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꾸자” 개헌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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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22221617089&RIGHT_COMM=R2

여야 후보들 공세… 박근혜 ‘시기상조’ 부정적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 나선 각 당의 약세 후보들이 경선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개헌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으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지만, 임기 중 대통령이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데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통령제는 지역 간, 세대 간, 통일문제를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6년 단임제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은 해외 쪽을 집중하고, 총리가 세종시에 간 부처들을 이끌면서 경제 등 민생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인 후보가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을, 국무총리가 내정을 맡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가 옳다"며 "19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해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캠프 한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 생각은 4년 중임제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는 먹고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도 대통령제라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제가 아니라면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기간에 논의하는 것보다 집권 뒤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정도다.

이처럼 유력 후보들이 당장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선의 주 의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과거 내각제 도입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뭉쳤던 것처럼 대선 주자들의 합종연횡의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정치란 참 어려운것같아...

투표방식도 각각의 장단점이있듯...이것도 각각의 장단점이있으니

...어쨋든 음...왠지 누가 당선되던간에 개헌을 할 생각인건가?

독재가 될까 우려스러운점도 있긴하지만....그렇다고 못하는데 계속 지켜볼수만도 없고...

[한숨주름쩔]

222222 이명박때매...

[화산에방사능_지진에쓰나미]

미친 죽어라 반대할 땐 언제고...

[신혜성에릭행쇼]

2 ㅋ

[주님]

참나 왜 이명박 임기 다 끝나갈때서야 이소리임????존나 얼척터지네. 그럴거면 애초에 이명박 임기 끝나기전에 추진하던가 씨발새끼들. 안철수, 문재인같은 쟁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니깐 갑자기 저지랄이야 씨발 답답터져!!!!!!!!!

[송애교임돠]

2222국민살기편해진다음에

[분노의콧구뇽]

ㅇㅇ단 명박이 임기 끝나고

[고양원더스]

4년중임이면 4년후에 어차피 또 투표하는거지??? 괜찮을듯 예전부터 얘기많이나오더니..

[밥은 먹고다니냐]

지금은 안돼.... 이명박 임기 끝나는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G선상의아리랑]

언니들 어차피 지금 바꾸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야. 이명박은 상관없으니까 안심해도됨 ㅋ

[4월까지솔로예언당ㅋ함ㅋ]

ㅇㅇ그때도나와서 까이고 mb정부중에도 두번쯤 나와서 까이고 그래씀

[애머시스트]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 같은 게 바뀌면 보통 개헌할 당시의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돼!

[눕는게 버릇]

이러다가 부작용으로 한사람이 해먹으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강남지역구는 부정선거 아직 안밝혀지지않앗나? 현재도 이런데... 문재인님이랑 안철수님이랑 하신다면 일단 믿고보긴 하겠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생각나는군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걱정부터 앞선다ㅠㅠ

[조선의왕녀]

왜 선호하는지도 설명해줬음 좋겠다..일반적인 개론같은 거 말고 자신이 왜 그런 구조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거

[Morange]

뭐 어차피 중임제로 개헌되도 이명박은 또 안될테니 그건 상관없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로 긴장도안됰ㅋㅋ 명박이랑 상관없을듯ㅋㅋㅋㅋㅋ 근데 국무총리/대통령 이렇게 분권되는거 좋을것같아..

[둘세]

음...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할 얘긴 아닌 것 같다 ^^ 노무현 대통령때 그렇게 까대더니.. 이제와서 ^^
그리고 독재자 따님께서 끼어있으니... 지금은 논의할 시기는 아닌것 같다

[애머시스트]

슬슬 개헌할 때가 되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반대야....나 합격하고 나면 개헌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가바로이구역의잉여다]

아직중임제는 좀.....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된 다음에 하는게 좋을거가틈

[땅콩땅컹]

확실히 5년단임은 너무짧지..제대로된 대통령에 한해서만 ^^ㅋ 맹뿌는....5시간도 길다...근데 개헌이 필요한건 사실같아

[왜눈에서땀이나지또르르]

지네가유리할땐 법바꾸자하고 불리하면 결사반대하고 치사하다

[민트쵸코가좋아요]

시발 박근혜나오니까 단임제냐 개자식들아??ㅡㅡ 아얘 유신 컴백시키지?? 아오 존나 짜증나!!!!!!!!!!!!!!

[김영광에게날선물거절은거절]

지랄마 새키들아 이번정권은 5년도 조온나 길었어

[옥주현]

우리나라는 중임제 절.대.안된다 ㅡㅡ 어떻게 이룬 민주환데 절대안됨.

[아그게뭐였더라]

닥쳐라

[두줄스면야만인]

소름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