘었지만 구인난에 시달리는 딜렘마입니다. 현대차는 특별연장근로가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 다중채무자들은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대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 이자도 모두 감면되며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8일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일인 6월 11∼18일과 겹쳐 일부는 면접일정에 따라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대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해 지난 3분기 말 기준 고용 인원은 123만9822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3분기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돼 이 기간 정규직은 1만8199명 감소했습니다.

원자력 설계 전문 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 전담조직 해체를 골자로 검토해온 조직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원자로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원자로설계개발단 전문 인력들을 4개의 사업처로 쪼개 원자력총괄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개발단을 유관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에서 한전기술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올 한국은행 순익이 10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는 국내 2대 금융그룹인 KB와 신한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수익은 대부분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되는데 수익의 70%는 정부 수입으로 잡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근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이번엔 세계 최초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채굴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10%만 떼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안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들 중 이전처럼 후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만성 후각기능 장애가 공중 보건계의 새로운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방역 완화 이후 1만 명 넘게 폭증한 오스트리아가 현지시각 22일부터 다시 전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들이 붐비던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최대 2만5천명서 최소 14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9월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백신접종 완료율 76%로 높아졌고 방역대책·유동인구 감소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접종자의 99.9%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델타변이 감염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반면 검사건수 줄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PCR 검사의 양성률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형 원자력 발전시설 즉 SMR을 수출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전격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극대화한 소형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세계기후회의에서 루마니아수출을 밝힌 미국은 빌 게이츠도 기업 세우고 뛰어들었으며 프랑스도 원전 등 탄소저감 관련 사업에 41조의 예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물류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 적체가 줄고 운임도 하락추세입니다. 서부항만 하역 대기 선박도 감소했는데 연말을 앞두고 유통사 재고도 확보되기 시작해 물가상승 압박도 고비를 넘긴 양상입니다.

미중갈등으로 아세안의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아세안정상회의 참석해 향후 5년간 농산물 178조원을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은 외교장관회의에 첫 초청했으며 미국도 고위급 정치인들의 아세안순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난민과 외국노동자 등 외인에 배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 수용에 30대의 75.0%, 20대의 73.4%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습니다. 또 30대는 탈북민(36.2%)과 외국인 노동자(34.3%)에 거리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조선족(60.5%), 난민(44.5%), 북한 탈북민(26.2%), 외국인노동자 (24.2%) 순으로 거리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1인가구 비율이 31.7%(2020년)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자료를 보면 핀란드는 2010년 이미 41.0%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가 40.0%, 독일이 39.5%로 그 뒤... 대부분의 선진국은 1인 가구 비율이 35% 내외입니다.

서울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함에 따라 이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대출·연장 등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카라쿠배’ 학원이란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개발자 위한 프로그래밍 등을 가르치는 이곳의 입학 경쟁률만 279대 1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들 회사에 입사 후 2년치 연봉의 1%(인당 최대 100만원)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무료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을 렌털해 사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고객이 설치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임대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진들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지만,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아 당황했다며 1년 사이에 중간계층이 예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신용 상태가 호전됐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가계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 대기업·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기간이 내년12월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친환경 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등록을 마쳐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겨울철에 약한 전기차 가운데 EV6가 제일 낫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저온에서 주행거리 감소하는데 기아의 전기차 EV6 주행거리를 92%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트펌프시스템으로 효율을 개선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은 80% 선의 성능이었습니다. 쉐보레 볼트EUV는 69%에 그쳤습니다. 내년부터 효율이 나쁘면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고가에 형성돼 있는 국내 배터리 시장에 저가형 배터리 판매 전략을 구사해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으로 국내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CATL 배터리 가격은 배터리팩 기준 1㎾h당 120~130달러(약 15만4000원)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 가격보다 약 40% 저렴합니다.

화물 사업 호조로 올해 3분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코로나19로 이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인상 등의 여파로 원가 부담이 높아져 여전히 힘겨운 운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이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비자발적 이직이나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구직 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반달가슴곰 사육농장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반달곰들이 탈출해 달아난 다섯 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곰 사육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곰 2마리가 탈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가 뒤늦게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도 드러나 농장주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농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5마리 곰이 탈출해 그 중 2마리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대풍이 들었는데도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상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면서 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쌀 수급 안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휴대폰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할부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공기계나 자급제 휴대폰은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김치수출이 크게 늘어 12년 만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상반기 수출액 8700만 달러로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로 예상됩니다. 10월까지 수출(1억 3611만달러)이 수입보다 2727만 달러 많아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알몸김치 파동이후 중국산 수입이 8.6% 감소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 등장했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애월읍 소길리 주택이 한 법인에 25억원에 팔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오른데 이어 전 세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의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과 세종,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는 오전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절기상으로 어제(22일)가 대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