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환경뉴스] "가야산골프장, 20년 만에 완전 승리...내년엔 원전 싸움 대두될 것"

[칼바도스]

4대강.고엽제.구제역.원전..."우울했다"

[2011 환경뉴스] "가야산골프장, 20년 만에 완전 승리...내년엔 원전 싸움 대두될 것"

2011년 12월 28일 (수) 17:19:0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한 해의 끝에서 '환경뉴스'를 되짚은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사무처장은 "한 마디로 우울했다"고 털어놨다. "4대강 사업 하나 만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증언, 구제역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 오염,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핵발전소 추진까지 정말 나쁜 뉴스가 너무 많았다"는 게 '우울'한 이유였다. 그나마, "20년 투쟁 끝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추진을 완전히 막아낸 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와 고엽제, 구제역, 원전 논란을 비롯해 '2011 대구경북 환경뉴스' 8가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특히, 환경뉴스 가운데 '4대강 사업' 관련 뉴스가 절반을 차지했다.

▲ 무너진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경북 칠곡군 왜관읍)... 2011년 6월 25일 새벽,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과 철구조물이 붕괴됐고 다리 전체 467m 가운데 100m가량이 유실됐다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장 큰 환경뉴스로는 ▶'신종 홍수피해'가 꼽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직강화 영향으로 왜관철교와 상주보 제방이 무너졌고,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제방과 바닥이 뜯겨나가고 교량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전에 없던 홍수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정부 홍보에 대해서는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홍수피해는 예전에도 미비했다"면서 "4대강 공사로 강물의 유속과 에너지가 증가해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따른 ▶'헛준설-재퇴적 현상 심화' ▶'물이 새고 바닥이 뜯겨나가는 낙동강 누더기 보' ▶'갇힌 강물이 썩어가는 초대형 보' 문제도 주요 환경뉴스로 꼽았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로 모래를 파냈지만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 모래가 쌓이고", "2년 안에 완공이라는 무리한 속도전이 누더기 보를 만든 명백한 부실공사", "초대형 보로 거대한 호수로 바뀐 4대강의 물이 썩어가면서 식수원마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 낙동강 강정고령보 담수 현장(2011.10.18). 갇힌 물이 썩어가고 죽은 물고기가 나뒹굴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정수근 객원기자

이어,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20년 만에 완전 승리'를  주요 환경뉴스로 꼽고, "1991년부터 불거진 이 투쟁은 대한민국 환경운동 역사에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끈기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주민들과 모든 시민환경단체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조성반대 덕곡면대책위원회 해단식>(2011.8.20 덕곡면 딸기공판장 너른마당)...25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완전히 끝났다! 끝났다!"며 잔치를 벌였다 / 사진. 평화뉴스 이은정 객원기자

이 밖에 ▶'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증언' ▶'구제역 가출 살처분과 매몰지 환경오염 심각'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원자력 클러스트'도 올해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에 넣었다.

특히,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를 거스르며 핵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경상북도는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동해안을 핵단지화하는 '원자력 클러스트' 계획을 내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2월 22일 신규 원전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옥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과 고엽제 같은 워낙 큰 사안이 많아 대구경북의 다른 환경문제가 묻힌 경향이 있다"면서 "내년에는 무엇보다 '원전'을 둘러싼 싸움이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은 경북을 세계 최대의 핵 단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2011.06.30) / 사진. 평화뉴스

 2011년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

2011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4대강사업부터 구제역, 후쿠시마 핵참사,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불범 매립 사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큰 환경이슈들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11년 한해를 돌아보며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해봅니다.

1. 홍수피해 줄었다고? - 신종 홍수피해 속출

지난 여름 장마기간 후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준설의 효과로 4대강에서 예년에 비해 홍수피해가 줄었다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선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홍수피해는 예전에도 미비했다. 국가하천은 이미 홍수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태풍 매미나 루사 때와 같은 기록적인 홍수에도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올 여름 4대강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준설과 직강화에 의한 영향으로 왜관철교가 무너졌고, 상주보 제방 붕괴되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의 제방과 바닥이 뜯겨나가고, 지천의 교량이 무너지는 등 전에 없던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4대강공사로 4대강의 강물의 유속과 에너지가 증가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강으로 변해버린 까닭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홍수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4대강 헛준설 - 재퇴적 현상 심화

4대강사업의 핵심의 하나가 강모래 준설이다. 지난 2년 동안 4대강사업으로 4억5천만㎥란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4대강에서 준설했다. 그러나 모래는 다시 쌓이고 있다.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많은 지천의 모래가 대규모 준설로 하천바닥이 낮아진 본류 쪽으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헛준설 논란으로 재퇴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 모래를 파내었지만,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4대강사업은 결코 준공을 할 수 없는 사업임이 입증이 되고 있다.   

3. 낙동강 누더기 보 - 물이 줄줄 새고, 바닥은 뜯겨나가고

4대강사업에 따라 4대강에 16개의 초대형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댐과 같이 엄청난 수압은 견뎌야 하는 이들 초대형보에서 물이 줄줄 새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에선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와 함께 보 수문 바로 아래 콘크리트 바닥이 붕괴되고 그 아래 하상유지공이 유실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년 안에 완공이라는 무리한 속도전이 이와 같은 누더기 보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부실공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흘러야 할 강에 댐과 같은 초대형보를 만든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으로,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이 구조물들은 반드시 철거되어 마땅하다.    

4. 초대형보에 갇힌 강물은 썩어가고

4대강에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4대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닌 거대한 호수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강물이 댐과 같은 초대형보에 갇혀 썩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강물을 정화해주던 모래와 수생식물들이 4대강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보로 인해 흐름이 막힌 강물의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찬 겨울 비교적 맑아야 할 겨울 강에서조차 녹조현상을 보이는 등 지금 4대강 식수원이 위태롭다.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식수대란 사태를 부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5.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20년 만에 완전히 승리하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반대 20년 투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1991년부터 불거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투쟁은 대한민국 환경운동 역사에 중요한 성과로 기록 될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투쟁은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종교계, 시민환경단체가 똘똘 뭉쳐 저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법정다툼도 있기도 하였다. 결국 2003년 대법원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소송이 기각되어 사실상 골프장 건설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슬그머니 사업재추진 소문이 나돌았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모으며,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 재추진에 대응을 해나갔다. 그 결과, 결국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종불허’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종불허’로 재추진의 빌미가 되었던 환경부의 ‘고시’(가야산국립공원의 체육시설-골프장)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 투쟁의 승리는 끈기와 신뢰를 져버리지 않은 주민들과 모든 시민환경단체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6. 왜관 ‘캠프캐럴’미군기지에 고엽제 매립 증언

2011년 5월 19일, 1978년 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근무한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애리조나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엽제를 매립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의혹의 핵심인 고엽제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모든 조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소파규정을 내세우면서 최종발표를 미루고 있고, 한미공동조사 과정에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드러났으나,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전무한 상태이다.

SOFA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미군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미군 관련 모든 문제가 소파개정 없이는 요원한 일에 불과하다.

7. 구제역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 환경오염 심각

지난 해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북지역에서는 42만8천여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되었으며 1,100여개소에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매몰에만 급급하여 이후 야기될 2차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비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환경부의 전국 가축 매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 경북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취수장 근처에 매몰지가 몰려있어 식수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8.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원자력 클러스트

3월 11일 일어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핵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54기의 핵발전소 중 90%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핵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핵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경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동해안을 핵단지화하는 계획인 원자력 클러스트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22일 정부는 신규 원전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선정했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