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장관 에너지 위기 석탄발전 탄력적으로 운영-정부 원유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환경경영신문]

김성환장관 에너지 위기 석탄발전 탄력적으로 운영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당장 통과시켜라

정부 원유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미국,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충돌로 발생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며 에너지 수급은 물론 석유화학 산업의 여파가 파이프등 환경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60% 이상 폭등했으며 LG화학은 일부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 선언을 고객사에 통보했다.

에너지 위기대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장관은 “정부는 원유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 삶과 경제의 혈맥인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먼저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다.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대중교통 이용과 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에 전자기기‧전기차 충전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3일 충청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은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 중 22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2025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까지 폐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보령·태안·당진등 순차적으로 수소에너지로 전환된다.

석탄화력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1월과 12월 당시 산중위 소속 김성환 의원의 두 차례 반대로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온 곳이다. 석탄화력 특별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고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법이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