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장기화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경제활성화 난항 전망 - 연초부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며 장기화 조짐 -

[수봉]

알제리, 장기화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경제활성화 난항 전망

2019-05-29 김희경 알제리 알제무역관

- 연초부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며 장기화 조짐 -

- 갈등이 장기화 되며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

□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알제리 정치사회 갈등

  ㅇ 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 되고 있음.

    - 1999년부터 20년간 재임한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5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를 반대하는 알제리 국민들은 2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5월 24일 기준 총 14차례 전국 규모 집회 개최)

    - 시위대들은 ‘system out’을 외치며 기존 정권의 세력 전체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2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라마단 기간 금식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알제 구시가지 금요 시위 현장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ㅇ 장기화되는 시위로 정치사회적 공백 발생, 알제리 경제에 악영향

    - 시위의 영향으로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헌법 규정에 의거해 벤살라 당시 상원의원장이 임시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벤살라 대통령 또한 전 정권의 비호를 받았던 권력 세력으로 전체 ‘system’이 ‘out’ 되기 위해서는 벤살라 대통령 또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여, 야 양측이 뚜렷한 차기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4일로 정해진 대선 일자는 다가오고 있으나 시위 세력 측에서는 대선을 거부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차기 대선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다.집권 세력에서는 기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7월 4일에 대선을 강행하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System out’을 주장하는 시위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현재 알제리 집권 세력에서는 지난 정권의 비리, 부패 수사에 착수했으며상당수의 정치인과 기업인이 조사 대상이 돼 해임, 출국금지, 체포, 구금 등의 조치를 당한 바 있음.

    - 알제리 주요 유력 기업 관계자들이 이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며 원활한 경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알제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음.

□ 알제리 정치사회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전 정권의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축적된 부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이에 원래도 쉽지 않았던 대외송금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외환보유고 감소와 맞물려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ㅇ 2014년부터 지속됐던 유가하락이 최근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에 타격

    - 2014년 2000억 달러를 상회했던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월 기준 798억 달러를 기록함. 유력 일간지 El Watan의 보도에 의하면 외환보유고가 8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함.

    - 2018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원유 수출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경제회복이 더욱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알제리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이렇게까지 고갈되는 것의 주요 원인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무역 적자를 지목하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 우선적으로 정부는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조립 생산을 위한 SKD/CKD 조립 kit의 수입을 제한하고 현재 금지돼 있는 중고차 수입을 허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

    -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수입을 제한할 지, 어떤 품목이 주요 제한 대상이 될지 혹은 관계 법령을 어떻게 정비할 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관련 업계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결론으로 장기적으로 알제리 제조업 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ㅇ SKD/CKD 조립 키트 수입 제한 검토 이외에도 알제리 정부는 기존에 59일이었던 수입대금 연지급 (deferred payment) 기한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

    - 이에 따라 알제리 수입업자들은 해외 거래처와 협의를 통해 지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음.

    - 알제리 은행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지급 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 대금 송금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KOTRA 알제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A사의 담당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 이전에도 알제리로 수출한 수출대금 회수는 낙후된 은행 시스템, 당국의 대외송금 규제 등으로 인해 충분히 어려웠다”고 밝히며 “해외 거래처에서 지불을 1년까지 유예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 이전에도 수금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래처들이 과연 이에 동의할 수 있을 지는 매우 회의적” 이라고 함.

  ㅇ 그 밖에도 불법적인 자본 해외 유출을 막기위해 재무부에서는 대외송금관리감독위원회(Comité de veille et suivide l’évolution des transferts en devises vers l’étranger)를 설치해 대외송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시

    - 이와 관련 국세청(DGI: Direction Général des Impôts)에서는 해외 기업이 제공한 무형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대외송금에 대한 송금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신설

    - 이 지침에 따르면 “대외송금 증명서 발급 당국은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무형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송금이나 송금요청 금액, 회수가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함.

    - 그러나 이 지침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준하는 금액과 회수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세 당국에서는 모든 대외송금 요청 건을 검토 대상으로 간주하고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어 업무 처리 속도가 큰 폭으로 저하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조세 당국 관련자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당국에서 부패, 비리 스캔들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가 검토한 서류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우려돼 담당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까다롭게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송금기업과 해외 수금기업 두 기업간의 법적 관계, 혹은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필 수 밖에 없어서 업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업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알제리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7월 4일 대선 개최를 둘러싸고 점차 심화되고 있어 장기화 될 전망

    - 이로 인해 경제 분야의 침체와 혼란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진출기업의 알제리 내 기업활동과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ㅇ 알제리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알제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출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의 경제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정치 사회적 동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 일간지 El Watan, 일간지 TSA, 관영통신사 APS,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