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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矯正)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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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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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矯正)의 날
길고 긴 인생사를 살다보면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에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이나, 의도한 잘못을 하거나, 본의가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착오로 인한 사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인이야 제도 속에서 밝히고 본인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신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에 대한 형벌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면이 더 큰 비중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함으로서 대수의 국민생활에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일 것이다.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며 의식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동안 교화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10월 28일을 교정(矯正)의 날로 지정하였다. 교정은 잘못되고 비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자는 뜻이다. 그래서 그 명칭도 교정의 날이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그해 10월 28일에 일본으로부터 교정시설 19개소와 수용인원 22,279명과 교정공무원 3,938명 및 교정행정업무 전반을 인수한데서 유래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정한 교정의 날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국가기념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다 한다. 이렇게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미는 아마도 과거에는 국민들로부터 관심 밖의 일이었기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이고 친구이기에 교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함께하는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 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더불어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인해 재소자 인권과 처우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 보다는 재소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길러서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일반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고, 오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가정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 비하 의식이 87.2%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의 제정이라 한다. 앞으로 교정의 날을 기하여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여러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이다.
교정의 날에는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하고 이 자리에서 우수 교정관련 공직자들을 발굴 포상하고 처우를 개선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활동에 헌신적이며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들 발굴하여 표창하고 위로하는 일도 병행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모범 재소자들을 선정하여 특별휴가를 보낸다든지 특별사면을 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낡은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도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을 기대해 보았다.
2015년 10월 28일(수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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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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