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당 세종시 기획재정부 집회 이모저모

[6.25전쟁고아]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양천(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세종시 기획재정부 집회 소식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9월3일 기획재정부 집회에 협력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에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됨이 큰 성과이며 집회계획에도 목표한바 성과를 거두었기 소식 전합니다.

1. 집회실시 내용

가. 장소 :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

나. 참가인원 : 165명

다. 실시시간 : 낮 12시부터 ~ 오후 3시까지

라. 진행내용 : 국민의례 최경환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낭독 전단지배포 지부장선두

구호 제창 담당과장면담.

마. 기획재정부 호소문전달

최 경환 기획 재정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들의 즉각적인 수당 지급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최 경환 장관님!

우리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일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즉각적인 수당지급을 박 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님은 6.25때 조국을 위해 싸우시다 전사하신 전몰군경으로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러한 호국영령들의 흘리신 피와 그 유가족들의 눈물을 바탕으로 세계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16년 넘게 우리정부는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정책은 차별화의 극단을 향해 치달아 왔습니다.

최 경환 장관님!

정부는 지난 2001년7월1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을 실시한다면서 “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했습니다. 당연히 전몰군경 유가족들은 이 법률을 제정한 정부에 대해 감사함과 기대를 함께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과 기대도 잠시,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법제정에 격앙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 16조3의1항중 단서조항인”1998년1월1일 이후부터는 그전에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부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미망인이 1998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유자녀가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1998년 1월1일 이전 미망인이 사망하였으면 기수당자로 분류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00여 만 원씩 수당을 받는 반면, 1998년1월1일 이후에 미망인이 사망하였으면 국가 보훈처에서 미 수당 유자녀로 분류하여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달랑 검은 리본하나 보내 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사신 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전에 돌아가신 미망인들의 유족들에겐 현행대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1998년1월1일 이후 돌아가신 미망인의 유족들에겐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3년 전부터 이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 왔습니다.

최 경환 장관님!

1998년1월1일을 기준하여 국가보훈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약1만2천명이고 상기한 바대로 우리들처럼 터무니없는 단서조항으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 유자녀 숫자가 1만2천명의 3%인 약360명 이었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예산부족으로 그런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면 2001년 법 제정 당시 경제는 IMF 휴유증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백번 천 번 양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소득 2만6천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년 넘게 피해를 감수해온 미 수당 유자녀들의 무시된 권리를 지금은 당연히 원상회복 시켜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2014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6.25 전몰군경들의 유자녀들 수당을 빼앗아 무슨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지 궁금하며, 과연 그 예산 절감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숭고한 희생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었나 묻고 싶습니다.

“ 보훈정책은 은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의무 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현 시켜 주십시요”

최 경환 장관님!

우리는 수당이나 받자고 목소리를 높혀 온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운한 것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그 돈 몇 푼을 안 주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16년 넘게 통사정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보훈 현실이 서글프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일반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같은 유자녀인데 미망인이 생존 기간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 된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보훈처에서는 2014년 현재 6.25 전몰군경 자녀로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녀(미 수당) 숫자가 약 1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 수당 유자녀 숫자는 점차 줄어들겠지요?, 우리 미 수당 유자녀들은 금년 현재 평균 나이가 68세 입니다.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최근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국가 보훈처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중기 계획안을 통해 1998년1월1일 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6.25 전몰군경 유자녀 중 미 수당 유자녀 11,810명 을 위한 소요예산 약480억원을 기획 재정부에 추가 제출, 2015년부터 일인당 매달 약3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최 경환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한 법 처리를 통해 지난 16년간 차별대우로 설움을 삼키고 있는 우리 미 수당 자녀들의 바램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주어진 예산을 삭감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서 우리 미 수당 유자녀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시오. 그 길만이 아버님의 명예회복 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내 놓으라”는 것 입니다. 우리 미 수당 유자녀 일동은 기도 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가국회의 결과를 지켜 볼 것입니다.

최 경환 장관님!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서적 귀감으로 존경받는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호국 영령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훈에 관한 한 차별이 없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2014년 9월 3일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회 일동

2. 집회성과

(미 수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조중연 사무관님 박춘호 과장님 국가보훈처 이향숙 사무관님)

가. 본 집회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님 대상으로 실시한집회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며 더구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 박춘호 과장 님 조중연 사무관님과 기획재정부 민원실에서 면담을 갖고 최경환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함.

(국가보훈처 이향숙 사무관님 입회하에 최명희 회장님의 눈물로 호소하고 김화룡 부회장님의 자세한설명과 질문하시는 모습)

나. 중앙회 최명희 회장님의 면담시간 배려에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들의 어려운 실정에 고령 등 우리들의 한을 눈물을 보이며 당부하였으며 김화룡 부회장님의 미수당의 배경 부당

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 드리고 마지막 질문에 기획재정부를 믿어도 되겠냐는 답변에 현재 심의 중이고 상위에도 보고하고 그 위에 국회와 여러 단계가 있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었음.

다. 현제 국가보훈처의 미 수당 해결 입장정리로 기획재정부에 보훈처 윤건용 과장님

이향숙 사무관님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함.

또한 기획재정부 담당국장 인사에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국가보훈처의 근무경력자로 우리에게 호재로 더욱 기대가 됨.

3. 이번집회행사에 협조해주신 국가보훈처 담당 문순주 정보관님 기획재정부 담당 오진영 정보관님 김일환 계장님께 감사드리며 유족회에서 석재홍 부장님의 격려차 오셔서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활동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미 수당 형제자매여러분! 우리들은 하나하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같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결정에 달려있는 만큼 중앙회장과 각지부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고자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 수당유자녀회 회장 최 명 희

▣ 아래 집회관련 사진입니다