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head>
<tr>
<th scope="col"><div class="viewTit">
<p class="txt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자 관할구청 신고 여부 및
기준양식</p></div></th></tr></thead>
<tbody>
<tr>
<td class="subTxt">
<p><strong>성명</strong>OOO</p>
<p><strong>등록일</strong>2015.04.15 15:29:35</p>
<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
<tr>
<td class="viewDiv">
<div class="txt">국토행정 업무에 애쓰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br><br>2006년 7월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후 현재일을 기준으로, <br><br>1. 당해 정비구역내
미동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작성 후 추진위원회에 제출 시 추진위원회는 관할 구청에 추진위원회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br><br>2. 현재일을 기준으로 당해 정비구역내 미동의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작성을
요구 시 최초 징구 당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동의서(운영규정 별지1 양식) 또는 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중 어떤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요? <br><br>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div></td></tr></tbody></table><p> </p><div class="answerDiv">
<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
<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문요지 <br>ㅇ 정비사업 동의서 관련 <br><br>2. 답변내용
<br>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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