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통일준비 공론화를 위한 파일럿스터디 간략한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학년말이라 모두 업무가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경인교대에서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 공론호를 위한파일럿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연구회에서 참석한 분들은 김창미, 이종현, 이혜현, 한혜정, 신종섭, 구금주 선생님에 저까지 일곱명이었습니다. 통일부가 요즘 이렇다할 통일사업을 펼치지 않아서인지(?) 약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1부 전문가 발표 및 질의   박인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 북한 핵문제는 통일논의의 과정이라는 점을 주장   0.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합의를 도출하기가 무척 어려워짐 그러나 논의가 어렵다고 해서 토론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통일 논의의 사장 혹은 쇠퇴에 대한 위기감)   1. 안보의 두 가지 의미: 보편적인 안보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의 총합적인 의지를 반영해야 하나 북한의 안보개념은 집권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일시함   2.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장기화 하여 기타 문제에 대해 국내로 향하는 관심을 분산, IAEA를 영구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1차 핵문제('95)이며 이는 클린턴 행정부에게도 큰 과제였음   3. 핵문제 논의를 동북아 밖으로 확산시키지 않는 이유 역시 핵문제가 동북아지역에 지역적으로 국한될 때만 외교적으로 유의미함을 교활할 정도로 잘 알기 때문   4. 진보정권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한 측면, 사획경제적 교류확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대외정책이 대북정책에 종속되는 실책   5. 현 정권의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과잉을 바로잡으려다 같은 종류의 우를 범함(남북관계의 문제점을 보편화/국제화시킴-균형 상실)   6. 잠정적 결론: 남북관계적 변수와 국제관계적 변수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됨, 북한은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거의 사용하였으므로 조만간 근본적인 변화국면이 기대됨, 남-북-미 사이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함.     이수형 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1. 분단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음: 명분(비경제적인 것을 포괄)2. 국가의 위상(중진국 유지/선진국 진입)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함: 현실 -북한의 천연자원 -북방 외교의 교두보로 북한땅을 사용할 수 있음   북한 지역을 재건(과거 청산)하는데 돈이 들어감: 통일 비용 -통일비용의 50%는 사회보장비용으로 들어감 -가장 어려운 점은 정서적 동화(이 역시 통일비용)   그러나 분단관리비용이 통일비용을 상회할 수 있게 됨   김현욱 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 통일의 필요성   1. 통일의 당위성: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안보문제 해결 2. 통일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통일 한국은 인구 규모 등에 비춰보아비교적 강대국 3. 민족적 당위성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합의(consensus)   이수형 연구원-구체적인 통일계획 '94 한민족 공동체방안이 현재까지 계획의 근간임(e.g.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현 정부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중임(맹아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좀 더 정교한 산업기능 통합정책이 필요함(햇볕정책의 개선) 사회경제적 통합 이후에 법/제도적 통합이 필요함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의 요구가 필요함  2부 교사들 간의 토의 <div>I. 통일의 공감대 형성 방안1.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정보 제공이 대단히 제한적임 대체 북한이 무엇을 배우는가? 북한의 교육을 너무 모름2. 지난 교육과정 사회 1학년 교과서에는 북한 관련 지리적/문화적 내용이 있었으나 교과서 개정으로 삭제됨3. 실질적으로 와닿는 자료 (특히 영상물)4. 언론플레이와 더불어 계산적/실리적으로 통일의 이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함5. 일관성/지속성 있는 통일 연구가 필요함6. 자유로운 언론의 보장과 왜곡되지 않은 정보 제공이 중요함*1박2일 이주노동자 편 참조할 것->새터민을 등장시킬 수도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새터민을 노출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지식채널 새터민 관련 영상 참조할 것: 실질적으로 어울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안산, 군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통일 공감대의 저해 요인: 박인휘 교수1.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음(우리는 모두 외적으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고 내적으로 소극적 평화를 원함) 2. 정책적인 문제: 집권세력에 따른 정략적 정책,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의해 일관성이 없음 3. 근대 이후에는 통일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기 어려움 4. 교육의 효율성의 부재II. 통일 교육의 구체적 형성 방안도덕과에 주로 통일교육 내용이 있는 이유: 가치의 문제임1. 북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영상이 오히려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킴: 정확한/최신의 자료가 필요함 2. 새터민은 커밍아웃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연스레 만나기가 어려움: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계몽의 대상만은 아님 3. 북한에 대한 적대심 관리: 인민과 집권세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해야 4. 같은 민족으로 의식하도록: 교류가 확대되어야 함 5. 전체 교과에 통일관련된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6. 종교/민간사회 단체에서 남북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학술교류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체육/예술/문화 교류 필요 7. 교육과정에서 의무로 개설해야 하나 평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은 업무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9. 분단관리비용의 간접비용 부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군문제 등 10. 독일 등과 관련해서 유추할만한 자료가 필요함생각해볼 문제: 통일에 대한 찬/반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령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