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과 과제

[레인보우]

Ⅳ.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과 과제

1, 서로 다른 지원체계

앞으로 제도화 과정 속에서 논의 될 활동보조서비스와 홈헬퍼, 간병인등 유사한 지원간의 서로 다른 지원방법과 의미, 역할,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또 서로의 영역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평가될 때 만족하는 관계형성(지원적 역할, 체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정기적 자원봉사자의 파견이나, 홈헬퍼(home helper)서비스만의 지원은 계속되는 일상적인 활동을 담보 할 수 없으므로 그로인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1주일에 1～2회 정도 밖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홈헬퍼나 간병인등, 가사원조형의 가정과 병원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의 활동이고 케어서비스도 케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 대상이 노인이거나 호스피스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에게만 일부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서비스의 원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나 홈헬퍼, 간병인, 케어복지가 대부분 여성이거나 주부임을 감안한다면 활동보조서비스대상자의 성별요인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원조과정의 서비스지원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서로 다른 지원체계 역시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활동보조인 양성

활동보조서비스는, 개인이 자조와 자기실현으로 중증장애인이 집안의 방치나 생활시설과 같은 보호시설로부터 전적으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충족적인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인간다운 삶의 추구와 소비자의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추구하는데,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에 따른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활동보조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질에 크게 좌우되므로 활동보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활동보조인을 양성함으로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우리사회에도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제도화가 되어야하며 어떤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 및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제도와 그 실태에 입각한 실천과제로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적 활동보조서비스제도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단순히 봉사 차원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일시적 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 된 시혜와 동정적 스테레오타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한명의 재가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아실현의 가치를 갖고 소양교육과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질적 수준이 향상 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활동보조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3, 앞으로의 과제

소비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가 상호협력과 신뢰, 그리고 힘의 균형의 대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전문활동보조인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장치기가 필수적이다.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하관계의 불평등이 아니라 소비자와 활동보조인의 상호존중과 신뢰하며 진실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소비자의 선택하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결정과정에 어떠한 강요나 일방적인 선택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참여속도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립생활에 활동보조서비스가 핵심 제일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지원방법과 지원체계 즉, 정부지원이나 센터의 역할과 활동보조인(혹은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와의 관계, 지원시관과 페이(pay) 또 영역의 포괄적 지원을 제조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제도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욕구와 필요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활동보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한다면, 생활의 고통으로 결국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보조서비스의 구축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모금회에서 기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획사업에 있어서도 연속성과 안정성,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라도 2년의 기간은 짧다고 보이며, 정부나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처럼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